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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10. 8. 10.(화)		총 4매

제 목 :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1. 최근 동향

□ 투자자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로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3.3조원(‘09.3말) → 19.2조원(’09.9말) → 22.0조원(‘10.3말) → 27.6조원(‘10.5말)

ㅇ 특히 자문사가 추천하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의 자문형(주식형) 랩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큰 관심

* 최소가입금액이 크게 낮아짐(1억원→1천만원)에 따라 가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09.3월말 284억원 → ’10.5월말 1조3,640억원)

ㅇ 일부 증권사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성과보수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상황

* 최근 증권사 영업점에서 일임계약을 통해 자금을 유치․운용하는 전략을 확대함에 따라 계약액이 증가

□ 한편 주식형 펀드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금회복, 차익실현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환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주식형 펀드 순유출액 : ’09년 10.6조원 → ‘10년 11.8조원(7.15일 기준)

2.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운영상 문제점

□ 투자일임은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주가상승시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 자문형 랩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의 특성이나 운용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

ㅇ 또한 최근 최소가입금액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더욱이 언론 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지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이를 추종매수한다면 주가하락시 손실확대 가능성

□ 증권사는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①, ②) 및 부당행위(③)의 발생가능성이 지속 제기

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권유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

* 1:1 계약의 특성상 특정계좌의 수익률이 곧 잠재적 투자자의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② 투자자 본인이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합리적 제한을 부과하는 등 관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는 언제든지 합리적 제한을 가하거나, 재산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동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위험성

* 현행 제도상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

3. 향후 대응방향

◇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용(6월이후) 중이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9월 초 금투업규정 개정안 등 발표)

ㅇ 이에 앞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실태점검 및 감독을 강화

ㅇ 투자자의 경우에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증권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독강화

ㅇ 금융감독원은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 (즉시 시행)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

□ 투자시 유의사항

ㅇ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ㅇ 투자자는 증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금감원(민원센터)에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가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경우 투자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입을 자제할 필요

□ 향후 제도개선방향

① 1:1계약 개별성 유지요건 정비 (펀드와의 구분기준 신설)

-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적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

∙ 투자자와의 상담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자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의 변동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계좌운용에 반영

- 동 기준과는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② 수수료 체계 합리화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外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③ 투자일임관련 정보교류 차단장치 보완

- 투자일임 운용정보가 운용부서外의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교류차단방안을 검토

* 투자일임 관련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나 감독을 통해 엄격히 처리할 방침

④ 기 타

- 투자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투자일임 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광고행위 규제 등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