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8.10(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8.10(화)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박주언 사무관 (2150-5215)

제목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등

국가계약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11일(수)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금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ㅇ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②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ㅇ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확화하고,

ㅇ 동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효율적 계약집행․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기간준수의무를 마련하였음

③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허용

ㅇ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해복구계약을 추가하였음

※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가능한 계약대상 : 임차․운송․보관 기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④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허용

ㅇ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하여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계약

※ 현행법상 개산계약 대상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⑤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근거 마련

ㅇ 회계예규에 규정된 물품제조․구매계약시 검사비용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

※ 검사비용 부담내용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검사

비용 및 검사를 하기 위한 파손 등으로 생기는 손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금번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ㅇ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ㅇ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강화를 통해 계약기간 준수 등 국가계약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ㅇ 재해복구계약의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 및 개산계약 허용을 통해 신속한 재해극복이 가능해지는 한편,

ㅇ 국가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