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8. 17.(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8. 17.(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조 달 청 구매총괄과
담당과장	재정부 박성동 (2150-5210) 조달청 이상윤 (042-481-7139)	담 당 자	재정부 권오영 사무관(2150-5221) 조달청 김영민 사무관(042-481-7232)

제목 : 중소기업 컨소시엄(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시행

-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영세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10.8.17 공포, 8.18 시행)됨에 따라 8.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함

◦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196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음

□ 정부는 조달청 고시(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용요령. 8.18자 고시)를 통해

◦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표준제품으로 지정(지정기간: 2년, 2년 경과 후 재지정 가능)하였으며,

◦ 조달청에서 당해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는 구매물량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상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지분율: 중소기업 공동수급체의 총 입찰(계약)금액 중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급하는 물품가액의 비중

□ 또한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 아울러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도록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

□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활성화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하게 되거나

◦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제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함

□ 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제도가 적용되는 표준제품과 구매규모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제도가 적용되는 표준제품과 구매규모 현황

번호	제품명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적용금액 (추정가격)
1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50억원 이상
2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50억원 이상
3	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	배수로(철근콘크리트플룸관,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에 한함)	20억원 이상
4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유리섬유복합관맨홀 제외)	20억원 이상
5	전선관	39131706	전선관[폴리에틸렌(PE)관에 한함]	20억원 이상
6	폴리에틸렌(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가스용,가교화폴리에틸렌관 제외)	20억원 이상
7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수도미터에 한함)	20억원 이상
8	가로등주	39111526	가로등,기둥및그부속자재(철재및스테인레스에한함)	20억원 이상
9	스테인레스물탱크	24111810	저수탱크	20억원 이상
10	석재	30131503	석재블록	20억원 이상
11	PVC관(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염화비닐관(일반용,수도용에 한함)	20억원 이상
12		40142396	경질염화비닐이음관(주철제 제외)	20억원 이상
13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제품)	40142109	콘크리트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에 한함)	20억원 이상
14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450/750V일반용단심비닐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OW,인입용비닐절연전선DV에 한함)	20억원 이상
15	강심알미늄연선	26121519	알루미늄선(강심알루미늄연선에 한함. ACSR-OC를포함하며,AW류는 제외)	20억원 이상
16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전기용경동연선,전기용연동연선에 한함)	20억원 이상
17	주물제품	30121695	맨홀뚜껑(철개에 한함)	20억원 이상
18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20억원 이상
19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20억원 이상
20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럭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2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