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행정사무관 이성용
			leesy@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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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키로

□ 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 소기업 : 종업원 5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하(기타 업종)(「중소기업지원법」제2조제2항)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이하(기타 업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 >

업 종	소 기 업	소 상 공 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종업원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	종업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총 개수(’08년도)	2,939,696	2,675,270

○ 지원내용 : 일정기간(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유예 추진계획

2. 소상공인과 소기업현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유예 추진계획

□ 추진배경

○ 10억원(시군구 3억)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 제기

□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제2항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 >

업 종	소 기 업	소 상 공 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종업원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	종업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총 개수(’08년도)	2,939,696	2,675,270

○ 지원내용 : 일정기간(예 : 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 향후 추진계획

○ 세무조사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10.8.10까지)

○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표준안 마련․통보(’10.8.20까지)

○ 시․도, 시․군․구세무조사규칙을 개정/시행(’10.10.1부터)

참고	소상공인과 소기업현황

□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현황(2008년도, 중소기업청)

산 업 별	계	소상공인	소기업	비 고
계	5,614,966	2,675,270	2,939,696
농업, 임업, 어업	483	164	319
광업	3,075	1,363	1,712
제조업	569,503	260,015	309,48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0	45	9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442	1,623	2,819
건설업	165,952	73,753	92,199
도매 및 소매업	1,593,009	767,211	825,798
운수업	663,698	328,631	335,067
숙박 및 음식점업	1,173,091	561,929	611,16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966	9,224	13,742
금융 및 보험업	12,265	5,511	6,7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094	97,911	103,183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92,963	38,978	53,9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1,603	18,813	22,790
교육서비스업	243,364	114,052	129,3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8,444	43,590	64,854
에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88,431	92,542	95,889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30,443	259,915	2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