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8. 18일 (수) 배포시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 (2156-9840)		담 당 자	사무관 권주성 (2156-9832)
배 포 일	2010.8.1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5매

제 목 : 「화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1. 개요

□ 부산사격장 화재 등을 계기로 ’10. 3월 국회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

ㅇ 법 개정으로 공유건물․운수시설․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를 설정

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

ㅇ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ㅇ 운수시설 :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

ㅇ 의무가입대상을 현행 일반음식점업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 등을 추가하여 10개 업종으로 확대

현행	개정(안)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추가

ㅇ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인 건물

ㅇ 휴게음식점업․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m2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는 아니나,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

나. 안전검사 면제

□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

ㅇ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시행규칙 사항)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

3. 기대효과

□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건물은  약 4,800개 ~ 5,100개로 추정

ㅇ 공유건물 2,776개, 지하철 533개 신규 증가

* 공유건물과 지하철은 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대부분 가입 중

ㅇ 다중이용업소 사용 건물은 약 1,500개~ 1,800개 신규 증가

* 다중이용업소 중 약 35%는 현재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 중

4. 향후 일정

□ 8.23 ~ 9.13 입법예고

□ 9월 ~ 10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11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참고 1> 특수건물 현황 (’09.11.30)

<참고 2> 화재보험료 추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특수건물 구분	세부범위	규정 방식	건물 수(개)
국유건물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건물 연면적	1,863
학 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건물 연면적 합계	202
의료시설 (병원)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002
시 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 건물		952 (시장 +대규모점포)
흥행장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39
숙박업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729 (숙박업 1+2)
공 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2,751
방송시설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00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사용 바닥면적 합계	(시장참조)
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숙박업1참조)
다중이용업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상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		9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		60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건물 층수	5,495 (단지별 계약건)
11층 이상 건물	-11층이상 건물		2,287
총계			25,671

<참고 1> 특수건물 현황 (’09.11.30)

* 다중이용업소 중 상당수는 국유건물이나 11층이상 건물 등과 중복

<참고 2> 화재보험료 추정

□ 가정

ㅇ 서울 ○○로 소재 건물

ㅇ 건물구조급수 : 1급

ㅇ 보험가입면적 : 건물 전체면적

ㅇ 가입기간 : 1년

ㅇ 가입금액 : ㎡당 50만원, 사망시 일인당 보상금액 8천만원

□ 업종별 화재보험료

구분	공유건물 (1,000㎡)	운수시설 (3,000㎡)	영화상영관 (2,000㎡)	목욕장 (2000㎡)	유흥음식점 (2,000㎡)
보험료	12만원	68만원	116만원	88만원	176만원

* 이종업소 입주건물은 보험료가 높은 업종의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