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도 참고 자료
		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바젤위원회실무전담반
책 임 자	김병칠 반장 (3145-8046)		담 당 자	신환규 조사역 (3145-8048)
배 포 일	2010. 8. 18.(수)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5매

( / 5)

제 목 : BCBS,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결과 발표

1. 분석 개요

□ 바젤은행감독자회의(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 및 새로운 규제 이행에 따른 단기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동 분석에는 세계적으로 합치된 분석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여 영향을 추정

2. 장기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경우

◦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모 축소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GDP가 줄어드는 경제적 비용(cost)이 발생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규제자본비율을 1%p 높이고 중장기 유동성비율(NSFR)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 GDP 추세선은 0.1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반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감소하여 위기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게 되는 경제적 효익(benefits)은 규제강화에 따라 점증하는 것으로 분석

- 역사적 경험으로 금융위기는 20~25년에 한 번 발생하며, 금융위기시 GDP는 60% 정도 감소

- 한편, 자본규제를 1%p 강화할 때 금융위기 발생 확률은 1.5%p 감소하며, 유동성규제(NSFR)도 도입될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총 2.3%p 감소

- 따라서 자본규제 1%p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은 GDP의 1.4% 수준

* 규제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계 효익 폭은 축소

□ 이를 종합해 볼 때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시 경제적 비용 보다는 효익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익 및 비용

자본비율 (TCE/RWA)	예상 비용 (Exp. cost)	예상 효익 (Exp. benefit)	순효익 (영구손실 中)	순효익 (영구손실 無)	순효익 (영구손실 大)
7% (NSFR준수)	0.08	0.76	0.68	0.15	1.83
8%	0.17	1.40	1.23	0.25	3.33
9%	0.26	1.82	1.56	0.29	4.30
10%	0.35	2.10	1.75	0.28	4.91
11%	0.44	2.29	1.85	0.25	5.30
12%	0.53	2.42	1.89	0.20	5.55
13%	0.62	2.52	1.90	0.14	5.70
14%	0.71	2.60	1.89	0.07	5.80
15%	0.80	2.65	1.85	0.00	5.85

* 효익 및 비용은 GDP 장기 추세선에서의 이격으로 측정

⇨ 동 분석 결과는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활용될 예정

3. 새로운 규제 수준 이행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향후 4년* 후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은행들이 새로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파급되는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 영향분석을 위해 수립한 가정으로 실제 규제 시행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시행시기가 확정된 이후 동 분석결과를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를 발표 예정

◦ 자본규제를 1%p 강화시 대출 스프레드가 15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1.4%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4.5년 이후 GDP 추세선이 0.19% 하락

◦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유동성자산 보유를 25% 늘려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스프레드는 14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3% 줄어들어 GDP 추세선이 0.1% 하락

◦ 다만,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시 자본비율 개선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감안시 새로운 규제 이행 비용은 다소 완화될 소지

□ 한편, 규제 시행 시기를 2년 후로 짧게 설정할 경우 단기 규제이행비용은 상기 추정치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 규제시행 시기를 4~6년으로 설정한 경우 거시경제적 영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분석 결과는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시행시기 및 경과기간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발표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는

◦ 최신 기법과 다양한 분석 모형을 동원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 이에 따르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을 보다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BCBS는 금일 발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9월중에 개최되는 바젤위원회 회의(9.7) 및 BCBS 최고위급 회의(9.12)에서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수준 및 이행시기를 결정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9.12) 및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9.7)이 동 회의에 참석하여 G-20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수립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

※ 자료 원문은 BIS 홈페이지 참고 (www.bis.org)

①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② Assessing the macroeconomic impact of the transition to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

국제금융협회(IIF)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

□ 국제금융협회(IIF)에서는 ‘10.6월 “은행 규제체계 개편방안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종합영향”이란 분석 보고서를 발표

◦ 동 분석에 따르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라 ‘11~’15년 기간중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3개 경제권의 대출 스프레드가 132bp 증가하고, GDP는 평균 3.1% 감소하게 된다고 발표

◦ 이는 BCBS-FSB 공동(MAG)의 규제강화 이행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와 크게 차이

	IIF 분석 결과		BCBS-FSB 공동 분석 결과*
	대출스프레드	실질GDP	대출스프레드	실질GDP
G3국가	132bp↑	▵3.1%	30bp↑	▵0.38%

* 자본비율을 2%p 강화시 파급 영향 기준

□ 분석결과 차이 발생 주요 원인

◦ IIF는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다시 확대할 것이라고 가정한 반면 MAG 분석에서는 과거 10~12년 평균 수준의 레버리지를 유지한다고 가정

◦ IIF는 유동성비율(NSFR) 도입시 은행들이 장기 도매자금의 추가 조달을 통해서만 이를 충족한다고 가정한 반면 MAG 분석에서는 부채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IIF는 규제강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익률(ROE)을 2~5% 높게 요구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MAG는 은행의 위기확률이 감소되므로 추가적인 ROE 요구가 없다고 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