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8. 19 (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8. 19 (목)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김정홍 서기관(2150-4351)

제목 :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8.16(월)~18(수)간 서울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제1차)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수석대표 : 주영섭 세제실장/Frank de Lima 파나마 재경부 차관)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로,

ㅇ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기업이 파나마에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파나마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파나마 개황

□ 일반사항 o 국 명 : 파나마공화국(Republic of Panama) o 수 도 : 파나마 시티(인구 120만) o 인 구 : 350만명(2009) o 면 적 : 78,200㎢(남한의 3/4) o 언 어 : 서반아어(공용어), 영어 o 인 종 : 메스티조, 물라토 60%, 흑인 13%, 백인 11%, 인디언 10%, 중국계 5%, 기타 o 화 폐 : 미 달러화를 발보아(Balboa)란 이름으로 통용 o 종 교 : 카톨릭(93%) □ 정치현황 o 국 체 : 공화국 o 정 체 : 대통령 중심제(5년 단임제) - 대 통 령 : Ricardo Martinelli Berrocal (2009.7. 취임) - 외교장관 : Juan Carlos Varela (2009.7. 취임) o 의회제도 : 단원제(71석, 임기 5년) o 독 립 일 : 1903.11.3(콜롬비아로부터 독립) ※1821.11.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경제현황(2009) o GDP(실질) : 247억불 o 1인당 GDP(실질) : 7,132불 o 수 출 : 109억불(바나나, 설탕, 새우 등) o 수 입 : 129.3억불 o 물가상승률 : 2.4% o 실업률 : 6.6% o 외 채(공공부문) : 127.3억불 o 주요자원 : 구리, 마호가니, 새우, 수력 등 □ 우리와의 관계 o 외교관계 - 62. 9. 30 수교 - 73. 5 주파나마대사관 개설 - 79. 3 주한파나마대사관 개설 o 최근 주요인사 교류 (방 문) - 00.12 반기문 외교부 차관 - 02. 6 황두연 통상교섭 본부장 - 03.11 한명숙 대통령 특사 - 04.9 정찬용 대통령 특사 - 07.1 국회정보위(단장:신기남 의원)	- 08.3 세계여성법관회의(김영란대법관) - 10.1 이윤성 국회부의장 - 10.4 신각수 외교차관 (방 한) - 01.7 Aleman 외교장관 - 02.3 Arias 외교차관 - 05.5 Tante 정부혁신위원장 - 05.11 Lewis 제1부통령 겸 외교장관 - 06.9 Graciela Dixon 대법원장 - 06.11 Ricardo Duran 외교차관 - 06.11 Gustavo Garcia 파나마대학총장 - 07.5 Tarte 정부혁신위원장 - 07.9 Zubieta 파나마운하청장 - 10.5 Duboy 주택부장관(한·중남미고위급포럼) o 협정체결현황 : - 문화협정(74.6 체결) - 항공협정(79.12 체결) - 투자보장협정(01.7 체결) - 사증면제협정(01.7 체결) - 봉사단파견협정(06.4 체결) o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09) - 수출 : 44.77억불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철강, 기계류 등) - 수입 : 10.91억불 (선박해양구조물, 원유, 석유제품) o 경제협력 (1991-2009년간 무상원조 지원실적) - 연수생 초청 : 101명(56만불) - 전문가 파견 : 6명(8만불) - 봉사단 파견 : 70명(176만불) - 물자공여 : 16건(106만불) - 프로젝트 : 4건(347만불) - 개발조사 : 1건(25만불) - 재난구호 : 36.3천불 (2010년) - 연수생 초청사업 : 3명(예정) (유상원조) - 1998년 의료-보건 현대화사업(2천만불) o 교민현황(2010.2) - 교민 : 81명 - 체류자 : 225명 o 주한 파나마 명예영사 : 주명희(주부산) □ 북한·파나마와의 관계 o 외교관계 없음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8월 현재)

		시 행 국(77)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델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서 명 국(3)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콜 롬 비 아		('10. 7. 27)

		가서명국(12)
리 비 아	('09. 08. 14)	우 루 과 이	('10. 01. 20)	키 르 키 즈 스 탄	('08. 11. 18)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탄 자 니 아	('99. 04. 01)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바레인	(’10. 03. 16)	가봉	(’10.04.09)	가 나	(’10.04.21)
스위스	(‘10.04.29)	예 멘	(’10.07.07)	파나마	(‘10.8.18)

			개 정(13)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벨 기 에 싱 가 폴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10. 03. 08 (’09. 07. 30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가서명)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 03. 01 (’96. 12. 31 (’99. 04. 02 (’02 03. 30 (’07. 06. 29 (’07. 10. 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