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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10. 8. 24

기 획 재 정 부

2010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10·8·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2) 외투기업․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4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 6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수 계산방법 변경 7 (5)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8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12 (7) 근로장학금 비과세 13 (8)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15 (9)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16 (10)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 17 (11)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18 (12)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 19 (13) VAT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20 (14) VAT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22 (15)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23 (16)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25 (17)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27 (18)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28 (19) 기부금 지원세제 개편 29 (20)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3 (21)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 인하 34 (2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35 (23)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 45 (24)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 47 (2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48 (2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9 (27)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50 (28) 퇴직급여 적립금 손비 한도 개선 52 (29) 세무검증제도 도입 56 (30)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 62 (31)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63 (3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64 (3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65 (3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66 (3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68 (3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69 (37) 폐식용유 제조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70 (38)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72 (39)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73 (40)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75 (41)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증권거래세 과세 76 (4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77 (43)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 79 (44) 가산세 한도 이원화 81 (45)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83 (46)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84 (47)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추가 85 (48)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86 (49) 공매절차 개선 88 (50)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97 (51)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98 (52)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100 (53)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 등 규정 신설 101 (54)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 근거 신설 102 (55)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103 (56)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104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 전환

ㅇ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②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 청년취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고용시에는 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우대할 계획

ㅇ 청년(만 15~29세)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

③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투자와 고용창출의 時差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현행)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 (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요건을 미충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사유에 추가하고, 이월공제기간인 5년이내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혜택 부여

④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는 0.5인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도 500만원 적용

ㅇ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①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②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제8호) 등

④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⑤ 공제한도 계산방법?

□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 -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 × 1,000만원

※ 청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

⑥ 창업하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증가 고용인원 계산방법?

□ 창업한 경우

ㅇ 직전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을 “0”명으로 계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ㅇ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 및 승계받은 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으로 계산

⑦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2) 외투기업․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①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취지는?

□  (지원한도) 지역특구內 기업 또는 외투기업의 총 세제감면 수혜 규모를 투자 금액의 50%* 수준으로 한정하여

* 감면기간이 7년인 외투기업은 70%

ㅇ 일부기업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  (고용인센티브) 고용요건 충족시 추가적인 세제지원(투자금액의 20%)을 하여 지역특구內 기업 또는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②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고용기준은?

□ 지역특구內 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 (투자금액의 20% 한도)

③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유형

□ (지역 중심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개별형),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의 특정업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5～7년 감면)

ㅇ 단지형 외투지역 : 사전에 일정지역을 외투기업 전용 단지로 지정 (중규모 외투기업 유치 목적, 5년 감면)

ㅇ 개별형 외투지역 : 대규모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대규모 외투기업 유치 목적, 7년 감면)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심 지원)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7년 감면)

< 현행 외국인투자 주요 조세감면 유형 >

구 분		감 면 요 건
외투지역	개별형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R&D : 2백만불 이상 + 연구인력 10인 이상
	단지형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시 소기업 판단기준을 업종별 인원기준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소기업 인원기준(조특령§6) : (제조업) 100명,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축산업) 50명, (기타) 10명

① 소기업 졸업시 혜택 축소되므로 고용증대 억제요인으로 작용

② 동일한 매출액․소득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세제상 불리

<업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업 종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개선방안

ㅇ 소기업규모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하여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수 계산방법 변경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저해요인으로 작용

⇒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를 “0.5인”으로 계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 참고 :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5)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①  가업상속제도란?

□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중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개인 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공제금액 = MAX［①,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60억원 한도)
(다만, 15년 이상 경영시 80억, 20년 이상 경영시 100억 한도)

② 2억원(가업 상속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필요

ㅇ (피상속인) 거주자로 중소기업 영위기간 중 60%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 재직

ㅇ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ㅇ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지분감소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

② 가업상속대상을 확대하면서 매출액(2천억원)으로 범위를 제한한 취지는?

□ 가업상속제도는 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경영노하우의 효과적인 계승･활용을 위한 것으로,

ㅇ 가업경영자의 특정기술에 의존하여 기업이 운용되는 음식업 등 소기업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임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전문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인 기업까지만 가업상속대상에 포함

□ 매출액 2천억원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해 졸업유예기간(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기간)이 총 9년으로 운영되고,

ㅇ 졸업기준 매출액(1천억원) 달성 후 2천억 달성시까지 약 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 '04～‘08년 제조업 출하액 연평균 증가율(8.3%)

③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까지 가업상속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요건을 추가한 취지는?

□ 가업상속제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

ㅇ 따라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요건*을 추가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년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ㅇ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가 상속년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로 정한 것은 전산업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을 감안한 것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평균고용증가율(3.2%)을 감안

④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인으로 제한한 취지는?

□ 현행 규정은 최대주주가 복수(예: 주식을 2명이 50:50으로 분할)인 경우 최대주주 각자에게 가업상속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주주가 1인인 일반 기업과 과세불형평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⑤ 가업상속시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한 취지는?

□ 가업상속 요건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기업공개 유도를 통한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대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ㅇ 최대주주 지분율을 완화(40%→30%이상)함에 따라 상장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의 정의(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ㅇ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방법

ㅇ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ㅇ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

② 원천징수세율 인하 효과

□ 약 116만명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25% 감소(‘09년 귀속분 기준)

(7) 근로장학금 비과세

① 근로장학금 제도 개요 및 지원 현황

□ 근로장학금 제도 개요

ㅇ (법적근거)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ㅇ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

ㅇ (지급액)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월 30~50만원 지급)

ㅇ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

□ ‘10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현황

ㅇ (지원 인원) 년 25,000명 내외

- 4년제 대학 : 20,000명

- 전문 대학 : 5,000명

ㅇ (지원 예산) 750억원 (4년제 : 600억원, 전문대 : 150억원)

- 1인당 평균 300만원 지원(대학 대응투자 포함시 375만원)

② 근로장학금을 비과세하는 취지

□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비과세 이유

ㅇ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학생이 학교 도서관 등에서 일을 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 따라

-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8)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①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의 범위

□ 경영이양 직전 3년간 계속 소유ㆍ경작한 농지로서

ㅇ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ㅇ 농촌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경지정리 또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논ㆍ밭ㆍ과수원

② 경영이양 보조금제도

□ (내용) 65~70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ㅇ  75세까지 연간 최고 600만원(300만원/ha, 2ha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영이양 : 농어촌공사에 매도ㆍ임대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ㆍ전업농업인ㆍ농업법인에게 매도

□ (목적) 농업 구조개선과 영농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고령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통해 조기은퇴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9)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등에 ‘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ㅇ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세 100% 감면

(10)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시 양도세 감면 적용은?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하나,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ㅇ 순수한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ㅇ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음

* 도시지역 편입일 현재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

(11)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목재 펠릿(Pellet)이란 ?

□ 폐목재 등을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자원재활용 친환경연료로서

ㅇ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의 가정 및 시설원예의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

※ 목재Pellet 1톤은 원유 3.3배럴(524ℓ), 유연탄 0.7톤 대체 가능

․원유대체시 CO2 1.4톤, 유연탄 대체시 CO2 2.1톤 저감 가능

(12)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

① 탁․약주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과실․과채류란

□ 식품공전상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과실 및 과채류를 말함

* 과실류 : 감, 감귤류(밀감,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유자 등), 대추, 망고, 모과, 무화과, 바나나, 앵두, 오디, 자두, 키위, 파인애플, 포도, 두리안, 코코넛 등

과채류 : 채소류의 종류중 하나로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가지, 참외, 수박, 멜론, 오크라, 풋콩 등

□ 탁주 제조시 과실․과채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30%의 세율이 적용되나

ㅇ 앞으로는 5%의 세율이 적용되어 탁주산업 발전이 기대됨

② 약주에 새로이 첨가할 수 있도록 한 첨가재료는?

□ 주세법상 주정과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음

* 주정 :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증류식소주 : 발효주를 증류하여 만든 소주

□ 약주 제조시 주정․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72%의 세율이 적용되나

ㅇ 앞으로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주산업 발전이 기대됨

③ 주류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토마틴(Thaumatin)이란?

□ 토마틴은 서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식물의 과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로서 강한 감미를 가진 천연감미료

ㅇ 서아프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야자주와 빵 등의 감미료로 사용하여 왔음

(13)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란 ?

□ 도입 이유

ㅇ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 유도(‘94년 도입)

□ 제도 개요

ㅇ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 소매․음식․숙박․목욕 등 주로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ㅇ 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일정율)

구 분		기준공제			우대공제(‘09-’10년 적용)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		1.3%	〃

(14)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

□ 제도 개요

ㅇ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생산과정에 농어민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농수산물 구입자인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공제세액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율)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공제율 (10년 일몰)
․ 음식업자		농수산물 구입액의 3/103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 이외 사업자		농수산물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15)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①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상생보증펀드｣는 무엇인가

□ (도입배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각 주체간 협약에 의하여 보증펀드를 조성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펀드의 개요) 조성, 운용, 주체별 역할 등

ㅇ (조성방식) 대기업 및 은행이 보증기관(신․기보)에 출연

ㅇ (펀드운용) 조성재원의 16.5배 범위 내에서 대기업 추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및 대출 시행

ㅇ (주체별 역할) 대기업․은행․보증기관 등

- 대기업 : 보증기관 출연, 보증기관에 협력업체 추천

- 은  행 : 보증기관 출연, 보증서 발급업체에 우대금리 대출

- 보증기관 : 출연금 매칭, 지원액 할당, 협력업체 특별보증

□ (조성 현황) ’09년 출범 이후, 2차에 걸쳐 총 319억원 조성

ㅇ (1차 조성) 대기업 108.3억원, 은행 131.0억원 등 239.3억원

ㅇ (2차 조성) 대기업 37.5억원, 은행 42.2억원 등 79.7억원

②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도의 의미

□ 동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 (상생협력의 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동 활동

ㅇ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 법인세를 면제(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대기업

협력업체

무의결권주식 취득

이익에 따른 배당 : 법인세 면제

□ 현행 법인세법은 일반법인에 대해 상장․비상장 여부 및 지분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율(법인세법 §18의3)을 적용하나,

ㅇ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제한없이 100%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상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100%
	30%～100% 미만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100% 미만	50%
	50% 이하	30%

(16)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①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ㅇ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과세

ㅇ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부모)	② 사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
① 증여 (현금 등)
수증자(자녀)	증여(1년내 창업) 5억원 공제, 10% 세율		증여세

□ 다만,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

ㅇ 창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부과

- 이 경우 1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

②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ㅇ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과세

ㅇ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부모)	② 증여자 사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 정산
① 증여 (주식 등)
수증자(자녀)	증여(가업승계) 5억원 공제, 10% 세율		증여세 과세특례

□ 다만,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 추징

ㅇ 이 경우 1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

(17)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란?

□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에는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제도

* 주요 경영전략 수립･결정권, 임직원 임면권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율>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ㅇ 미국･독일 등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시행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업승계 과정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5년 이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음(일몰제도 적용)

(18)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①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 소주․맥주 등에 대한 과도한 주류제조 시설기준으로 인해

ㅇ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에 의한 시장 고착화 및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이 제한

□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중규모 주류제조 업자의 경쟁 촉진을 통한 주류산업 발전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② 주류제조시설 기준 변경 주요내용은?

□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① 중규모 수준의 주류제조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② 생산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수준으로 마련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

주 종	탁․약주	청주	맥주	소규모맥주	과실주	희석식소주
발효조 기준	3㎘	6㎘	1,850㎘	5～25㎘	21㎘	130㎘
술병 환산	4,285병 /700㎖	18천병 /330㎖	3,700천병 /500㎖	10～50천병	28천병 /750㎖	360천병 /360㎖
개정 (안)	-	-	200천병 /500㎖		-	69천병 /360㎖

ㅇ 희석식소주는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을 증류식소주 수준(25㎘ 이상)으로 완화

ㅇ 맥주는 전발효조는 50㎘ 이상, 후발효조는 1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역맥주사 설립 여건 마련

(19) 기부금 지원세제 개편

① 기부금 세제 개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은 ?

□ 그간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단체별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구분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기부금단체간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 기부금 구분 체계가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요 외국은 구분이 없거나 2단계로 구분함이 일반적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나, 공익성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한 기부금단체에 대해 개인․법인간 기부금 구분이 서로 달라 단체간 불형평성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기부금 지원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ㅇ 기부금 지원 세제를 간소화․합리화

- 특례기부금을 폐지하여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함으로서 기부금 지원 세제를 간소화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단체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제고

ㅇ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인 및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개인은 20% → 30%, 법인은 5% → 10%)

- 해외교민 교육․지원, 국제교류협력 등 해외 기부금단체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법정기부금의 대상기관, 요건 및 선정 절차는 ?

□ (대상 기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지정하는 경우(㉡)로 구분

㉠ 공익성이 큰 국가, 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등*은 법률에서 직접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인정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내 자원봉사(개인기부 한정)

㉡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지정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

□ ㉡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ㅇ (지정 요건)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할 예정

* <例示>

- (전문모금기관으로 인정되는 요건)

․기부금 모집․배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외부감사를 받고 결산서 등을 공개할 것

․별도의 기부금 계좌를 개설․운영할 것

․해당 단체의 운영비로 기부금 수입의 15%미만을 쓸 것

- (공공기관 등이 공공기부금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사회복지․문화

․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수입의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일 것

* 직전 5년간 평균적으로 ‘기부금 + 정부지원금’이 총수입금액의 1/2이상 이상 (설립후 5년 미만은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ㅇ (지정 절차) 해당 단체의 신청 →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쳐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

*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신청 →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지정 → 공표(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③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지 ?

□ 기부금 구분 체계를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 3단계에서 공공․지정기부금 2단계로 개편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례기부금은 폐지됨

* (향후 일정) 금년말까지 법률 개정 → 내년 2월중순까지 시행령 개정 → 내년 5월말까지 해당단체 신청․주무관청 추천․기획재정부 심사 → 내년 6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

□ 이에 따라, 모든 기부금단체는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재분류됨

ㅇ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의 대부분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기부금 단체로 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법인 기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50%로 동일하고 개인 기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50% → 100%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ㅇ 다만,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집 실적 등이 크지 않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으나

- 내년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개인은 20%→30%, 법인은 5%→10%)됨을 감안할 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년 이내 매각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를 배제한 취지는?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제한 제도는 특수관계기업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이 변칙 상속․증여와 재벌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10%) 초과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되

ㅇ 기부받은 후 3년 이내에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

(21)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 인하

금년 기본관세율 개정 대상 품목은?

* 양 : WTO 양허관세율 , 할 : ‘10년도 할당관세율

품 명			기본 관세(%)	실행 세율*(%)	개정(%)
신성장 동력 지원 (20)	그린카 (이차전지용) (8)	황산코발트 / 황산망간 /탄산망간 /황산알루미늄 / 도전재	8	양5.5	5
		바인더	8	양6.5	5
		탄소분말(Carbotron) /알루미늄합금쉬트	8	8	5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용) (6)	합성유기 루미노퍼 / 포토레지스트	8	양6.5	5
		도포기	8	8	5
		식각기 / 증착기(물리적방식)	8	할4	5
		증착기(화학적방식,PECVD)	8	8	5
	LED응용(1)	다이아몬드 코팅 와이어	8	8	5
	태양전지/ 풍력발전 (5)	규사	3	3	2
		탄산이나트륨	4	4	3
		커플링 / 기어박스 뎀퍼 / 슬립링	8	8	5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17)		페로실리콘 / 페로실리콘크롬 / 고탄소페로크롬 / 중저탄소페로크롬 / 주석괴 / 코발트분 / 망간분 / 티타늄 스펀지	3	3	2
		니켈쉬트	5	5	3
		산화코발트(이차전지제조용의것)	4	4	3
		오산화바나듐	2	2	1
		탄산리튬 / 이산화망간 /금속규소 / 황산니켈 / 수산화리튬	8	양5.5	5
		니켈폼	8	8	5
중소 기업 지원 (9)		원피	1	1	0
		유연처리원피	5	5	3
		견사	8	할4	4
		견방사	8	할4	4
		리오셀	4	할2	2
		고무사	8	8	5
		면사	4	할2	2
		재생(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스테이플사(레이온)	2	할1	1
		철분	5	할3	3

(2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배경 및 적용 범위는?

□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ㅇ ‘07.3월 IFRS 도입로드맵을 발표하고 ’09.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 공식 도입

- 희망기업에 한하여 ’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

* 조기적용 기업 : (‘09년) 14개사, (’10년) 27개사 도입 예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도입로드맵 ‘07.3)
ㅇ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 채택 또는 채택예정 ㅇ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K-IFRS 도입과 함께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기준이 이원화

ㅇ 현행 :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ㅇ ‘11년 이후 : 회계기준 이원화

- 상장기업․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 : K-IFRS 적용

-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②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은?

K-GAAP(현행)	K-IFRS
◇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① 상세 회계처리방법 제시 -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	① 원칙 중심 규정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만 제시 -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허용
②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	②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 회계기준 차이 사례

	K-GAAP(현행)	K-IFRS
자산평가	ㅇ 역사적 원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감가상각방법	ㅇ 감가상각방법 의무적 재검토 규정 없음	ㅇ 매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정성 재검토
대손충당금	ㅇ 추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ㅇ 객관적인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퇴직급여 추계	ㅇ 기존 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으로 산정	ㅇ 임금상승률․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
리스분류	ㅇ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체적 분류기준 제시	ㅇ 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상환우선주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자산유동화․받을 어음 할인 분류	ㅇ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

③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 원칙 1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ㅇ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 보완

* (예시-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세법에서 자본으로 일괄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

ㅇ 공정가치 평가 손익 등 미실현 손익은 세무상 인정시 평가 여부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불인정

□ 원칙 2 :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ㅇ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고, 회계기준에 따른 세부담 유불리가 가변적인 경우 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

* (예시-리스분류) 세법상 별도의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를 세법상 인정

ㅇ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환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원칙 3 :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 감가상각비 등 K-IFRS 도입으로 기존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비용처리를 하게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회계처리 수용

- 다만, 이 경우 K-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④ (원칙 1)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 한다는 의미는?

□ K-IFRS 적용시 기업간* 영구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간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부담 차이 방지한다는 것임

* K-IFRS 적용 전후 또는 K-IFRS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ㅇ 특히,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함

<주요 개정내용>

(1) 회계기준 변경 전․후 세부담 차이 방지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자산 평가 방법> ㅇ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 투자자산, 단기금융자산 등	ㅇ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자산유동화> ㅇ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ㅇ 매각거래로 분류	현행 유지
<비상위험준비금>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비용계상 금지	ㅇ 결산조정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	ㅇ 신고조정으로 변경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 인정

(2)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차이 방지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상환우선주 분류> ㅇ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ㅇ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예약매출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ㅇ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 유지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수익인식> ㅇ 진행기준․인도 기준 선택가능	ㅇ 진행기준만 허용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세법상 수익인식	ㅇ K-IFRS 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 선택 허용
<생물자산 가치증가>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ㅇ 수익으로 인식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현행 유지
<충당부채 인식요건>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충당부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 ㅇ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	ㅇ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	ㅇ K-GAAP과 동일	현행 유지
<퇴직급여> ㅇ 퇴직급여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으로 추계	ㅇ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추계	ㅇ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 한도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의 30% ㅇ 퇴직연금 지출액 손금인정 - 한도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현행 유지 - 다만, 한도는 매년 5%p씩 축소 ㅇ 퇴직연금 손금산입한도 개정* - 한도 : Max(현행한도,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기준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반영

⑤ (원칙 2)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의 의미는?

◇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고, 회계기준에 따른 세부담 유불리가 가변적인 경우 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미임

(1)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

ㅇ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ㅇ 기능통화 도입 -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ㅇ 원화 재무제표만 인정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방법1)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2)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원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 기능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

▪(방법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 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본점의 기능통화로 재작성하여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3)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外 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 선택 허용

* 현재는 은행外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상 인식한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은행업은 회계기준 변경에 맞추어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개정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모든 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허용

(4) 기타 세무조정 부담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사항

□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미미한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 방식을 세법상 인정

<주요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리스분류>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구체기준* 제시 * 실무 지침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 현재가치) 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상 → 금융리스로 분류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 실무지침 폐지	ㅇ K-GAAP 분류기준과 동일	ㅇ 각 회계기준의 리스 분류를 인정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자본화 의무 : 선택사항 ㅇ 자본화 대상 :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ㅇ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좌 동	ㅇ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만 인정	ㅇ 특정차입금 : 현행 유지(강제사항) ㅇ 일반차입금 : 자본화 허용 (선택사항)

* 세법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만 허용하므로 세법과 회계의 리스분류가 다를 경우 현행 감가상각 결산조정 원칙하에서 감가상각비 인식이 어려운 문제도 있음

⑥ (원칙 3)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 유형자산 및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특례

ㅇ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ㅇ (‘14년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개별기업이 판단하여 선택 - 기업별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음 ㅇ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감가상각 :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액 상각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국제비교 - 동종기업은 동일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사용 ⇒ 일부기업은 내용연수 증가 또는 상각방법 변경(정률→정액)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ㅇ 감가상각 불가능 - 손상차손만 인식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2) 대손충당금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중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

ㅇ ‘13년 이후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되면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 ‘13년 이후 대손충당금 추정방법이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되어 증가액이 일시에 손금산입될 것으로 예상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기업의 합리적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ㅇ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식 (발생손실 모형) ㅇ ‘13년 이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 논의 진행중 (예상손실모형)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 - 다만, 일시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

(23)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

① 국외 사업체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는 이유 및 규정 방향은?

□ 현행 세법은 국외 사업체의 과세방법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국외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방식 등 과세상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과세 목적상 국외 사업체의 과세방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

□ 사업체의 사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 사업체와 가장 유사한 국내 사업체와 동일하게 분류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규정하되

ㅇ 국내 사업체 유형별로 주요 사법적 특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할 계획

② 현행 사업체 유형별 과세방식은?

□ 현행 세법은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되

ㅇ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구분하여 과세방식을 달리함

□ 법인의 경우

ㅇ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되

ㅇ 과세대상 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됨

□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ㅇ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나

- 그렇지 않은 기타 단체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

*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단체 자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ㅇ 다만,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단체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국외단체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함

(24)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

정상가격 과세조정 제도(이전가격 세제)란 무엇인가?

1. 정상가격

□ 내국법인등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

2. 정상가격 과세조정제도

□ 내국법인등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경우

ㅇ 자국의 과세권 보호를 위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제도

3. 정상가격 과세조정 사례

□ (사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200원인 물품을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300원에 구입하는 경우

□ (과세조정)

ㅇ 내국법인의 구입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2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아 비용(손비) 100원을 불인정

⇒ 100원 소득 추가과세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100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2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란?

□ 개념

ㅇ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특정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동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 실제 배당시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적용대상

ㅇ (내국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20%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인

ㅇ (특정외국법인)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 배제

* 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더라도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2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새롭게 추가되는 보호대상 지재권 범위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정의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디자인(물품의 모양·색채 등의 결합을 통해 미적감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신품종을 육성․개발한 자에게 부여되는 독점·배타적 권리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되었음을 알리는 표시 (예 : 보르도와인, 횡성한우 등)
관련법령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종자산업법	- 상표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한-EU FTA 협정

(27)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시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는?

(단위 : 천원)

총급여 (만원)	자녀수
	2명			3명			4명
	전	후	증감율	전	후	증감율	전	후	증감율
2,000	50	36	-28.00%	0	0	0.00%	0	0	0.00%
3,000	291	270	-7.22%	200	159	-20.50%	132	65	-50.76%
4,000	1,140	1,065	-6.58%	765	603	-21.18%	498	322	-35.34%
5,000	2,457	2,382	-3.05%	2,082	1,857	-10.81%	1,707	1,332	-21.97%
6,000	3,832	3,757	-1.96%	3,457	3,232	-6.51%	3,082	2,707	-12.17%
7,000	5,208	5,133	-1.44%	4,833	4,608	-4.66%	4,458	4,083	-8.41%
8,000	7,342	7,222	-1.63%	6,742	6,382	-5.34%	6,142	5,542	-9.77%
9,000	9,543	9,423	-1.26%	8,943	8,583	-4.03%	8,343	7,743	-7.19%
10,000	11,744	11,624	-1.02%	11,144	10,784	-3.23%	10,544	9,944	-5.69%
11,000	13,945	13,825	-0.86%	13,345	12,985	-2.70%	12,745	12,145	-4.71%
12,000	16,488	16,313	-1.06%	15,613	15,186	-2.73%	14,946	14,346	-4.01%

※ 위 세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시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위 세액보다 낮음

②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할 필요성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08년 OECD 평균 : 1.71명, 「2010 OECD 통계연보」)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ㅇ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활력을 상실할 우려

□ 특히 2자녀 이상의 출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ㅇ 2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출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다자녀” 유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00년 대비 감소율
계*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29.92%
첫째 아	298	263	238	241	239	223	231	262	242	230	-22.82%
둘째 아	268	234	202	199	184	167	171	182	176	170	-36.57%
셋째 아 이상	66	56	49	46	45	41	42	46	44	42	-36.36%

* 출산순위 미상 포함,  p는 잠정치임,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8) 퇴직급여 적립금 손비 한도 개선

①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를 축소하는 이유는 ?

□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과 일시퇴직금 2가지

ㅇ 퇴직연금은 연금보험료를 금융기관 등(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사외적립)하는 반면, 퇴직금은 회계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사내적립)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이 불충분한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사내유보에 대한 세법상 혜택을 축소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ㅇ 다만, 법인의 부담이 과도하게 않도록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 기존에 손금산입된 충당금에 대해서는 손비한도가 축소되더라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참고로, 사외적립을 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일시퇴직기준 추계액만 인정 →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하여 혜택을 확대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보험료는 현재도 전액 손비인정하고 있음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에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이 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환입(익금산입)해야 하는지 ?

□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에 따른 법인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는 내년이후 적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한도는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됨

-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 Max { ①, ② }

① 법령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 (‘10년) 30%, (‘11년) 25%, (‘12년) 20%, (‘13년) 15%, (‘14년) 10%, (‘15년) 5%, (‘16년) 0%

② 직전 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지급액

ㅇ 위 산식에 의할 경우, 기존에 손금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 개정 규정에 따라 축소된 손비한도에 초과되더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되

-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됨

*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지급액과 익금산입되는 충당금이 서로 상계됨

【사례】

ㅇ 전제

-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금 누적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의 30%

- 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한도는 퇴직급여추계액의 25%

ㅇ case 가정

- ① 2011년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인 경우

- ② 2011년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7%인 경우

ㅇ case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①의 경우)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금 누적금액 - 2011년도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급여추계액의 27%

⇒ 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2011년도 중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적립은 불가능

․충당금 손비한도를 초과한 2%는 익금산입되지 않음

(②의 경우)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금 누적금액 - 2011년도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급여추계액의 23%

⇒ 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한도에 미달하였으므로

․2011년도 중 퇴직급여추계액의 2%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

③ 퇴직보험․퇴직신탁과 관련하여 그간의 적립금과 향후  납입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는 ?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보험․퇴직신탁은 2005.12.1 현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2010년말까지 불입하는 보험료 등에 한하여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됨

ㅇ 따라서, 내년부터 퇴직보험․퇴직신탁에 납입한 보험료등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

ㅇ 다만, 기존에 손금산입한 퇴직보험․퇴직신탁 보험료 등의 적립금의 운용 수익은 퇴직급여로서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손비로 인정됨

(29) 세무검증제도 도입

① 세무검증제도란 무엇인가?

□ 세무검증제도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ㅇ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ㅇ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 외에 세무사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

※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 않음

□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임

②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소득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필요

ㅇ 정부의 지속적인 세원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 결과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과세자비율 : (‘03) 43.1 (’04) 42.1 (‘05) 42.7 (’06) 48.4 (‘07) 50.0 (’08) 53.5

ㅇ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 개인사업자 소득파악률 : 우리나라 60～70%, 미국 85%

-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등의 소득 탈루 및 가공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는 지속적으로 발생*

* 소득탈루율(’05～‘07년) : 전문직 26.5% 현금수입업종 46.7%, 기타 업종 44.6%

□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과세당국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어려운 만큼 세무사 등을 통해 세원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 ‘05년) : 한국 0.18 미국 0.56 일본 1.10

ㅇ 특히,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세무조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담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 (04) 0.21 (06) 0.18 (08) 0.11

③ 세무사는 사업자의 어떤 부분을 검증하게 되는가?

□ 세무사는 구체적인 세무검증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증하게 되며

ㅇ 사업자의 성실신고 간접 유도, 시간․비용 면에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를 입안할 계획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

ㅇ 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에 등에 대해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를 징구

ㅇ 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

*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일정액(예 :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이를 검증

ㅇ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

ㅇ 업무 무관 비용(차량유지비 등 사적 사용분)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 인건비 등의 존재 여부를 검증

④ 세무검증 대상을 일부 사업자로 한정한 이유는?

□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ㅇ 세무검증 대상은 업종별 소득 수준, 소득탈루율,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향후 세무검증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⑤ 세무검증제도 도입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세무검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ㅇ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에 대해 100%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예 : 60%)을 세액공제

*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효과(35%)와 세액공제 효과(60%)에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9.5%)까지 감안하면 검증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오히려 추가 혜택을 받게됨

ㅇ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는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 이 경우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은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⑥ 세무사는 사업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세무대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므로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세무검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세무사는 “본인(principal)-대리인(agent) 관계”에 있으므로 대리인인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세무검증하기 어려운 점은 있음

□ 이에 따라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사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본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ㅇ 세무사에게 사업자의 관련 장부․서류 열람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

ㅇ 제출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부과

ㅇ 사업자가 세무검증 담당 세무사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의해 부실 세무검증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외에 담당 세무사도 함께 처벌되므로 부실 세무검증의 소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30)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일 것

ㅇ 복식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신고할 것

ㅇ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할 것

ㅇ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할 것

ㅇ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할 것

ㅇ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체납사실이 없을 것

(31)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기준경비율제도란?

□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ㅇ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업 종	’02～’03귀속	’04～’05귀속	’06～’07귀속	’08귀속 이후
농어업․도소매	1억5천만원	9천만원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음식․숙박업	9천만원	6천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업	6천만원	4,8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ㅇ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게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3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ㅇ 금년 4.1일부터 고소득전문직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음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ㅇ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3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전자세금계산서란 ?

□ 개념 : 종이형태가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16 ②～④)

□ 발급 의무 사업자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단계적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10.1.1) 후 1년간〕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국세청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전송시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가산세는 정상 과세**)

* 법인(‘13.1.1～), 개인(‘14.1.1～)

** 발급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국세청 전송시 :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1%

□ 전송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발급일 익월 15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ㅇ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의무 면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3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①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는 이유?

□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1세대1주택 등)가 거래상대방의 양도세를 절감하도록 하면서 허위계약서(Up․Down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함임

(허위계약서 작성 사례)

① Down 계약서(예 : 실거래가액 6억원 → 허위계약가액 5억원)

계약당사자 (양도자) 양도세 부담자  (양수자) 비과세․감면대상

ㅇ 비과세․감면 대상*인 양수인이 매입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양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Down 계약서를 작성

* 매입주택에 장기거주할 예정인 1세대1주택자 등

- 가격을 1억원 낮추는 Down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는 최고 3,500만원의 양도세를 탈루 가능

② Up 계약서(예 : 실거래가액 5억원 → 허위계약가액 6억원)

계약당사자 (양도자) 비과세․감면대상 (양수자) 양도세 부담자

ㅇ 비과세․감면 대상인 양도인이 양도가격 인상을 조건으로 양수인의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Up 계약서를 작성

- 가격을 1억원 올리는 Up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수자는 향후 최고 3,500만원의 양도세를 탈루 가능

②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

□ 실거래가 신고의무

ㅇ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공동신고의무(’06.1.1 시행)

* 주택거래신고지역 : 15일 이내

□ 불성실신고시 제재사항

① (공인중개사법)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허위신고 유형	과태료 부과기준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20% 미만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 거래당사자간 거래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 중개업자가 중개시 중개업자에게 부과

※ 중개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 가능

②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탈루시 40%의 가산세 부과

③ (지방세법) 취득세 탈루시 20%의 가산세 부과

(3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투를 일몰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 전환

ㅇ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로 인한 세수효과(약 2조원)는 다음과 같은 투자지원제도를 통해 대부분 기업에게 환원

① 임투공제액 중 2조원 중 약 5천억원이 중소기업․환경보전․생산성향상․안전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 제도로 전환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라 고용증대가 수반된 임투공제대상 설비투자기업에 약 5천억원 지원

③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투자 기업에 약 8천억원 지원

□ 따라서, 임투제도가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로 전환되는 것임

(3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공제율 축소 이유?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 정률공제(50%)와 납입연수공제 후 연분연승법(과세표준 ÷ 납입연수 × 기본세율 × 납입연수) 적용

ㅇ 공제율(50%)의 경우 퇴직소득(45%)에 비해 과도한 수준

□ 금년 세제개편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축소(45%→40%)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37) 폐식용유 제조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①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하는 이유는 ?

□ 바이오디젤(BD)이란 폐식용유, 대두유, 팜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로서, 현재 BD5와 BD20이 보급 중

ㅇ 폐식용유 제조 바이오디젤을 면세 지원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면서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

ㅇ 한편 폐식용유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대두유, 팜유, 유채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가 되어 지원실효성이 낮음

* ’06～’09년 보급량 중 연평균 수입 72%, 국내 28%(대부분이 폐식용유) 비중

② 유류세 면제 지원 내용은?

□ 폐식용유로 제조되어 BD5와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지방세) 면제*

* 면세효과는 BD5 11원/ℓ, BD20 106원/ℓ

< 참고 > BD5와 BD20 개요

□ BD5 : 바이오디젤 5% 이내로 기존 경유와 혼합한 경유

ㅇ 바이오디젤 생산회사가 정유사로 BD100을 공급하면 정유사가 혼합하여 주유소를 통해 경유차량에 판매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 (’08년) 1% → (’09년) 1.5% → (’10년) 2%*

* 혼합비율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경부)에 규정 중

□ BD20 : 바이오디젤 20%와 기존경유 80%를 혼합한 경유대체연료

ㅇ 바이오디젤 생산회사가 정유사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BD20을 제조한 후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시설 등을 갖춘 사업자에 판매(지자체 청소차 등)

(38)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이유?

□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사법상 계약주체로서 사인(私人)과 다름없는 지위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ㅇ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도 증권거래세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

※ 사모펀드는 ‘07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은 ’10년부터 과세 전환

(39)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①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외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 EU 지침 (EU Directives)

ㅇ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 등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EU사법재판소는 VAT 면세범위를 인간의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한정

⇒ EU 회원국(27개국)은 동 판결에 따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영국

ㅇ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VAT Notice 701/57)되나, 미용목적 성형수술(cosmetic service)은 부가가치세 과세

□ 호주

ㅇ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 캐나다

ㅇ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수행되는 외과수술 또는 치과진료는 과세

(Excise Tax Act Schedule Ⅴ. Part Ⅱ 2)

□ 일본

ㅇ 건강보험법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용역은 소비세가 면제되나, 보험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일본 국세청 예규)

② 과세전환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 성형수술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성형수술로서

ㅇ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과세 전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한해 과세

ㅇ 이에 따라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 유지

③ 과세전환 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이란 ?

□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 (수의사법 제2조 제3호)을 말함

□ 단, 농어민 지원을 위해「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계속해서 면세 유지

④ 과세전환되는 「무도학원」이란 ?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곳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국제표준무도 종목

① 스탠더드 부문(5개 종목) : 월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너월츠

② 라틴아메리카 부문(5개 종목)：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40)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① 장외발매소란?

□ 경마장 또는 경주장(경륜․경정)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경륜․경정)의 발매 등을 하는 장소로

ㅇ 시설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경륜․경정)의 승인을 얻어 설치

* 경마장 : 본장 3개소(서울․제주․부산경남), 장외발매소 : 31개소

경륜장 : 본장 3개소(광명․부산․창원), 장외발매소 : 18개소

경정장 : 본장 1개소(미사리), 장외발매소 : 15개소

② 장외발매소의 발매금액은?

□ 경마장 등이나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나 동일하게 사행행위를 하고 있으며

ㅇ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 비율이 약 77% 수준

(41)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①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ary Receipts)란?

□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원주 ; 原株)을 자기명의로 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키고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ㅇ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에 따른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

※ ’10.8월 현재 37개사 43종목의 DR이 발행ㆍ유통

② 해외DR의 발행절차는?

주식발행

(예:상장기업)

국내

국외

①예탁계약

②원주보관계약

④원주보관

⑤원주보관

통보

⑥DR발행

⑧

DR

대금

⑦

DR

판매

③DR 대금 납입

국내원주 보관기관

(예:한국예탁결제원)

국외예탁기관

(예:Citi Bank)

국외인수단

(예:골드만삭스)

투자자

(국내․국외)

(4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① 이월과세 제도란?

□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ㅇ 당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하는 제도

□ 동 제도는  토지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증여자취득		증여		수증자 양도
	양도소득 적용 기간

② 이월과세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는?

□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양도시에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ㅇ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증여․양도에 따른 세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③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초과하여 보유한 후 양도시)

⇒ ① (취득가액 : 5억원)

◇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

⇒ ② (취득가액 : 3억원)

-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남편취득

(3억원)

배우자증여

(5억원)

① (7억원-5억원)

② (7억원-3억원)

배우자양도

(7억원)

(43)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

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 국가 등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ㅇ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내에서 토지가 양도․수용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

<양도세 감면 구체적 내용>

구 분	내 용
감면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부동산
감면율	현금보상 : 20% 채권보상 : 25% (3년 만기 : 40%, 5년이상 만기 : 50%)
감면한도	1억원 한도 : 현금보상, 채권 보상 25% 2억원 한도 : 채권보상 중 3년 만기, 5년이상 만기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 원칙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인정

	‘07.6		‘09.6		‘10.1
	이전에 취득		사업인정고시일		양도
		(2년)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인정

	‘06.6		‘08.6		‘09.6
	이전에 취득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2년)

□ 이월과세적용 토지 취득시기 : (현행) 증여일(‘08.6월)

(개정) 증여자의 취득일(‘06.6월)

	‘06.6		‘07.6		‘08.6		‘09.6		‘10.1
증여자 취득일			(2년이전 취득)		증여		사업인정고시일		양도
					(2년)

(44) 가산세 한도 이원화

① 가산세 한도 제도란?

□ 현행 국세기본법(§49)은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ㅇ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구 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법인세법	①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② 주식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③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④ 계산서불성실가산세 ⑤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①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② 계산서불성실가산세 ③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④ 영수증수취명세서불성실가산세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⑥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① 미등록․타인명의등록가산세 ②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③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⑤ 현금매출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공익법인 등의 보고불성실가산세 ②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③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금년 개정으로 포함예정)
조세특례제한법	①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

②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 50%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가산세 한도를 기존 1억원 →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대상 가산세) 현행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 가산세 한도 적용사례 >

대 상	가산세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현 행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1억 3천만원	1억원	5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45)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① 기한 후 신고란?

□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라도

ㅇ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 이유는?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기간별로 감면비율을 차등화

ㅇ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한 후 신고를 활성화

＜기간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46)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① 국내 실업팀 현황은?

□ (정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기업 내 운동선수들로 구성된 운동경기부(동호인조직은 제외)

* 프로팀 : 내부부서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

□ (현황)  ‘09년기준 48개 종목, 총 955개 운동팀이 운영 중

ㅇ (운영주체별)  일반기업 121개, 공공기관 34개, 지자체 558개, 체육회등 기타 242개

ㅇ (종목별)  육상 96개, 수영 67개, 사격 53개, 배드민턴 39개 등

② 현행 실업팀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법은?

□ 실업팀의 실내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실외체육시설 등 별도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하키장 등)는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부세 80억원 초과분만 과세(200억 이하 0.5%, 400억 이하 0.6%, 400억 초과 0.7%)

** 종부세     5억원 초과분만 과세(15억 이하 0.75%, 45억 이하 1.5%, 45억 초과 2%)

(47)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추가

상속재산 공제에 자연장 비용을 추가한 취지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장*제도”가 도입('08.5월)된 취지를 감안하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ㅇ 봉안시설비용과 동일하게 자연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례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임

※ 봉안시설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에 유골을 안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8)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란 ?

□ 상증법상 상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

ㅇ 구체적으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에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

□ 다만,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더라도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액 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으로써 동 가액의 적정성 등에 논란 존재

* (예) 당해 재산(149m2 아파트)의 경매가격이 존재함에도 같은 동의 149m2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산 평가

ㅇ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신고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까지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납세자 불편 및 예측가능성 저해

□ 이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기간에 있어서도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음

③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사례

(예시)

□ ‘07.1.1.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 ‘06.9.1.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고, ’07.6.1.에 당해 회원권을 양도시 시가

'06.9.1             '07.1.1                     '07.6.1

4개월

6개월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개시일                  양도

ㅇ (종전) '06.9.1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개정) '07.6.1 당해재산의 양도가액 적용

(49) 공매절차 개선

① 공매 관련 개정사항 요약

★ 표시는 신설․개정사항

현행 절차	개정 후의 절차

② 참가압류자에게 공매를 허용하는 이유는?

□ ‘참가압류’란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징세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선행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

ㅇ 현행법상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 최고만 가능

ㅇ 최초 압류한 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체하여 조세징수가 지연되고, 체납자의 가산금이 증가하더라도 후행 참가압류 기관은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

□ 따라서,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가압류한 기관에 대해서도 공매착수를 허용

ㅇ 다만,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만 허용

③ 공매개시결정의 등기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현행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달리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공매진행사실을 모르는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볼 여지

※ 현재 체납처분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는 압류등기만으로 공매진행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임차인 등은 공매사실을 인지하고 배분요구 등 권리보호 조치 강구 가능

ㅇ 임차하려는 자는 임차보증금 회수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④ 배분요구 종기(終期)를 신설하고, 배분요구 철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 현행 공매절차상(국세징수법) 입찰인 입장에서는 입찰시 임차보증금 등의 인수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적정가에 의한 입찰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경매절차(민사집행법)와 달리 배분요구 기일이 없어, 임차인 등 배분요구권자는 매각대금이 배분될 때까지 언제든지 배분요구를 하면 배분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입찰 전에 배분요구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추후 자유롭게 철회하여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입찰전에 조속히 확정지어 공매물건이 적정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임

□ 앞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반드시 사전 고지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음

* 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의 배분대상 채권(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금채권, 최선순위 전세권 등

ㅇ 공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과 배분요구가 필요한 국세․지방세․공과금 채권자도 반드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할 필요

ㅇ 또한, 배분요구 유무에 따라 낙찰인의 인수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분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②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확정일자 無)이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등

배분요구 종기를 신설하고, 배분요구 철회를 금지할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 그간 경매절차(민사집행법)에서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에서 제외되고, 낙찰인의 인수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 철회가 불가함

ㅇ 따라서, 공매절차에서만 임차인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앞으로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배분요구 종기 등을 고지할 예정이므로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볼 여지는 없음

임차권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 국세와의 우선권 :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비교(국세기본법 제35조①3호, 주임법제3조의2②)

□ 대항력 : 체납처분(공매)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변동시

①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일과 임차권의 대항력 구비 시기를 비교

② 위 등기가 없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경료시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시기를 비교

□ (사 례)

국세 법정기일					체 납				압 류				공매의뢰				공매개시결정 등기				배분요구 종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숫자는 임차권자의 ‘인도+주민등록’(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일시

□ 체납국세와 임차권과의 우선순위 관계(임차권보다 선순위 담보권, 가등기,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가 없는 경우 전제)

사 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공매시 우선변제권	배당시 국세와 우선관계	소액임차 보증금 보호1)	배분요구
①	○	○	국세 < 보증금	○	가 능
②	○	○	국세 > 보증금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⑥	×	○	〃	×	〃
⑦	×	×	〃	×	불 가

1) 주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전 ‘인도+주민등록’ 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를 받음

-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세 이외 국세보다 항상 우선변제를 받음

2) ①~③ : 임차권 유지, ④~⑦ : 임차권 유지 불가능

배분요구 대상 채권과 채권신고 최고 대상 채권

□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채권신고 대상 채권)

ㅇ  공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부채권으로 공매처분으로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단,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 상 채권액으로 계산되고 종기 이후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음

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등기된 징수법 제81조제1항의 채권

□ 배분요구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

ㅇ  공매개시결정 전에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으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분을 받을 수 없음

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제81조제1항의 채권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③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④ 최선순위 전세권

□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권원만으로 권리가 보존되는 채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②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 가등기

③ 최선순위 전세권

※ 배분대상 채권(징수법§81①)

①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②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확대

□ 공매물건이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

ㅇ 공매물건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85)상의 집행관에 준하는 현황조사 권한 부여

ㅇ 공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입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임대차 사항, 조세채권도 명기되므로 적정 입찰가격 결정에 유용

ㅇ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

- 단, 공매물건명세서에는 조세채권 신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중에만 열람가능

배분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의 특례를 신설한 이유는?

□ 현행 공매절차에서 배분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ㅇ 이해관계인은 과다하게 배분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달리 배분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불복수단이 없는 상황

- 이해관계인에게 사후적 구제수단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비경제적

□ 따라서, 공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세무서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① 세무서장은 배분기일 3일전 배분계산서 원안을 세무서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공시

② 체납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존부 또는 순위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③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에 대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제기를 통해 불복

(50)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가산세에 대해 장기(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이유는?

□ 현행 국세부과 제척기간*

* 정부가 국세를 결정․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부과권의 존속기간

유 형	일반세목	상속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10년	15년
미신고	7년	15년
거짓․누락신고	10년 or 5년	15년
기 타	5년	10년

□ 자료상 등이 동일한 금액의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는 경우,

ㅇ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ㅇ 우연한 사정으로 부가가치세 본세액의 포탈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일반 제척기간(5년)을 적용받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

□ 따라서,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임

(51)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① 국세환급금 충당이란?

□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가산금 등과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그 대등액에서 이를 소멸시키는 제도

ㅇ 법적성격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하며, 불필요한 환급과 징수 절차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 인정

＜국세환급급 충당 사례＞

② 국세환급금 700만원

과세관청                                      납세자

① 국세체납 500만원

※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 중 500만원은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200만원만 환급

②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신설하는 이유는?

□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쌍방의 채권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소멸

ㅇ 이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자산상태와는 무관하게 서로 동등한 가치로써 결제되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 (간이결제 및 공평유지 기능)

＜상계의 소급효의 의미＞

① 채권 500만원 (변제기 ‘09.1.1)

甲                                          乙

② 채권 500만원 (변제기 ‘09.7.1)

③ ‘10.6.1 乙의 채권을 압류

丙

※ 통상 甲과 乙은 ‘09.7.1 시점에서 서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별도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

- ‘10.6.1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10.8.1 甲이 乙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상계의 효력은 ‘09.7.1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 가능

□ 국세환급금 충당도 법적성격이 민법상 상계와 유사하므로,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소급효를 규정

③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인정시 효과

□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시 충당결정의 효력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국세환급급 충당의 소급효 인정 사례 >

국세 납부기한 체납 국세환급금발생 (제3자) 환급금 압류 (세무서장) 충당결정

소 급

ㅇ 위 사례에서 세무서장의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인 국세환급금발생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제3자의 압류보다 우선하여 충당 가능

(52)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① 상품표시란?

□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 당해 상품에 관한 사실을 설명해주는 표시

② 허위·오인 상품표시 관련 사례는?

□ KS 인증마크를 외국에서 상표로 등록하여 제품에 부착

ㅇ 외국 기업이 KS인증마크(㉿)를 자사상표로 등록, 제품에 “㉿”표시를 부착하여 한국에 수출

□ 탈크가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탈크 프리’로 허위 표시

ㅇ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문제된 후 탈크가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탈크 프리’로 허위 표시하여 한국에 수출

(53)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

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이란?

□ 다수의 협정 참가국 상호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임

ㅇ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운용하고 있는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은 APTA, GSTP 등임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아태지역 6개 개도국(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을 회원국으로 `76년 출범한 다자간 협정

*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 UNCTAD 4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89년 발효된 다자간 협정

② 특혜원산지제도란?

□ 특혜무역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ㅇ 다자간 특혜원산지제도와 FTA 원산지제도(FTA 특례법에 규정)로 구분

* 비특혜원산지제도 :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목적,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여부 결정 등 특혜관세 적용 이외의 목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54)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근거 신설

특혜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란?

□ 우리측 세관이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시 상대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히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요청받아 이를 확인하는 절차

(55)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개선 내용

□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시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

ㅇ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점

□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시 임차인이 세무서를 내방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이 임대인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

* 행안부 전자민원시스템(G4C) 또는 국세청 Hometax 홈페이지 등 활용

□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권고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납국세현황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ㅇ 앞으로 동 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56)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일몰연장하는 사유는?

□ 2008.10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한 이후

ㅇ 지방 골프장 입장객이 증가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감안

* 2009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18.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