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10년 8월 23일(월) 15: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기 획 재 정 부

2010년  세 제 개 편 (안)

2010·8·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1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2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 3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3 (5) 가업상속대상 확대 4 2.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청소업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5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5 (3)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6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7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7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 8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특례제도 확대 8 Ⅱ. 서민․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9 (2) 근로장학금 비과세 9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10 나. 자경기간 계산시 경작기간 통산기준 개선 10 다.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 11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11 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12 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12 (3)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가.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 13 나.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14 다.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15 라.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 범위 확대 15 (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15 3. 중소상공인 지원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16 (2)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16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 17 (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 17 4.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 18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 18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19 (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19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20 (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 20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21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21 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22 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22 (5)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23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24 5. 기부문화 활성화 (1)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24 나.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 25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 26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26 나.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27 다.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27 Ⅲ. 지속성장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 28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29 (3)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 29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30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30 (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30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31 (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 31 2. 기업경쟁력 강화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 32 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32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33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33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34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 34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 35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 35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 36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36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37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37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38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38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39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 39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40 너. 현행 예규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40 (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41 3. 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1)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구체화 42 (2)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 43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44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5 4.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1)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 일몰연장 46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46 (3)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 47 5. 저출산․고령화 대응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47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48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48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49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49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50 Ⅳ.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 양성화 (1)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 51 나.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 52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①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 52 ② 간이과세 적용범위 축소 53 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 53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54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55 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55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56 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56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57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57 (5)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 58 2. 비과세․감면 정비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59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59 다.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 60 (2) 출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 61 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 61 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 61 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 62 마.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62 (3)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 63 나.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63 (4)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64 나.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 64 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65 라.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특례 일몰종료 65 마.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 65 바.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 66 (5)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 감면제도 폐지 67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 67 2. 신규세원 발굴 (1)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68 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68 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69 (2)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69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70 Ⅴ.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부동산세제 보완 (1)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71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합리화 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 72 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 72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제 보완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 73 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73 다.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명확화 74 (4)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 74 2.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 제도 개선 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사유 신설 75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75 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76 라.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76 마.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77 (2)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경정청구기간의 합리적 개선 78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78 (3)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 79 나.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79 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79 라.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 80 마. 주한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80 (4)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가.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81 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81 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 82 라.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2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 82 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 83 사.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 83 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84 자.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 84 차.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85 카. 사업장별 구분경리 개선 86 (5) 주세 납세편의 제고 가.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 87 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 87 다.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방법 개선 88 라. 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 88 (6)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 89 나.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89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90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91 (7) 신고기한 합리화 가.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92 나.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 92 3. 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1) 공매제도 개선 가.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 93 나. 공매개시결정의 등기제도 신설 93 다.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 94 라. 배분요구의 종기 고지 95 마.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95 바. 공매 공고 사항 추가 96 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96 아.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96 자.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97 차.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97 (2) 국세부과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98 나.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98 다. 조세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한 불복대리권 인정 99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99 마.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100 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 사유의 명확화 100 (3)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제도 보완 가. 성실납세제도 폐지 101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 101 다. 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102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 103 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 103 바.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 104 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105 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105 (4)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의 사용 기한 설정 106 나.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106 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107 (5) 증권거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제도 보완 가. 국가관리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 107 나.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 108 다.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108 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108 마. 부생연료유 특례세율 일몰연장 109 (6) 관세제도 보완 가.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 109 나.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110 다. 보세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록제로 전환 110 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 111 마.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근거 신설 111 바.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112 사.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 112 (7) 기타 제도 보완 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113 나. 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 폐지 113 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 114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조특법§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 7% ㅇ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ㅇ 적용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ㅇ 적용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ㅇ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청년(15세～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ㅇ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조특법 §121의17․12의2․121의20․121의21․121의8~9,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 * 기업도시, 대덕특구 등 ㅇ 적용대상 : 지역특구內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또는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 ㅇ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 ㅇ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	□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ㅇ 지원한도 신설 - 지역특구內 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투자금액의 50%* 이내 *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 ㅇ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투자금액의 20% 이내 *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

<개정이유>

① (지원한도)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 방지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② (고용인센티브) 지역특구內 기업 및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

(단, 외투기업은 ‘11.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6⑤)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5～30%) 적용시 우대되는 소기업 규모 판단시 ㅇ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동시 적용 * (제조업) 100명,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ㅇ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 *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

<개정이유> 인원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조특규칙 §2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ㅇ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도 1인으로 계산 * (제조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ㅇ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ㅇ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ㅇ 대상 및 적용요건 ①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추 가> ②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상증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③ 피상속인 - 최대주주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적용요건 보완 ①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 고용요건을 충족한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년도 1.2배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②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③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청소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추가(조특법 §7․§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 ㅇ (감면율) 5～30%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 ㅇ (감면율)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ㅇ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ㅇ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ㅇ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11.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업종 : 모든 업종 ㅇ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ㅇ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3)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12, §121의14, §121의18)

현 행	개 정 안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ㅇ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 일몰기한 : ’10.12.31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기한 2년 연장(’12.12.31)하되, 감면율 차등적용(수도권 연접 시․군 50%, 그 외 100% 감면)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ㅇ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 차등 적용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건설중*에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일몰종료 여부 판단

* 태안은 ’07.10월 착공, 무주 및 영암․해남은 개발계획 수립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요건 : ①장애인수 10인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50%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③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개정이유>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1년 이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은 경우 ’11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이 7%이나, * 요건 :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이상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비중이 30%이상인 기업 등 ㅇ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과표 100억 이하 : 10% 과표 100~1000억 : 11% 과표 1,000억 초과 : 14%	□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 적용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법인규칙 §18)

현 행	개 정 안
□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ㅇ 법인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2.｢4｣)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ㅇ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로 각각 확대

<개정이유> 비영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Ⅱ. 서민 ․ 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원천징수세율 : 6%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농 ․ 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⑪․⑫)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ㅇ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ㅇ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ㅇ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ㅇ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좌 동)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66④)

현 행	개 정 안
□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세 100% 감면 ㅇ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 <신 설>	□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ㅇ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이유>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농림특례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동력경운기 등 37개 기종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농업용 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ㅇ 동력제초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면세유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필름 등 32개 기종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사후환급대상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추가
□ 어상자 등 22개 기종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사후환급대상에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추가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목재펠릿*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VAT 면제 적용 * 목재Pellet :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 ㅇ 일몰 2년 적용 (‘11.1.1 ～’12.12.31)

<개정이유>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ㅇ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ㅇ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개정이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가.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주세법 §4② 별표, 주세령 §2① 별표1, §3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첨가한도 :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
<신 설> ※ 탁․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증류식소주 또는 과실․과채류 첨가시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72%, 30%의 주세율 부과	□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과실 및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 : 원료(녹말 재료+당분+과실․과채류) 합계중량의 10% 이하 - 녹말재료의 사용한도 : 원료 합계중량의 50% 이상 ㅇ 과실 및 과채류의 첨가재료 사용한도 : 원료 합계중량의 10% 이하
□ 주류의 첨가재료 ㅇ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수크랄로스․식품 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등	□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 ㅇ 토마틴을 추가하고, 식물약재를 “식물”로 범위 확대

<개정이유>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여건 마련

<적용시기> ‘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주세법 §22③, 주세령 §9②)

현 행	개 정 안
□ 전통주의 범위 ㅇ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민속주) - 추천권자 :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ㅇ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민속주) ㅇ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 농민주의 제조원료 ㅇ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전통주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좌 동) ㅇ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농․어업법인 □ 지역특산주의 제조원료 ㅇ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개정이유> 전통주 생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4.1 이후 면허신청 또는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주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탁주의 제조방법 ㅇ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	□ 누룩과 같은 곡류 껍질, 첨가 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함
□ 약주의 제조방법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여과해야 함	□ 약주중 전통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를 말하며, 숫자가 클수록 혼탁

<개정이유> 탁주의 품질향상 유도 및 전통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

현 행	개 정 안
□ 주류의 최종제품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ㅇ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 허용	□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의 경우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

<개정이유>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1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10.1월~’10.12월 기간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 환급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상공인 지원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법 § 32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ㅇ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 (‘10년말까지 2.6%) ㅇ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말까지 1.3%) ㅇ공제한도 : 500만원(‘10년말까지 700만원)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규칙 §19)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ㅇ 기준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ㅇ 음식업 우대공제 (일몰기한 : ’10.12.31) 4/104(유흥주점), 6/106(법인), 8/108(개인)	ㅇ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조특법 §99의5)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ㅇ (대상자) ‘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2010년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ㅇ (대상세액) ‘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ㅇ (신청기간) ‘11.12.31 ㅇ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 일몰연장(2년) ㅇ ’11.12.31 이전 폐업자 - (좌 동) - ’10.1.1～’12.12.31 기간중 사업재개 - ’11.12.31 이전 결손액 ㅇ 신청기한 : ’13.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징수령 §22)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 9개월→최대 18개월)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등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조성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조특법§8의2)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ㅇ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7의2)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ㅇ 개요 :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 ** 지급기한 30일이내 : 0.5%(대기업0.4%), 지급기한 30일～60일 : 0.15% ㅇ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납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것 - (창업자금 규모)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 ㅇ (특례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ㅇ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음

ㅇ 특례내용

-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ㅇ 일몰기한 : ’10.12.31

ㅇ 수증자요건 명확화

- 18세 이상의 거주자 1명

	ㅇ (좌 동)

ㅇ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조특법 §10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

ㅇ 일몰기한 : ’10.12.31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할증율>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법인령 §89②)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일반기업․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 §10①3호)

현 행	개 정 안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ㅇ 중소기업 : 25% ㅇ 일반기업 : 3~6%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ㅇ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ㅇ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7%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10~14%

ㅇ 최저한세율

구 분		세율
중소기업		7 %
일반 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	10 %
	과표 1천억원 이하	11 %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ㅇ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ㅇ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①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②일반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ㅇ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완화

ㅇ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 25㎘ 이상

□ 맥주 시설기준

ㅇ 전발효조 : 925㎘ 이상

ㅇ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 맥주 시설기준 완화

ㅇ 전발효조 : 925㎘ 이상→

50㎘ 이상

ㅇ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100㎘ 이상

□ 농민주 시설기준

ㅇ  탁주․약주 및 청주의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ㅇ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농민주 시설기준 완화

	ㅇ (삭 제)

□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ㅇ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ㅇ 담금실 : 10㎡ 이상

ㅇ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ㅇ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ㅇ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완화

ㅇ (삭 제)

ㅇ (좌 동)

ㅇ (삭 제)

ㅇ (삭 제)

ㅇ (삭 제)

<개정이유> 시설기준 완화로 중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9,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ㅇ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자본금 1억원 이상 - 창고면적 165㎡ 이상 ㅇ 기타 지역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 인구수 구분없이 요건 단일화 ㅇ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개정이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문화 활성화

(1)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구분 ㅇ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ㅇ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ㅇ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ㅇ (좌 동) ㅇ (폐 지)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기부금 ㅇ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ㅇ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ㅇ 공공 교육․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ㅇ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法) ㅇ「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예시) ‘기부금 + 정부지원액(보조금․출연금등)’이 총수입의 1/2이상

<개정이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 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ㅇ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ㅇ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ㅇ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법인령 §36,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ㅇ 요건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 내국인 기부금의 모집․활용실적 제출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약(MOU) 체결 ㅇ 대상 :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ㅇ 사후관리 : 지정요건 위반시 지정 취소

<개정이유>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증법 §1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ㅇ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

□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ㅇ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ㅇ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추  가>

	ㅇ (좌 동)

ㅇ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출연하고, 10% 초과분은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Ⅲ. 지속성장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ㅇ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 (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SW 등 - 원천기술분야 (18개 분야 45개 기술) :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이 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IT융합기술을 추가 - 디스플레이 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을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을 추가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육성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 관세율표)

<개정내용> 46개(HSK기준 : 8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개 품목]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개정 기준			품목수 (개)		HSK 10단위(개)		실행관세율 인하 여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		19		인하
		ㅇ 그린카(이차전지)	8		7
		ㅇ 차세대디스플레이	6		6
		ㅇ LED 응용	1		1
		ㅇ 태양․풍력발전	5		5
	②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17		17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		47
합 계			46		83		-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ㅇ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ㅇ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8①10)

현 행	개 정 안
□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하여 관세 50% 경감(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기한이

‘12.12.31까지 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7)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産學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을 위해 대학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25의3)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ㅇ 공제율 : 10% ㅇ 일몰기한 : ‘10.12.31 ㅇ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 및 방음․방진시설 -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등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ㅇ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해외 광업권․조광권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내국인이 자원보유국에 설립한 외국자회사(100%출자)를 통해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외국회사의 10% 이상 지분 취득 요건 등 설정 (조특령 개정사항)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25의4)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ㅇ 공제율 : 7%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91의4)

현 행	개 정 안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강화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4, §40, §45, §39, §46, §47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 ’10.12.31) ㅇ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ㅇ 기업채무 상환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증여시 과세이연 등 ㅇ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ㅇ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ㅇ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이연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

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법인법 §44②1)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ㅇ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ㅇ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ㅇ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영위 필요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SPAC 합병은 실질이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인령 §7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ㅇ 기업회계기준(K-GAAP)	ㅇ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개정이유>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법 §23)

현 행	개 정 안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ㅇ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ㅇ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ㅇ 신고조정시 한도 - ‘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인영 §27, 29)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ㅇ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ㅇ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인법 §5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ㅇ (방법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ㅇ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ㅇ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법인법 §54의3)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ㅇ 은행 : 모든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ㅇ 비은행 : 평가손익 인식 불허	ㅇ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ㅇ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선택사항)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ㅇ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법인법 §30)

현 행	개 정 안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신고조정사항) * 시행령에서 한도 규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ㅇ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ㅇ Max[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 유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법 §28)

현 행	개 정 안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선택사항 * K-IFRS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강제사항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 : 자본화 강제 ㅇ 일반차입금 : 자본화 선택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인도기준만 허용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 계약기간 1년미만인 건설계약 수익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ㅇ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ㅇ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법인세법상 별도 분류기준 운용(K-GAAP기준과 동일)	□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 인정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 ㅇ K-GAAP 방식*으로 채권을 현재가치할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 K-IFRS에서는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	ㅇ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규정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인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ㅇ 재무제표 ㅇ 이하 생략 <신 설>	ㅇ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ㅇ (좌 동) □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ㅇ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너.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인령 §19, 31)

현 행	개 정 안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ㅇ 결상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ㅇ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ㅇ 개요 :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1)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법인법 §1 3호, 법인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 ㅇ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ㅇ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과세 방법 명확화․구체화 ㅇ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 ㅇ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여 과세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국조법 §5, 국조령 §4․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ㅇ 전통적 거래방법 우선 적용 *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ㅇ 보완적으로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 적용 우선순위 폐지 ㅇ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ㅇ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등	□ 선택기준 추가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 부합성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ㅇ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	□ 분석요소 추가 ㅇ ‘사업전략’ 추가 * 분석요소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규정 미비 ㅇ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 및 고려요소임	□ 분석절차 규정 신설 ㅇ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정상가격 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 * 각 절차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 개선 및 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국조법 §20)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 ㅇ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ㅇ 10년 기간제한 삭제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지재권 ㅇ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물품 ㅇ (권리자 요청) 수출입물품 ㅇ (세관장 직권) 수출입물품, 환적물품	□ 대상지재권 확대 ㅇ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추가 □ 대상물품 확대 ㅇ (권리자 요청) 환적물품,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ㅇ (세관장 직권)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개정이유> 국내기업 지재권 보호 및 한ㆍEU FTA 이행

<적용시기> 한ㆍEU FTA 발효일(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보호조치는 발효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1)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④)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①)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보유한 저수익자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민자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 기숙사)과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 학교가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민자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출산 ․ 고령화 대응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득법 §51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자녀 추가공제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조특법§9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 ㅇ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ㅇ 종업원용 기숙사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추 가>	□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 ㅇ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10%) *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ㅇ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이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정률공제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좌 동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 34개 업종

ㅇ 감면율 : 5～30%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감면 대상업종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개정이유>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ㅇ 또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Ⅳ.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 양성화

(1)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검증제도 도입 ㅇ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ㅇ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ㅇ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ㅇ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세무사법 §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의 직무 ㅇ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등 <추 가>	□ 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 ㅇ (좌 동) ㅇ 세무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작성

<개정이유> 소득세법상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동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內에 포함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①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부가령 §74)

현 행	개 정 안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ㅇ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 ㅇ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ㅇ (좌 동) ㅇ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도모 및 합리화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축소(부가령 §7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 * 매출액이 농․어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개정이유> 세법지식․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성실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ㆍ복식장부 기장․비치․신고

ㆍ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ㆍ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신  설>

ㅇ 일몰기한 : ’10.12.31

ㅇ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 (좌 동)

-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

ㅇ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검증 사업자 : ’12.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ㅇ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제조ㆍ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개정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소득법 §162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ㅇ 대상거래 :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ㅇ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추 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자 추가 - (좌 동) - 현급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 제고를 통한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11.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안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ㅇ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ㅇ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ㅇ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ㅇ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ㅇ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 공급가액의 2%	□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ㅇ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건당 100원 ㅇ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공제금액 조정 ㅇ 공제금액 : 건당 200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법 §91, 조특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ㅇ 미등기양도자산 <신 설>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 대상 거래유형 추가 ㅇ (좌 동) ㅇ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 대상자(1세대 1주택자 등)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 거래상대방의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납부액을 경감시킴으로써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함

<적용시기> ’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국조령 §2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ㅇ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국세청 고시로 운영	ㅇ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자료,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ㅇ 위반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개정이유>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3천만원: ‘95년 산정 금액)

* 과태료는 여타 법령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5백만원～2억원까지 부과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정비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ㅇ 개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ㅇ 일몰기한 : ’10.12.31	□ (폐 지)

<개정이유>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형 투자 및 R&D 투자 지원제도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3%(중소기업 7%) ㅇ 적용대상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축소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삭제

<개정이유>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 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조특법 §122)

현 행	개 정 안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ㅇ 대 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파식별시스템․통합전산시스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학원 운영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ㅇ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ㅇ 일몰시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

현 행	개 정 안
□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조특법 §87의5)

현 행	개 정 안
□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 ㅇ 일몰기한 : ’10.12.31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분 5%, 1억원 초과분 14% ㅇ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 축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ㅇ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종료

<개정이유>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의 중복지원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의8)

현 행	개 정 안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액 비과세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마.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조특법 §91의12)

현 행	개 정 안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세율 :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ㅇ 일몰기한 : ’10.12.31까지 가입분(’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일몰종료

<개정이유> 외환위기 확산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개소법 §19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ㅇ 관광숙박업의 경영자․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등 ㅇ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폐 지) ㅇ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나.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개소법 §16, §19의3, 교통세법 §14)

현  행

개  정  안

□ 주한외교관 등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제

ㅇ 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구입

ㅇ 주한외교관(가족)의 자가용품 구입

ㅇ 주한외국공관의 석유류 구입

ㅇ 주한외국공관 근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추징

	ㅇ (좌 동)

ㅇ 차량 석유류

구입으로 제한

ㅇ (폐 지)

□ 사후관리기간 단축

: 5년 → 3년

<개정이유>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적인 관례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소득법 §63)

현 행	개 정 안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 ㅇ 초과반환금의 5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 공제금액 축소 ㅇ 초과반환금의 4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조특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ㅇ 대상 : 폐식용유,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식물성 경유 ㅇ 세율 : 528.75원/ℓ* *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지방세) 합계액 ㅇ 일몰기한 : ’10.12.31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축소 ㅇ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일몰연장(’12.12.31)

<개정이유> 폐식용유 외의 경우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위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반출분부터 적용

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증권거래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비과세 * 국가․지자체가 주권등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과세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일몰종료

(조특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 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시 세제지원 허용(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구조개편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적용사례가 없음

<적용시기> ‘1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

(조특법 §72④)

현 행	개 정 안
□ 수협․산림조합이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중앙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원받는 분부터 적용

바.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시 소득공제 ㅇ 요건 - 경영상어려움(다음중 하나에 해당) ․매출액 10% 이상 감소 ․생산량 1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 ㅇ 공제내용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공제내용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ㅇ 공제한도 : 1,000만원 ㅇ 일몰기간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경기하강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관세법 §95①5․6)

현 행	개 정 안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부분품, 원재료, 시험분석용품 등에 대해 관세감면(10%) □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관세감면(30%)	□ (폐 지) □ (폐 지)

<개정이유>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감면제도 폐지

* 단계적 축소방안(’07 세제개편안 기발표)

․방위산업용품 : (’08년)30%→(‘09년)20%→(’10년)10%→‘11년 폐지

․항행안전용품 : (’08년)80%→(‘09년)50%→(’10년)30%→‘11년 폐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관세규칙 §46④2)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기계ㆍ설비에 대하여 관세감면(일몰기한 : ‘10.12.31) ㅇ 감면율 : 대기업 20%, 중소기업 40%	□ 일몰연장 및 감면율 축소 (일몰기한 : ‘11.12.31) ㅇ 대기업 10%, 중소기업 30%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07년 방침 기발표)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세원 발굴

(1)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ㅇ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일부 과세전환 ㅇ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ㅇ 수의사․동물병원 진료용역	□ 일부 과세전환 ㅇ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개정이유>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30)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 ㅇ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일부 과세전환 ㅇ「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ㅇ「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개정이유>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ㅇ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로 전환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ㅇ 경마장 : 1인 1회 500원 ㅇ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소득법 §94․§118의2, 증권거래세법 §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거래 주식 등의 범위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

-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ㅇ 주식 :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

ㅇ 출자지분

	ㅇ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ary Receipts)를 과세대상에 추가 ※ 국내에서 장외거래되는 DR도 과세대상에 포함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추가

<개정이유>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일반 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점을 감안,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평성 제고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Ⅴ.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부동산세제 보완

(1)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이월과세 ㅇ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ㅇ 적용방법 -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ㅇ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양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취득 기준시가
		양도 기준시가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 부동산 3%, 지상권등 7%, 그 밖 1%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 필요경비를「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로 계산

<개정이유>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추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ㅇ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 ㅇ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ㅇ (좌 동) ㅇ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

<개정이유>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배제로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제 보완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조특법 §77⑧)

현 행	개 정 안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 ～ 50%) ㅇ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시 취득일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신 설>	□ (좌 동) ㅇ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좌 동)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ㅇ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ㅇ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ㅇ (좌 동) ㅇ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77①)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20% ～ 50%) ㅇ 적용요건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ㅇ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

(4)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ㅇ 주택법상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사업계획승인 전 5년 이내) <신 설>	☐ 주택건설용 토지 추가 ㅇ (좌 동)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시설투자, SOC투자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시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조의2①6호)

<개정이유>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 제도 개선

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기본법 §47의 2,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ㅇ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기본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ㅇ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으로 가산세 상한 인하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증법 §78, 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지급액 명세 등 ㅇ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2% ㅇ 가산세 한도 : 미적용	ㅇ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0.2% ㅇ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 상속․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라.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기본법 §48②2호)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 : 50% - <신 설>	- (좌 동) - 1개월~6개월 이내 : 20%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부가법 §22 ①)

현 행	개 정 안
□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ㅇ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부과방법 개선 ㅇ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개정이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기본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기간 ㅇ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ㅇ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결정․경정후 90일 이내 - 결정․경정분 : 결정․경정 후 90일 이내	ㅇ (좌 동) ㅇ 경정청구기간 개선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 결정․경정분 : (좌 동)

<개정이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기본법 §45의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ㅇ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부가법 §18)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납세고지	□ 예정고지 절사금액 상향조정 (10원 → 1,000원)

<개정이유> 동전 준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부가법 §19)

현 행	개 정 안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ㅇ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ㅇ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개정이유> 사업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 신용정보업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VAT 면제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 내 자체추심과의 과세형평 및 부실채권 규모 감소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금 도매업자․제련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 공급시 ㅇ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금지금 수입시 ㅇ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1.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 도입(‘12.1월 예정) 전까지 1년간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마. 주한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조특령 §108)

현 행	개 정 안
□ 주한외교관은 구매내역에 대해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은 후 판매점에 신청하여 해당 세액 환급	□ 외교통상부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 간소화

<개정이유>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한외교관 환급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가.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11호)

현 행	개 정 안
□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ㅇ 범위 : 10만원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ㅇ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사유가 매우 엄격	□ 소액채권 범위 확대 ㅇ 기준금액 : 20만원이하 ㅇ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4)

현 행	개 정 안
□ 즉시상각 대상 재산 ㅇ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ㅇ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기타자산 -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 (부가규칙 §25의2)

현 행	개 정 안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영수증 발급 업종 ㅇ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	□ 영수증 발급 업종 추가 ㅇ 자동차 제조업 추가

<개정이유>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령 §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2년 일몰 적용 (‘11.1.1～ ’12.12.3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

(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법인법 §36)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ㅇ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신 설>	□ 사전 취득자산 추가 ㅇ (좌 동) ㅇ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

(법인법 §29③)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신 설>	□ 환입 예외 사유 신설 ㅇ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하면서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개정이유>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개소영 §19)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반출* 대상 *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 ㅇ 수출물품 반출 ㅇ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 -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등	□ 미납세반출 대상 확대 - 제조자 영업소 전시용 승용자동차 반출 추가 - 과세물품 제조장간 반출 추가

<개정이유> 제조자 영업소에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관세령 §246)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고 기한 ㅇ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위반시 가산세 부과 (과세가격의 100분의 2이내)	□ 수입신고기한 연장 예외적 허용 ㅇ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차.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취약종목 운동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문화부와 협의)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 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② 지원기간 : 창단후 3년간 ③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운동팀 사용 체육시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 * (예시) 법인영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 < 사후관리 > - 창단 후 3년내 해단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

<개정이유> 취약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카.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소득법 §16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별 구분 경리 ㅇ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ㅇ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개정이유>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5) 주세 납세편의 제고

가.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주세법 §31②)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용도의 주류 수입시 주세면제 ㅇ 사원, 교회 등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ㅇ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등	□ 주세면제 범위 확대 ㅇ 주세법․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ㅇ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것

<개정이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부담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수거하거나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학술연구 목적 등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  (주세법 §6, 주세령§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 주류제조 면허없이 주류제조 허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시험제조 하는 경우 ㅇ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양조기술 연구 지원

<적용시기> ’1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개선(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 ㅇ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만 세액공제(환급)	ㅇ 동일한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 세액공제(환급)

<개정이유>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주류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라. 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주세법§12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조․출고 정지 처분 ㅇ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ㅇ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ㅇ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여부판단 및 처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개정이유> 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적용 법률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포함(상증령 §9)

현 행	개 정 안
□ 장례비용 공제 ㅇ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1,000만원 한도) ㅇ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추 가>	ㅇ (좌 동)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

<개정이유>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나.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 규칙 §17의3)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유무상 증･감자 발생시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ㅇ 순손익가치 평가시 - 무상증･감자 발생 : 주식수 환산 - 유상증･감자 발생 : 유상증･감자 효과를 반영하는 규정 없음	- (좌 동) - 유상증･감자가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개정이유> 유상증･감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ㅇ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ㅇ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이내의 가액 ㅇ (예외)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시가 인정	ㅇ (좌 동) ㅇ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에만 적용 -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등 -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다만, 상속･증여개시일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까지의 가액 인정 - (3순위)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 ㅇ (좌 동)

<개정이유>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5억원 한도)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ㅇ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요건 합리화 ㅇ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이사 가능) ㅇ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7) 신고기한 합리화

가.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법인법§79)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ㅇ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ㅇ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이내	ㅇ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개소법 §9)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ㅇ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

3. 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1) 공매제도 개선

가.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징수법§58)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

※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 최고만 할 수 있음

□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① 최초압류한 기관
	② 참가압류한 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적용시기> ’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나.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②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③ 공매의 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으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

다.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 ㅇ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ㅇ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 ㅇ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ㅇ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ㅇ 최선순위 전세권 □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ㅇ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및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라. 배분요구 종기 고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ㅇ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 ㅇ 국세․관세 : 국세청, 관세청 ㅇ 지방세 : 행정안전부 ㅇ 공과금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ㅇ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배분대상 채권자의 권리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마.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황조사 규정 신설 ㅇ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ㅇ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 입찰정보의 공개 ㅇ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ㅇ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 유도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바. 공매 공고 사항 추가(징수법 §67)

현 행	개 정 안
□ 공매공고 사항 ㅇ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추 가)	□ 공매공고 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ㅇ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ㅇ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내용 추가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징수법 §7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ㅇ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ㅇ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 우선매수권 : 우선매수 신고를 할 경우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개정이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으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아.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현 행	개 정 안
□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ㅇ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 열람․복사 신청 대상 확대 ㅇ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개정이유>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자.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현 행	개 정 안
□ 매수대금 납부기한 ㅇ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ㅇ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ㅇ (좌 동) ㅇ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개정이유>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차.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ㅇ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킴 - 이해관계자는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ㅇ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개정이유> 공매대금 분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매대금 배분전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부과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기본법 §26의 2)

현 행	개 정 안
□ 국세부과 제척기간 ㅇ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일반세목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5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 적용 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ㅇ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ㅇ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개정이유>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기본법 §51)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 결정시 다음의 금액은 충당 가능 ㅇ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ㅇ 납세고지된 국세(충당동의시) ㅇ 자진납부하는 국세(충당동의시) * 체납세금 충당시 충당의 소급효 규정 없음	ㅇ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일실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

다. 조세 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기본법 §59)

현 행	개 정 안
□ 조세 불복절차의 대리인 자격 ㅇ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 설 >	□ 대리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기본령 §9의3③)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ㅇ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부위원 추가 - 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이유> 국세분야의 정부 법령해석의 전문성․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마.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기본법 §69③)

현 행	개 정 안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ㅇ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ㅇ 10일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기본법 §69③)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제척 등 사유 ㅇ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친족 ㅇ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ㅇ 기타 그 업무에 관여한 자 < 신 설 >	□ 제척 등 사유의 구체화 ㅇ (좌 동) ㅇ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이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우 ㅇ 당초 처분(조사, 처분, 불복과정) 등에 관련된 자 □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상기 제척․회피․기피규정 적용

<개정이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제도 보완

가. 성실납세제도 폐지(소득법 §87의2~87의7, 법인법 §76의2～76의7)

현 행	개 정 안
□ 성실납세제도 ㅇ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 ㅇ 적용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 폐 지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허용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소득법 §14, §62, §73)

현 행	개 정 안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ㅇ 25%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신 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

<개정이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법인령 §50①5, 소득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ㅇ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ㅇ (좌 동) -「노동조합법」제24조에 위반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불허 (令) □ 노조전임자가「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ㅇ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ㅇ 위법하게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적용시기>

(법인세)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조특법§100의23)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절차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ㅇ 동업기업은 세무신고* 후 동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의무 없음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ㅇ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조특영 §100의16)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ㅇ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ㅇ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바.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법인령 §94⑪)

현 행	개 정 안
□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ㅇ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동일 국가 소재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ㅇ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 소재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 허용범위 보완 ㅇ 자회사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ㅇ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간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ㅇ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을 위한 신자산으로 대체취득시 - 구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향후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7②)

현 행	개 정 안
□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근거 : 도시및환경정비법 §18 ㅇ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증여세 비과세)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ㅇ 다만,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비과세 * 법령상 행정상 3년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공익목적 사용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공익목적 사용시한(부득이한 사유 종료시부터 1년)을 설정

<개정이유>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시기 설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나.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20, 상증령 §62)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ㅇ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ㅇ 정기금을 75세까지 수령

* 종신정기금 평가액

=	n ∑ k=1	75세까지 매년 받을 금액
		(1 + 고시이자율(6.5%))k

□ 장애인 인적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ㅇ  500만원 × 상속인의 기대여명

* 기대여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

□ 종신정기금 평가기간 변경

ㅇ 정기금을 기대여명까지 수령

* 종신정기금 평가액

=	n ∑ k=1	기대여명까지 매년 받을 금액
		(1 + 고시이자율(6.5%))k

<개정이유> 개별 상속･수증인의 기대여명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상증법 §80)

현 행	개 정 안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방법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을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 국세청장에게 통보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근거 마련

<적용시기> ’08.1.1 이후 변동분부터 적용

(5) 증권거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제도 보완

가. 국가관리기금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거래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09.12.31) 국가관리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기금 ※ 조특법 §11718호 폐지 및 기존 예규* 변경을 통해 모든 연기금에 대해 거래세 과세 * 국민연금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국가관리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법에 명확히 함 ㅇ 국가관리기금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6)인 국가 또는 지자체 범위에서 제외

<개정이유> 세법 해석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나.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거래세법 §3)

현 행	개 정 안
□ 부당하게 증권거래세 감면받은 경우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 추징 ㅇ 예탁결제원은 부당행위자에게 구상청구	□ 납세의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추징체계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다.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ㅇ 지원기간 : ’08.5.1～’11.4.30 - 유가보고금 지급 : 36원/ℓ - 면세 : 185원/ℓ* * 개별소비세 : 161원/ℓ, 교육세 : 24원/ℓ(개별소비세의15%)	□ 택시 LPG 부탄 유류세 지원총액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ㅇ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 (36원/ℓ → 198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 ㅇ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185원/ℓ → 23원/ℓ)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지원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개소법 §9의2, 령 §1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ㅇ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ㅇ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춤

<적용시기> ‘11.1.1 이후 분부터 적용

마.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특례세율 일몰연장(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ㅇ 세율 : 90원/ℓ - ’10.12.31까지는 66원/ℓ * 석유제품 외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제도 보완

가.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관세법 §17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 ㅇ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연간매출액의 3% 이내) *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과징금 산정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1.4.1 이후 관세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

나.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관세법 §230의2)

현 행	개 정 안
□ 통관제한 대상 물품 ㅇ 원산지허위표시물품 <신 설>	□ 통관 제한 대상물품 추가 ㅇ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 추가 * KS마크, Good Design 마크, 물품의 성분·기능 표시 등

<개정이유> 허위·오인 표시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단속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관세법 §225)

현 행	개 정 안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제 운영 ㅇ 보세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 <신 설>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 ㅇ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등록 □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신설 ㅇ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준용 * 보세운송업자는 현재 세관당국에 등록

<개정이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 개정 법률 시행전에 신고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관세법 §232의2 및 §23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관 및 제출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제출 등의 근거를 관세법에 규정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특혜원산지제도는 FTA특례법에 규정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마.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 근거 신설(관세법 §233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증명서 등 조사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대국이 진위 여부 확인 요청시 세관당국이 진위 여부 조사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에 의해 원산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바.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FTA특례영 §10②)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은 다음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요구 생략가능(재량)

ㅇ 미화 1000불이하 물품

ㅇ 반복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ㅇ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ㅇ 물품의 종류·성질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ㅇ (좌 동)

<개정이유>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사.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FTA특례규칙 §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세관등에 제출 가능 ㅇ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생산자가 원한다면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를 세관 등에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함

<개정이유> 생산자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제출을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 보완

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징수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거용 또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미납액에 관하여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 가능	□ 미납국세 열람 편의 제공 ㅇ 임대인에게 열람을 요청하여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국세전자통신망에서 확인 - 단, 제공하는 정보는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미납국세 열람분부터 적용

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부가법 §32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ㅇ 국세청장이 매월 5천명 추첨하여 1인당 5만원 지급	<폐 지>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당첨금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 : 71.1%(‘09년)

※ ‘07.7월 신용카드 제외, ‘10.1월 TV방송 폐지 및 등위 단일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분부터 적용

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세무사법 §20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이 등록업무 수행 ※ 등록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나 세무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 ①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세무사’명칭 사용가능) -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 - ‘03.12.31 이전 변호사* - ‘03.12.31 이전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 부칙(법률 제7032호, ‘03.12.31) §2에 따라 등록 가능 ②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대상자 (‘세무사’명칭 사용불가) - ‘03.12.31 이후 공인회계사	ㅇ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국세무사회로 이관

<개정이유> 세무사 등록절차상 편의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세무사등록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