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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기본 방향	1

1. 세제개편 여건  / 1

2. 세제개편 추진방향  / 3

Ⅱ. 주요 개편내용	4

1. 일자리 창출 지원  / 4

2. 서민 ․ 중산층 지원  / 7

3. 지속성장 지원 / 11

4. 재정건전성 지원 / 14

5. 기타 과세제도 보완 / 18

Ⅲ. 세제개편 효과	19

Ⅳ. 향후 추진일정	20

Ⅰ. 기본 방향

1. 세제개편 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 (대외경제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

ㅇ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 IMF : (09.10)3.1 (10.1)3.9 (10.4)4.2 (10.7)4.6, OECD : (09.11)3.4 (10.5) 4.6

- 다만, 미국․중국의 성장세 둔화조짐,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소지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ㅇ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원유재고․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 감안시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국제유가(Dubai油, $/bbl) : (10.상반기) 77 → (10.하반기 전망) 80대 초반

ㅇ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공조 노력 등으로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

□ (국내경제 동향) 내수․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서민생활 여건도 점차 나아질 전망

ㅇ (성 장) 상반기 중 내수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7.6% 성장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정부 전망치인 5.8%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ㅇ (고 용) 경기회복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면서 금년에 30만명의 일자리 증가가 가능할 전망(7월 취업자 :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ㅇ (소비자물가) 2%대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연간 3%내외)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일자리 창출 지원)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

ㅇ (서민생활 안정)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착수

* (미국) 임기내 재정적자 절반 축소(’09년 △9.9→’13년 △4.2%),

신규 의무지출 증가, 세입감면시 Paygo 원칙 도입(‘10.2)

* (영국) ’16년 균형재정달성(‘09년 재정적자 △12.6%)을 위한 재정책임법 제정(‘10.2)

ㅇ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건전화 원칙 마련에 합의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6.5, 부산)

□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각종 정책 수립시 감면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는 상황

ㅇ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은 축소되나, 복지․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될 전망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2. 세제개편 추진방향

	2010년 세제개편 기조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 ◈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

비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활력있는 경제 □ 건전한 재정 )
4대 기본 방향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전략		•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 •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			• 저소득 근로자 지원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기부문화 활성화			•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보완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과표 양성화 • 비과세 ․ 감면 축소 • 신규세원 발굴

Ⅱ. 주요 개편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 기 본 방 향 >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 전환 ①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 지원제도로 전환 ②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ㅇ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을 설정

* 예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 청년(15세～29세) 취업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5배 확대 적용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 적용시한 : ’12.12.31

□ 지역특구 ․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ㅇ (지원한도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 이내로 설정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ㅇ (고용인센티브 신설) 지역특구․외투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지원

* 예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

□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ㅇ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30%)의 소기업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운영 중

* (제조업) 100명, (축산업․건설업․여객운송업 등) 50명, (기타) 10명

ㅇ (개정) 소기업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인원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ㅇ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에 대한 계산방법 변경(현행 “1인”→“0.5인”으로 계산)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ㅇ 고용증대 및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 단, 상속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유지 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 상장기업 지분율 40% 이상→30% 이상

2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ㅇ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지원내용

․(창업단계)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운영단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감면), 최저한세율 우대(7%),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2개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

* 취업유발계수(’07, 명/10억원) : (제조업) 9.2, (건설업) 16.8, (서비스업) 18.1,   (청소업․경비업 등 기타사업서비스) 24.2 (시장․여론조사업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3.9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ㅇ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 차등적용(수도권 연접 시․군 지역 50%, 그 외의 지역 100%)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여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 적용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

ㅇ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제도(4년간 50%)의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2. 서민 ․ 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8%→6%)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ㅇ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2		농 ․ 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ㅇ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10년말→‘12년말)하여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 유도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

농 ․ 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ㅇ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

ㅇ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ㅇ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

다양한 종류의 탁 ․ 약주 제조 여건 마련

ㅇ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채소 등 원료 및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ㅇ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3		중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ㅇ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0년말 일몰)
		공제율		공제 한도		공제율		공제 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ㅇ 음식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우대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10년말 일몰)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일몰연장

ㅇ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의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4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 신설

*	대기업과 은행 등이 출연해 보증기관(신․기보)에 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성 애로에 빠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보증 및 대출지원 시행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ㅇ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 지급기한 30일 이내 : 0.5%(대기업 0.4%), 지급기한 30일～60일 : 0.15%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ㅇ 창업자금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ㅇ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ㅇ 구조조정 및 가업승계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특례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중소기업 10～15%, 일반기업 20～30%)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ㅇ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

** 졸업유예기간(1～4년차) 25%, 그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ㅇ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 졸업유예기간(1～4년차) 7%, 그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ㅇ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희석식소주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을 증류식소주 수준으로 완화(130㎘→ 25㎘ 이상)

** 맥주 : 전발효조는 925㎘이상→ 50㎘이상, 후발효조는 1,850㎘이상→ 100㎘이상으로 완화

5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지원 확대

ㅇ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고, 기부금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 제고

ㅇ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주식 기부 활성화 지원

ㅇ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비과세

* 기부대상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기부후 3년 이내에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토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

3. 지속성장 지원

1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현재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R&D 투자보다 대폭 우대*

*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 세액공제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 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

ㅇ 기초원자재․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ㅇ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저탄소 ․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투 조세감면 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감면)에 추가

ㅇ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ㅇ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학내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ㅇ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3%)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ㅇ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도(7%)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2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구조조정 지원

ㅇ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 2년 연장(’10년말→’12년말)

* ①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②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③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등

④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⑤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ㅇ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 보완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보완

-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가급적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 적용시기 :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ㅇ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물류비용을 세액공제(3%)하는 제도 일몰연장(’10년말 →’12년말)

3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ㅇ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일몰연장

ㅇ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사립대학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

ㅇ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기숙사 등)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학교가 사업자에 대해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4		저출산 ․ 고령화 대응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자녀 50만원→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200만원)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지원 확대

ㅇ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ㅇ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추가

퇴직급여 세제 보완

ㅇ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300만원→400만원)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

ㅇ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축소(45%→40%)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ㅇ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업종에 추가

4.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 양성화

세무검증제도 도입

ㅇ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

․세무사에 대하여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

-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일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ㅇ 신용카드 가맹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연장(’10년말→’12년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초과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 인정비율(기준경비율)을 1/2로 낮춰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기장신고를 유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등) : 증빙자료로 산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로 산정

계산서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ㅇ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공급가액의 1%→2%)

- 가산세 적용대상에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를 추가(2%)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건당 100원→200원)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제한

ㅇ 부동산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적용을 제한*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유도(※ 적용시기: ’11.7.1 이후)

*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받는 세액에서 차감

2		비과세 ․ 감면 정비

	< 기 본 방 향 >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축소․폐지 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 ②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적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우선 정비 ③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제도의 상시적 운용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
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3%, 중소기업 7%) 적용대상 축소 - 전자상거래설비, ERP설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20→10%, 중소기업 40→30%)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된 설비임을 감안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대해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거래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점,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개별소비세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 주한 국제연합군․미군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유지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② 주한외국공관이 구입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축소(난방용, 차량용 석유류→차량용 석유류)	․대부분의 국가가 차량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일몰종료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 3천만원 이하자 비과세, 1억원 이하자 5% 저율과세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②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축소*(3억원→1억원) 및 일몰연장(’10년말→’13년말) * 개인의 선박펀드 배당소득 중 액면가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로 분리과세 → 1억원 이하분 5%, 1억원 초과분 14%로 분리과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을 축소
③ 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제도* 일몰종료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④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일몰종료 * 이익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중 일부(지정기부금등/집합투자기구 수익) 비과세	․이용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

기타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정비사유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 과세시 공제금액 축소(50%→40%)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형평을 감안
②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제도 축소 * 폐식용유,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면제 (’10년말→’12년말)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위성이 낮음
③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불형평 해소
④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
⑤ 방위산업용품·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10～30%) 제도 폐지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 지원제도 단계적 축소(’07년 기발표)

3		신규세원 발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②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③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및 지방흡인술”에 한해 과세

** “가축 및 양식어류”을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한해 과세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한해 과세

(단,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생 대상의 무용학원”은 면세유지)

경마 ․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ㅇ 경마․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 경마장 : 1인 1회 500원,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5. 기타 과세제도 보완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

ㅇ Time-off 제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서 비용 처리를 불인정

* ’10.7.1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Time-off) 한도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33개)

ㅇ (지원내용) 법인세․종부세 부담 경감

① 창단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7% 법인세 세액공제

② 종목별 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ㅇ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지원총액 규모(221원/ℓ)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

- (현행) 유류세 면제(185원/ℓ) + 유가보조금 (36원/ℓ)  = 지원규모(221원/ℓ)

- (개정) 유류세 면제 (23원/ℓ)  + 유가보조금(198원/ℓ) = 지원규모(221원/ℓ)

공매제도 개선

ㅇ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

①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의 신설

② ‘배분요구 종기(終期)’ 신설을 통한 조속한 채권관계 확정

③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적정가액 입찰유도

④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을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 강화

Ⅲ. 세제개편 효과

1. 세수증대 효과 : 총 1.9조원

□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9조원

ㅇ (증가 요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 지역특구ㆍ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0.13조원) 등 2.9조원

ㅇ (감소 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0.5조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0.18조원) 등 △1.0조원

<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 : 조원) >

	총계	‘11년 발생	‘12년 발생	‘13년 발생	‘14년 발생	‘15년 발생
소득세	△0.2	△0.05	△0.15	-	-	-
법인세	1.4	0.3	0.55	0.05	0.2	0.3
부가가치세	0.05	-	0.05	-	-	-
개별소비세	0.4	0.3	0.1	-	-	-
기타	0.25	0.2	0.05	-	-	-
합계	1.9	0.75	0.6	0.05	0.2	0.3

2. 세부담 귀착효과

□ 대기업․고소득자 귀착분은 1.3조원(90.2%)이며, 중소기업․서민중산층 귀착분은 0.14조원(9.8%)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000만원) 적용시 계층별 효과임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등 귀착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Ⅳ. 향후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4개

□ 내국세 : 13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 관세 : 1개

ㅇ 관세법

2. 추진 일정

□ 8.23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