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8. 26 (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산업금융과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책 임 자	김근익 과장(2156-9810) 김학수 과장(2156-9750) 안병화 과장(2110-5331)		담 당 자	마 순 사무관(2156-9813) 남성철 사무관(2156-9753) 김정기 사무관(2110-5334) 권영학 사무관(042-481-4382)
배 포 일	2010. 8. 25(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9매

제  목 :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 정부는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발생됨에 따라,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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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1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 [중기청․금융위]

①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 : 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및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 융자조건 : (금리) 3.7～5.4% (기간) 3년 (한도) 5억원 이내, 신용대출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1」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2」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등

-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

*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 연기

②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

- 對이란교역 기업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신규여신 지원시 신ㆍ기보가 특별보증 지원(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

-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지원

□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 [지경부]

① (旣계약 수출보험)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②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보증) 對이란 수출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지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료 인하 및 신속보증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대출기간 1년이내, ‘10.8.19~

**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 추진

2		은행권을 통한 지원

□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유도 등

□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허용*

*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

3		무역애로센터 등 설치

□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무역협회內)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 설치․운영

참고1		對이란 교역 현황 ※ 무역협회 제출자료 기준

1		대이란 교역현황

□ ‘09년 대이란 교역규모는 97.4억 달러, 교역순위 15위로 금년 상반기 들어 대이란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출입현황

(단위 : 억달러, %)

	09년	10년(1∼6월)	순위
			09년	‘10.1-6월
수출	39.9 ( -8.1)	25.6 (48.6)	24위	20위
수입	57.5 (-30.1)	40.2 (64.4)	15위	14위
수지	-17.5	-14.7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우리나라의 對이란 품목별 수출입현황(09년)

(단위 : 억달러)

	수출		수입
계	39.9		57.5
품목 (MTI 3단위)	1. 철강판	5.7	1. 원유	48.6
	2. 합성수지	3.6	2. 석유제품	4.3
	3. 자동차	3.4	3. 유화중간원료	1.4
	4. 자동차부품	3.0	4. LPG	1.2
	5. 냉장고	2.1	5. 기타유화제품	0.8

2		대이란 교역기업 현황

□ 대이란 총 교역업체수는 2,142개사로 교역규모 1백만불 미만 중소 수출업체가 80.9%

<수출입 규모별 對이란 교역업체 현황>

금액분포	1백만불 미만	1백만불 ∼ 1천만불	1천만불 ∼ 1억불	1억불이상	합계
수출업체수	1,734	223	50	9	2,016
수입업체수	220	20	11	3	254

* 128개사는 수출입 겸업체

□ 총 수출 대비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277개사로 총 이란 수출기업(2,016개사)의 13.7%

<교역비중별 수출업체 현황>

총수출 대비 이란 수출비중	100%	100-80% 미만	80-50% 미만	50-30%	30%미만
업체수(개사)	91	70	118	120	1617

※ 對이란 수출 비중 50% 이상 업체(279개사) 중 대기업은 2개사

참고2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 목적

ㅇ 원부자재 가격급등, 구조조정, 재해피해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10년 지원규모 : 2,500억원

* (일반경영안정) 1,000억원, (수출금융지원) 1,000억원, (일시적경영애로) 300억원, (재해중소기업) 200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신용대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등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3/4분기 기준금리 4.08%)

*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최소 3.7%～최대 5.4%

□ 대출한도 및 대출방식 : 업체당 5억원 이내, 신용대출

□ 지원절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은행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전액 신용대출(중진공에서 직접대출)

참고3		Fast Track 프로그램 개요

□ Fast Track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과 KIKO 손실기업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도입(‘10년말까지 유지)

□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은행 상시평가 결과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ㅇ A․B등급 기업에는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신규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 A(정상), B(지원이 없을 경우 C․D등급 될 가능성 큼),
C(회생가능 부실징후기업), D(회생불가)

ㅇ 신ㆍ기보는 은행의 신규여신 지원시 특별보증* 지원

* 유동성 부족기업 : 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

KIKO 손실기업 : 20억원 한도, 보증비율 40%

참고4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보증

□ 지원 목적

ㅇ 이란 제재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MOU 체결을 통한 공동지원 (8월중)

□ 주요 공동지원내용

ㅇ 최근 1년 이내 이란관련 수출실적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

* 대출조건 : (금리) 0.5%인하 (기간) 1년(연장가능) (한도) 3억원 이내

ㅇ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80% 부분보증 실시

- 무역보험공사 : 대출금의 80% 보증

* 보증조건 : (보증료) 0.3%인하 (신속심사) 1.5억원이하 check list 방식

【이용절차】

주요

내용

∙기업은행 방문

∙협약대상

여부확인

절차

대출상담

보증청약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대출

∙보증상담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적격여부

확인

∙신속보증심사

(1.5억원 이하)

∙보증료납부

∙약정서작성

∙기업은행

참고5		對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 운영 계획

□ 운영 배경

ㅇ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계업계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의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코자 함

□ 주요 기능

ㅇ 대이란교역 관련 무역업계 애로사항 접수 및 이란 관련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ㅇ 대이란교역 피해업체 실태조사 실시

□ 운영 개요

ㅇ 설치부서 : 무역협회 정책협력실

ㅇ 접수방법

- 온라인 : 신고양식을 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배너 등을 활용하여 접수

- 전화상담 :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를 통해 對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