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8. 2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총괄팀
책 임 자	구경모 팀장(3145-8051)		담 당 자	장진택 수석조사역(3145-8029)
배 포 일	2010. 8. 25.(수)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2 매

제 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금융감독원은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의 제도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련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원화예대율 세부산정기준 마련

◦ 원화예대율을 대차대조표상 원화예수금 월평잔(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에 대한 원화대출금 월평잔의 비율로 정의(보고주기 : 매월)

◦ 원화예대율 위반사실 등을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

은행의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 폐지

◦ 금감원이 채권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부도발생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는 존치 필요성이 낮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금감원에 보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구속성 행위 범위의 합리적 조정

◦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속성 행위 대상에서 제외

국외점포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기능 강화

◦ 국외점포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수립･운영토록 의무화하고, 국외점포 내부통제담당자의 여타직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바젤Ⅱ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명확화

◦ 외국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신용등급은 은행이 보유한 해외발행채권의 특정채권등급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바젤Ⅱ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

2. 시행일 : 2010.9.1일부터 시행

□ 단, 원화예대율 관련 사항은 개정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2014.1.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內 금융감독법규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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