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2010. 8. 27.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주 책 임 자	송길룡 운영단장	02-535-3181
			담 당 자	옥성대 검사	02-535-3181
제목 :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담당,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출범 ▶ 형통시스템 개통 1개월, 형사사법 포털 접속자 100만명 돌파 등 ▶ 국민의 형사사법 정보 갈증 해소 발판 마련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법무부는 2010. 8. 26.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LG CNS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개소식을 개최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➀ 대국민 형사사법 온라인 서비스, ➁ 법무부 등 4대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사법 정보 송․수신을 위한 연계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을 담당

지난 7.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오픈 이후 40여일 만인 8. 23.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 누적 접속자 100만명 돌파

-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120,361회, 벌과금 조회 49,417회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 안착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 사건 767건 단속․입건(경찰), 395건 약식명령 청구(검찰), 122건 약식명령 발령(법원)

- 기존에는 단속에서 확정까지 4달 가량 소요 ➙ 2주 내외로 기간 대폭 단축, 결정문 확인과 벌금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1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출범

□ 행사개요

○ 일 시 : 2010. 8. 26. (목) 16:00～16:30

※ 2010. 8. 11. 운영단 조직 관련 직제가 완비(추진단 훈령 폐지 및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26일 개소식 개최

○ 장 소 : 서초구 반포동 51-11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고속터미널 방면 푸른2상호저축은행 3층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실

○ 참 석 : 법무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LG CNS 관계자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사업 전담기관, LG CNS는 용역사업자

□ 운영단 업무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운영

- 형사사법포털은 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➁ 70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➂ 법령․판례 등 종합 형사사법정보 제공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관리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2개 이상의 형사사법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기관연계 시스템 등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32% 차지

□ 운영단 조직

○ 단장(고검검사급 검사), 검사 2명, 법무부 3명, 검찰 9명(수사관, 전산직), 경찰 5명 등 총 23명

○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탁받은 LG CNS IT 인력 30여명

2	시스템 운영성과 (2010. 7. 12. ～ 8. 23.)

	< 주요 현황 >
1,021,295명의 형사사법 포털(kics.go.kr) 접속 120,361건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49,417건의 벌과금 조회 805건의 각종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767건의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전자약식 사건 입건, 처리

□ 온라인을 통한 one-click 대국민 서비스의 증대

1. 형사사법 포털 접속자수 100만명 돌파

2010. 8. 23. 현재 누적 접속자수 1,021,295명

※ 2009. 사건 수 총 210만건, 280만명의 피의자 입건

※ 2010. 7. 31. 현재 사건수 1,049,948건, 1,387,306명의 피의자 입건

2.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① 120,361건의 사건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제공

○ 경찰 29,803건(24.8%), 검찰 79,238건(65.8%), 법원 11,320건(9.4%)

☞ Before

사건관계자가 사법기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진행상황 문의

☞ After

24시간 인터넷 연결된 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담당부서와 주임검사, 수리일자, 검사 처분내용, 재판 진행상황 등 확인 가능

120,361건의 사건진행상황 조회의 경제적 효과

➙ 오프라인으로 문의했을 경우 건당 3분 소요 가정시, 6,018시간

➙ 1일 9시간 근무하는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의 근무일수 669일 절감

② 49,417건의 벌과금 조회 서비스 제공

○ 미납벌과금 조회 36,189건,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13,228건

49,417건의 벌과금 조회의 경제적 효과

➙ 오프라인으로 문의했을 경우 건당 3분 소요 가정시, 2,471시간

➙ 1일 9시간 근무하는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의 근무일수 275일 절감

➂ 805건의 형사사법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불기소이유 고지 등 386건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진정서 접수 등 169건의 민원 처리, 250건의 각종 통지서 조회 서비스

☞ Before

사건관계자가 사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

☞ After

24시간 집과 사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검사 불기소 결정문 등을 열람, 출력하고, 민원도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① 검사 불기소이유고지(불기소 결정문 열람, 출력, 26%), ② 진정서, 탄원서 제출(26%), ③ 검찰 사건처분결과증명(25%)

□ 전자약식 사건 처리

○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 사건 767건 단속․입건(경찰), 395건 약식명령 청구(검찰), 122건 약식명령 발령(법원)

○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활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

☞ 기존에는 단속에서 확정까지 4달 가량 소요 ➙ 2주 내외로 기간 대폭 단축, 결정문 확인과 벌금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효율화

○ 검찰 전산입력 직원 129명 중 41명을 민원부서 등으로 재배치

○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흡수하여 사법기관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3	향후 계획

○ 운영단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안정화시켜 형사사법 전자화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

○ 형사사법 포털에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국민의 사법 편의성 제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