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8. 31.(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건전경영팀
책 임 자	최성일 팀장 (3145-8060)		담 당 자	감용규 선임조사역(3145-8075)
배 포 일	2010. 8. 30.(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 목 :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금리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1. 은행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리스크 현황

□ 그간 국내은행은 자산-부채간 금리만기 불일치 등에 따라 금리변동시 영향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금리리스크에 노출

◦	특히 자산의 경우 변동금리조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채의 경우 고정금리조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시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변동

◦ 이에 따라 금리하락시에는 이자수익의 감소속도가 빨라 순이자마진 축소 현상이, 금리상승시에는 이자수익의 증가속도가 빨라 순이자마진 확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은행 수익성이 크게 변동

시중금리 및 순이자마진 추이 비교

(단위 : %)

	‘08.1분기	‘08.2분기	‘08.3분기	‘08.4분기	‘09.1분기	‘09.2분기	‘09.3분기	‘09.4분기	‘10.1분기	‘10.2분기
시중금리1)	5.22	5.32	5.85	4.68	3.64	3.89	4.30	4.34	4.14	3.74
순이자마진2)	2.38	2.18	2.19	2.47	1.91	1.72	1.92	2.34	2.40	2.31

1) 국고채 3년물 금리(분기평균,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국내은행 평균

□ 한편 가계차주의 경우에도 CD금리 연동대출 등 변동금리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09.3말	‘09.6말	‘09.9말	‘09.12말	‘10.3말	‘10.6말
가계대출 규모	390.1	398.3	403.0	407.6	408.3	417.0
변동금리대출 비중	90.4	90.5	90.9	90.9	91.3	91.3

2.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금감원의 지도내용

□ 이에 금감원은 그간 수차례 은행들로 하여금 CD금리 연동대출 축소, 고정금리대출 확대 및 정기예금 만기분산 등을 통해 자산-부채의 금리만기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또한 금리상승시 차주고객의 이자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대출 등을 확대토록 유도

◦ 이를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 증가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수차례 지도하는 한편

◦ 기존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고정금리대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하는 등 장기 고정금리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적극 유도

* 특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CD금리 연동대출 등)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2010.10월말) 홍보 및 고객에 대한 금리변동리스크 안내 등도 적극 추진

□ 최근에는 COFIX 연동대출 출시(2010.2월) 이후 금리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연동대출이 편중되어 늘어남에 따라

◦ 은행에 장기 고정금리대출 및 금리변동성이 작은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로의 분산을 지도

변동금리대출 편중완화 등을 통한 금리리스크 강화 정책추진 내용

① 고정금리부 대출시 DTI 기본비율(40～50%)에 5%p 가산(’07.3월, 모범규준)

②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등의 고객 통지 강화(’07.4월)

③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인하 적용(08.10월, 가계대출 부담완화 세부추진방안)

④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및 CD금리 연동대출 축소 등 금리리스크관리 강화 지도(’09.7월)

⑤ 변동금리 대출상품 취급시 유의사항* 통보(‘09.11월)

* 금리변동 관련 위험성 고지 강화, 금리 관련 대고객 정보제공 강화, 금리공시 및 홍보의 적정성 유지 등

⑥ 정기예금 등의 만기집중 방지 및 CD금리 연동대출 축소 등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10.3월)

⑦ 장기 고정금리대출 및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확대 등 가계대출의 금리리스크 관리 지도(‘10.5월)

3. 최근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금리리스크 동향

□ 최근 은행권의 금리리스크 수준은 여신의 금리만기 장기화 등에 따라 자산과 부채간 금리만기 불균형이 축소되는 등 상당부분 개선되는 추세

□ 가계부문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CD금리 연동대출의 취급이 크게 감소하는 대신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등 금리변동성이 작은 대출에 대한 취급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 금리인상에 따른 신규 대출차주의 금리리스크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

은행권의 월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0.3월	‘10.4월	‘10.5월	‘10.6월	‘10.7월
CD금리 연동대출		3.3	1.5	1.0	1.1	0.9
COFIX 연동대출	신규기준	1.8	3.5	4.5	5.0	4.5
	잔액기준	0.3	0.5	0.5	0.6	1.1
고정금리대출		0.3	0.2	0.1	0.1	0.3
전체 주택담보대출		7.3	7.0	6.7	7.3	7.5

4. 향후 감독방향

□ 은행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리스크는 최근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가계대출의 경우 여전히 금리변동성이 큰 대출상품(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연동대출 등)의 취급 비중이 커서 금리리스크 확대 및 향후 금리인상시 차주 이자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는 실정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금리변동성이 작은 대출상품(고정금리대출,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등)의 선택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변동금리대출 이자증가 위험성 고지 등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는 한편

◦ 일선 영업점의 장기 고정금리대출 및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등의 취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영업점 교육 강화 등 은행별 자체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

□ 아울러 금감원은 종합검사 및 영업점 테마검사 등을 통해 은행 영업창구의 가계대출 취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

◦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증가 위험성 고지 등 설명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및 가계대출 취급 관련 영업점 교육 실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한편,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 전환 만료일 연장(2010.10월말까지)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

*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의 안내문 게시, 창구안내 등을 통해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은행연합회, ‘10.8.9)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

□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들의 금리리스크 관리현황 및 가계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