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 당	과 장 진명기 행정 5급 홍진식 전산 6급 강영석
	2010년 8월 30일(월)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277 019-607-2441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도입으로 징수 강화 !

□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8월 3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 온라인 공유를 통한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

□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금 배분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7천 5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고,

○ 이번 『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26개기관, 253건 : 7천5백만원)

□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월 7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활용 및『공매의뢰』등을 시범운영했다. 이에 따라

① 악성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실익을 신속 판단,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해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매중지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절감

② Off-Line(우편) 및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공매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대금 배분정보』,『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공매의뢰』등의 On-line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내년 1월부터는 공매의뢰부터 공매종료까지 모든 공매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산처리(전자공매)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행정안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공유 개념도

2. 공매 업무처리 흐름도

3. 예산절감 및 체납징수액 등 기대효과(예상)

4.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현황

5. 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 등 활용효과

6. 공매중지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비용

7. 공매사전실익분석 서비스 대상 자치단체의 체납액 현황

8. 공매 개요

9. 공매 사전 실익분석 서비스 개요

참고1	행정안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공유 개념도

① 공매 대금 배분정보 활용

자치단체(공매)

자치단체(압류)

압류재산 매각

낙찰대금 납부

교부청구

공매대금배분 및 지급

공매배분

정보제공

체납자의

공매대금

압류(추심)

공매 낙찰자

②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실익분석정보로 공매 판단

공매사전통보 및 납부 독려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압류재산공매실익분석 의뢰

공매실익분석정보 제공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

③ Off-Line업무, 지방세 공매업무 전산화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자

공매대행의뢰

공매처분 및 체납액 징수

공매처분 송달고지

공매의뢰통보 및 납부독려

지방세 체납액 납부(공매중지)

참고2	공매 업무처리 흐름도

압류등록

실익분석의뢰

실익분석

실익분석결과

공매의뢰등록

전자결재

공매의뢰

진행내역수신

교부청구

체납액징수

공매중지

공매재개

수  임

재산감정

공매공고

재산매각

공매대금배분

공매완료

공매중지

배분정보확인

공매대금압류

※ 빨강색 박스는 2011. 1월 온라인 연계 시행(현재 개발중) 예정

참고3	예산절감 및 체납징수액 등 기대효과(예상)

< 예산 절감 >

○ ‘10. 8. 31 적용시 (연간 15.12억원 효과)

업무구분	내용
합계	15.12억원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 ※5페이지 참조	ㆍ0.75억원 - 체납자 공매대금을 압류하여 징수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6~7페이지 참조	ㆍ7.84억원 - 우편발송료 : 1.08억 - 등기부등본 발급 : 0.31억 - 공매중지(실익無) 수수료 : 5.85억 - 공무원 인건비(2명) : 0.6억
공매의뢰 등 공매업무 전산화 1차 ※6~7페이지 참조	ㆍ6.53억원 - 우편발송료 : 2.93억 - 공무원 인건비(12명) : 3.6억

○ ‘11. 1월 적용시 (연간 17.73억원 효과)

업무구분	내용
합계	17.73억원
공매대금배분정보 활용 ※5페이지 참조	ㆍ0.75억원 - 체납자 공매대금을 압류하여 징수
공매 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6~7페이지 참조	ㆍ7.84억원 - 우편발송료 : 1.08억 - 등기부등본 발급 : 0.31억 - 공매중지(실익無) 수수료 : 5.85억 - 공무원 인건비(2명) : 0.6억
공매업무(전체) 전산화 ※6~7페이지 참조	ㆍ9.14억원 - 우편발송료 : 3.74억 - 공무원 인건비(18명) : 5.4억

< 체납 징수액 >

○ 사전실익분석 활용, 공매업무 활성화로 체납액 80억 추가 징수 예상

- ‘09년 공매 및 자진납부 실적의 10%(공매 30억, 자진납부 50억)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단위 : 억원)

연도	공매로 인한 체납징수액	공매중 체납자 자진납부	비 고
2000년	11	126
2001년	96	161
2002년	234	349
2003년	242	280
2004년	265	254
2005년	253	311
2006년	211	348
2007년	255	622
2008년	374	539
2009년	315 (30억)	586 (50억)

※ 전자공매를 통한 공매활성화로 체납징수액 연간10%(80억)  증가예상

참고4	공매 대금 배분정보 활용현황(참고 3 보조자료)

○ 자치단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요청 및 체납액 징수 현황

(기간 : ‘09. 8. 7～’10. 8. 23, 단위 : 건/원)

시도	수신 기관	정보 활용 자치단체(압류요청)			체납액 징수	비 고
		기관수	건 수	금액
계	181	26	253	172,626,790	74,948,060
부산	16	4	25	6,479,080	6,479,080	동구,진구,동래구,해운대구
대구	8	1	7	8,814,120	3,395,620	남구
인천	9	4	32	2,563,820	2,563,820	중구,남구,남동구, 부평구
광주	5	3	9	1,693,160	1,693,160	동구,서구,북구
대전	5	1	2	1,297,680	1,297,680	서구
울산	5	-	-	-	-
경기	31	4	18	86,627,180	3,468,830	수원,부천,고양, 용인
강원	16	2	84	29,434,330	29,324,400	춘천,원주
충북	11	2	24	11,076,560	11,076,560	청주,충주
충남	11	1	6	20,745,490	12,000,000	아산
전북	12	2	26	1,725,010	1,478,550	전주,군산
전남	17	1	17	1,946,430	1,946,430	순천
경북	18	-	-	-	-
경남	15	1	3	223,930	223,930	창원시(진해구)
제주	2	-	-	-	-

참고5	공매 사전 실익분석 정보 등 활용효과(참고 3 보조자료)

□ 추진일정별 비용절감 효과

2010. 8월(1,437백만원)			2011.1월(1,698백만원)
추진업무	절감액		추진업무	절감액
사전실익분석 활용	724백만원		사전실익분석 활용	724백만원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 1차	293백만원		공매업무 전체(1차 포함)	374백만원
			공무원 인건비(20명)	600백만원
공무원 인건비(14명)	420백만원

□ 상세 비용절감 효과

① 사전실익분석 활용에 따른 체납처분비용 절감(724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백만원)
사전실익분석	의뢰서 우편발송	61,922건 X 1,750원	108
	등기부등본 발급	61,922건 X 500원	31
	실익없는 공매중지	해제수수료, 감정료 등	585

< 산출근거 >

1) 우편발송 : 실익분석 의뢰건수(61,922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108백만원

※ 사전실익분석 의뢰건수는 압류12개월경과, 300백만원 이상 체납액기준 (참고7)

2) 등본발급 : 사전실익분석 의뢰건수(61,922건) X 발급비(500원) = 31백만원

3) 공매중지 : 해제수수료, 감정료 등 공매중지시 자치단체 지급비용 = 585백만원

※ 2009년 실익없는 사유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2,655건 공매중지처리 (참고6)

②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 공매전산화 1차 비용 절감(293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백만원)
공매의뢰	의뢰서 우편발송	10,777건 X 1,750원	19
공매중지	요구서 우편발송	3,356건 X 1,750원	6
교부청구	공매대행통지 우편발송	39,316건 X 1,750원	69
	공매통지 우편발송	56,917건 X 1,750원	100
	배분기일지정 우편발송	10,566건 X 1,750원	18
점유관계 확인	주민등록․세대주 우편발송	46,438건 X 1,750원	81

< 산출근거 : 2009년 자치단체 공매실적 기준 >

1) 공매의뢰 : 공매 의뢰건수(10,777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19백만원

2) 공매중지 : 공매중지 요구건수(3,356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6백만원

3) 교부청구 : 총3회 교부청구건수(106,799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187백만원

4) 점유관계 확인 : 전입세대주 조회 회신건수(46,438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81백만원

③ 업무협의, 배분 등 공매전산화 2차 비용 절감(81백만원)

업무구분	내 용	산출방법	금액(백만원)
업무협의	협의회신 우편발송	34,486건 X 1,750원	60
배분계산서	배분(안)의견 우편발송	2,752건 X 1,750원	5
	교부신청 우편발송	8,913건 X 1,750원	16

< 산출근거 : 2009년 자치단체 공매실적 기준 >

1) 업무협의 : 총22회 업무협의 건수(34,486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60백만원

2) 배분계산 : 배분(안)의견 제출건수(2,752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5백만원

교부신청 건수(8,913건) X 등기우편료(1,750원) = 16백만원

④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600백만원)

단축일수(a)	연간 근무일수(b)	투입인원(c=a/b)	인건비
5,053일	251일	20명	600백만원

(단위 : 건수, 일수)

업무구분	처리건수	건당(분)	소요시간	소요일수
계	231,719		40,423	5,053
의뢰물건 실익분석 등	10,777	20	3,592	449
공매 예고통지	10,777	5	898	112
공매대행의뢰	10,777	10	1,796	224
교부청구	106,799	10	17,800	2,225
주민등록 회신	46,438	5	3,870	484
업무협의	34,486	20	11,495	1,437
배분(안)에 대한 의견	2,752	5	229	29
배분계산서 교부신청	8,913	5	743	93

< 산출근거 >

1) 2009년 자치단체 지방세 공매실적의 오프라인 업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전산화에 따라 단축되는 업무별 처리 시간을 측정

2) 측정된 업무처리 시간은 2006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조세정리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BPM과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개선 및 업무처리 시간 감축 효과를 적용하여 산정(문서 기안․결재, 우편물 발송․관리, 문서관리 등 생략, 감축 등)

3) 1일 평균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1인당 평균인건비를 연 3천만원으로 감안하여 비용 산정(7급 공무원 상당)

- 실익분석~주민등록 회신(투입인원14명, 420백만원)

- 업무협의~교부신청(투입인원 6명, 180백만원)

참고6	공매중지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비용(참고 3 보조자료)

○ 실익 없는 재산 공매중지에 따른 자치단체, 체납처분비용 현황

- 체납자 기준 : 07년 2,282건, 08년 1,981건, 09년 2,655건

(단위 : 백만원)

비용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2,122	744	793	585
해제수수료	694	243	211	240
감 정 료	1,151	407	480	264
송 달 료	119	38	43	38
공 고 료	155	55	58	42
기 타	3	1	1	1

< 비용 설명 >

1) 해제수수료 : 공매해제시 발생하며 해제금액의 0.5%이며, 최저 12만원

2) 감정료     : 공매입찰을 위한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발생

3) 송달료     :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공매진행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우편비용(매각 전 체납세액 자진납부 유도하고 있음)

3) 공고료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하여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으로 실제 신문사에 지급되는 비용

< 공매대행수수료 종류 및 산정기준 >

(단위 : 만원)

구 분	요 율	대상금액	수수료		비 고
			최저	최고
자납수수료	0.5%	체납세액	12	600
해제수수료	0.5%	해제금액	12	600
매각수수료	2.8%	매각금액	12	3,360

* 수임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수수료 면제하며, 매각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해제수수료는 최저수수료 적용

* 해제수수료는 체납세액과 매각예정가격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참고7	공매 사전 실익분석 서비스 대상 자치단체의 체납액 현황

○ 현재부터 12개월 이내 압류된 3백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

(2010.8.10 현재, 단위:건, 백만원)

시도	건수	체납액	비 고
합계	61,922	879,026
부산	4,020	53,772
대구	3,973	47,453
인천	3,447	50,759
광주	1,716	26,919
대전	1,530	33,193
울산	2,204	32,479
경기	24,415	360,082
강원	2,454	36,559
충북	1,414	20,134
충남	4,142	62,653
전북	2,039	24,434
전남	1,672	28,938
경북	4,486	46,469
경남	4,037	52,975
제주	373	2,207

참고8	공매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매 전문 처리기관)

① 정부 위탁재산 관리․매각(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 국세징수법 61조(공매) 등에 따라 체납징수에 공매 활용

-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체납하고 있는 불량 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하여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대행하는 업무

②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도

※ 매각조건 결정 : (1차) 감정가격 100%, (2차이후 50%까지) 매회 10%씩 체감(50% 이하) 협의 결정

※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

※ 송 달 : 우편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 유치송달

※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

※ 대금납부기한 : (1천만원미만)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1천만원이상)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참고9	공매 사전 실익분석 서비스 개요

①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전 실익분석

-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 실익분석을 통하여

- 압류재산에 대한 법률적 제한사항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분석, 공매진행 가능 여부, 공매진행 시 지방세 충당 가능 금액 등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실익분석 방법

- 자치단체가 사전 실익분석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추정가격 산정

-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조사하여 공매 실익 여부와 지방세 충당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압류 전 가처분, 가등기, 말소예고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권리와 공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조사하여 최종 공매진행 가능 여부 판단

- 사전 실익분석은 부동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체납처분 전문기관의 권리분석이 필요한 6개의 용도를 대상으로 하며, 약식감정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

③ 비용부담 등

- 사전 실익분석은 공매진행 가능한 재산의 공매대행의뢰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서비스로

- 공매와는 달리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제반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공매행정비 등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