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9. 1(수), 16: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책 임 자	김홍식 과장(2156-9770) 성대규 과장(2156-9830) 정완규 과장(2156-9870) 신현준 과장(2156-9890)		담 당 자	진선영 사무관(2156-9771) 제종옥 사무관(2156-9835) 전수한 사무관(2156-9876) 윤병원 사무관(2156-9891)
배 포 일	2010. 9. 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4매

제 목 :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

- PEF LP로서의 투자, ETF 지정관리회사의 주식 소유 등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

- 과거 유권해석 및 반복적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금융위원회는 2010.9.1(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방안은 금산법 제24조의 기본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ⅰ) 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ⅱ) 20% 이상 소유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금산법§24조①)

- 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09.12월)에서도 금융상품 투자 성격의 출․투자시 금산법상 승인규제를 간소화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키로 함

ㅇ 또한 과거 유권해석 및 반복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편의를 도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

□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PEF LP 투자자는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자본시장법 제269조 ④항 :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 금융회사가 PEF LP로서 투자할 경우 동 주식은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보지 아니함

나.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 PEF GP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ㅇ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취지 상 PEF GP는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

➡ 금융회사가 PEF GP로서 참가할 경우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 대상*으로 함

* 그간 소유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대상으로 하였으나, 재무적 투자자 성격의 PEF LP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규제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규제 필요성 존재

다.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주식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을 금융위원장에 위임

□ 증권회사가 SPAC에 5% 이상 투자*토록 한 것은 다른 회사 지배보다는 동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금투업규정 1-4조의2 제5항 제3호 : 투자매매업자는 SPAC 발행증권(의결권 없는 주식 관계 증권 포함)의 발행총액의 5% 이상 소유할 것

ㅇ 또한 증권회사의 SPAC 참여는 법령에 따른 증권회사의 업무수행(IPO․M&A 등 IB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권회사의 SPAC 투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승인 요건에 해당*되나,

* 금산법 제24조제6항제1호 다목(금산법 승인요건) : (투자대상 회사가)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

ㅇ 의무적 투자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편의 도모 및 의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권한을 금융위원장에 위임

라. 도관체를 통한 주식 취득시 금산법상 승인대상 제외 명확화

□ 금산법 취지상 금융회사가 도관체(Conduit)를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

금융회사	투자 →	도관체 (Conduit)	주식소유 →	다른 회사

*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투자회사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금산법 제24조 승인규제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합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은행업 감독규정 제54조의2제3항1호, 금투업 감독규정 제2-14조제4항2호, 보험업 감독규정 제5-13조의3제3항1호 등)

ㅇ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에 따라 변액보험특별계정과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① 변액보험 특별계정

□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므로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은 동일

➡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단독 투자가 아닐 경우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아니함

* 간투법 시행(‘04.1.4일)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경우도 포함

② 선박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선박 대선 등의 업무만 가능하고, 유가증권 인수(다른 회사 지분 취득)가 금지되므로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는 불가능

* 제24조(업무의 범위)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다른 회사 주식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지정참가회사의 일시소유 주식에 대해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지정참가회사의 주식바스켓 보유 기간(③∼④과정)은 통상 1일 미만이므로 지정참가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움

투자자

지정관리회사

(증권사)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사

①현금납입

/설정신청

④주식납입

(바스켓)

⑨ETF

계좌입고

⑧ETF 발행

⑤ETF

설정신청

⑥주식납입

확인요청

주식시장

⑦확인

②현금

③주식매수

(바스켓)

➡ ETF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은 금산법상 승인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보지 아니함

바. 기타 과거 유권해석과 반복적인 질의응답 관련 사항 공개 <별첨>

【시행방안】

□ 금번 개선 방안은 금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

ㅇ 향후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금산법 제24조상 승인 규제 운용

□ 기타 과거 유권해석과 반복적인 질의응답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