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과거 유권해석과 반복적인 질의 응답 사항

2010. 9. 1(水)

금 융 위 원 회

※ 10.9.1일(수) 금융위 의결 직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1. 과거 유권해석

가		다른 회사의 의미(‘02.11.18 유권해석)

□ (질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PEF, 조합 등도 다른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석) “다른 회사”는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ㅇ 따라서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나		역외 회사 지분 취득시 금산법 승인 여부(‘03.11.29 유권해석)

□ (질의) 금융회사가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산법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해석) 금산법은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동안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회사 인수 시 별도로 금산법 제24조상 승인을 받지 않음

다		사실상 지배의 의미 (‘03.3.21 유권해석)

□ (질의)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산법 승인 필요

ㅇ 다만, 동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① 사실상 지배의 정의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

② 사실상 지배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토록 한 것

금산법	시행령
§24 ① 다음의 경우 금융위 승인 필요 1. 주식 20% 이상 소유 2. 주식 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주식소유비율이 1위인 경우 2.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

□ (해석)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

라		주식소유비율 산정시 공동최대주주 포함 여부 (‘03.3.21 유권해석)

□ (질의) 시행령(6조제2항제1호)에서 “주식소유비율 제1위”에 공동최대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 (해석) 금산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결합을 제한하여 산업 독과점화 방지, 금융회사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동최대주주도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주식소유비율 제1위"에는 공동최대주주도 포함됨

2. 반복적인 질의 답변

가		금산법 승인 후 지분율 변동시 다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질의) 승인 이후 지분율이 하락한 후 다시 지분율이 증가하여 승인요건에 해당되게 된 경우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예시) 금융위 승인 후 23% 주식소유 → 증자로 인해 18%로 하락 → 추후 추가 주식매입으로 다시 23% 소유

□ (해석) 금융위 승인 이후 지분율이 하락한 후 다시 금산법 승인요건이 될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함

나		5% 이상 주식소유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 이상으로 추가 소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질의) 금산법 제24조상 일정 초과소유요건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24조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금융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은 후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추가로 20% 이상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해석) 금산법은 초과소유요건에 해당될 경우 각각 금산법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5%+사실상 지배)요건에서 금융위 승인을 얻더라도 ② 20%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함

다		REITs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금융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동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산법	시행령
§24 ① 다음의 경우 금융위 승인 필요 1. 주식의 20% 이상 소유 2. 주식의 5% 이상 소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실상 지배	§6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주식소유비율이 1위인 경우 2.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
§24⑥ ①항에 따라 승인시 다음 요건 심사 1. 금융업 영위 회사 등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해석) 통계청은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부동산업으로 분류하므로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업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영, 임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

	투자자		부동산 투자회사 (REITs)	위탁	자산 관리 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운용방법(§21) ▪부동산취득‧관리 등 ▪부동산개발 ▪부동산임대차 ▪증권 매매 등
	투자자
		투자
	‧ ‧
						투자‧ 운용
				투자‧ 관리 서비스

라		예탁증서(DR)를 금산법상 주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질의) 예탁증서 취득으로 다른 회사 주식 5%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해외에서 주식 상장시 해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 인정 표시 증서(원주는 본국 소재 기관에 보관)

□ (해석) 예탁증서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으로 보아야 함

마		투자신탁 수탁사의 금산법 승인 대상 여부

□ (질의) 투자신탁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자는 수탁사이므로 수탁사가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해석)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수탁회사이나

ㅇ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이 되는 회사로 보아야 함

*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바		변액보험에서 보험사가 금산법 승인대상인 지 여부

□ (질의)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 수탁사 중 금산법 승인 대상은 어디인지 여부

□ (해석)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 동일하며, 보험사가 자산운용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보험사가 금산법 승인대상 회사임

ㅇ 다만, 운용지시권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금산법 승인 대상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