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화) 석간 (인터넷 9.7(화) 06:00 이후>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과 과 장 황 보 국 사무관 전 해 선 T E L : 02-2110-7386 E-MAIL : seasunboy@hanmail.net F A X : 02-503-6692
▶ 2010. 9. 7. 배포 ▶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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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9.20)｣ 운영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 ｢체불임금상담조정 시범관서 설치․운영｣

- One-Stop서비스 조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서비스 강화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9.1～9.20)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

-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

○ 고용노동부는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0년 예산 200억원)하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10년 예산 2,166억원).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9.1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 회의를 개최한 후 이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 한편, 금년 발생한 체불임금은 8월말 현재 7,745억원(179,769명)으로 이는 ‘09년 동기 대비 606억원(7.3%)이 감소한 것으로,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 ’08년 동기 대비 1,843억원(31.2%)이나 증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추세로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금년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6일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인터넷․방문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체불임금청산지원팀에서 심층상담과 One-Stop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체불임금 상담조정 시범관서를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 2개 관서로 지정하여 9월 6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공인노무사, 기업체 인사노무관리 업무 경험자 등 민간전문가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심층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 사법처리보다는 권리구제를 우선시하여 체불임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서울관악지청(시범운영관서)에서 체불임금상담조정 전문가(민간인)로 활동하게 될 윤○○(28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 분쟁을 잘 해결할 경우 신뢰가 쌓이게 되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 인천북부지청에서 활동하게 될 최○○(55세)는 “기업에서의 인사노무업무 경험(약 20여년)과 기업에서 일할 당시 체불로 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사법처리절차로 넘어가기 이전에 심층상담 및 조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범운영관서인 서울관악지청, 인천북부지청은 각각 근로감독관 2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며, 1개관서에 2개팀씩 운영(1개팀은 근로감독관 1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

▣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임금 상담조정 시범운영에 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번 추석대비 비상근무기간 중에도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수사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참 고 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09.8	‘10.8
근로자 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4	249	301	199	180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0	13,438	8,351	7,745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임금체불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0.8월 누계	사업장수	72,845	70,317	3,825	69,128	54,160	17,606	5,270
	건 수	122,154	116,034	6,120	113,525	76,135	37,390	8,629
	근로자수	179,769	171,055	8,714	166,989	107,080	59,909	12,780
	체불금액	774,478	733,364	41,115	713,818	366,701	347,117	60,660
‘09.8월 누계	사업장수	73,404	70,573	4,088	69,966	53,551	19,311	4,953
	건 수	122,954	116,067	6,887	115,043	76,156	38,887	7,911
	근로자수	198,703	188,870	9,833	186,731	115,909	70,822	11,972
	체불금액	835,082	790,631	44,451	780,366	429,549	350,817	54,716

※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체불임금내역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6.6%	36.7%	6.7%	1인당 431만원
업 종 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숙박업	운수창고업
	37.5%	10.4%	7.8%	7.6%
규 모 별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1.2%	63.3%	80.7%	19.3%

※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은 5,817명 140억원(1.8%)  ※ 1인당 240만원

참 고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사업 실적 : (‘10년 예산  2,166억원)

○ ‘10.7월 실적 : 1,700개소,  33.6천명,  1,506억원 지급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3,080(‘09)

<연도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구분	체당금	근로자수	사업장수
2006	1,608	44,765	1,945
2007	1,499	41,502	1,990
2008	1,881	44,121	2,135
2009	3,080	66,073	3,093
2010.7	1,506	33,597	1,700

참 고 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 사업 실적 : (‘10년 사업규모 200억)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부인원	대부금액
2006	4,187	185
2007	4,067	177
2008	5,492	250
2009	20,876	1,084
2010.7	3,585	173

참 고 4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실적 : (‘10년 예산 89억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구분	총계			본안사건1)			부대사건2)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2005	17,368	7,023	91,153	9,772	4,572	44,709	7,596	2,451	46,444
2006	90,740	36,971	502,296	44,422	22,026	210,452	46,318	14,945	291,844
2007	109,907	42,957	587,789	50,146	23,135	229,617	59,761	19,822	358,172
2008	114,048	49,093	660,180	51,699	25,424	258,230	62,349	23,669	401,950
2009	145,871	61,869	887,770	65,572	30,891	353,380	80,299	30,978	534,390
2010.7	72,529	33,413	438,305	32,891	16,110	175,527	39,638	17,303	262,778

1) 재판을 통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액심판사건 및 여타민사사건을 포함

․소액심판사건 :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한 간이재판

2)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사건 : 압류된 재산을 경매, 환가 등을 통하여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