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개정배경 Ⅱ. 본문 개정사항 Ⅲ. 개정(안)	page 3 4 6

Ⅰ. 개정배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를 제정할 당시 회계기준위원회는 신탁업자의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실무의 부담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신탁업법에 근거한 신탁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제정되었던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음([별첨1] 참조)

○ 그러나 금융투자협회 및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규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신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Ⅱ. 본문 개정사항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문단 39 및 B21의 문제점

신탁업자간 부동산신탁재산 평가 규정이 다름([별첨2]참조)

신탁겸영금융기관: 부동산을 수탁 받는 경우 최초 인식 시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액면금액 또는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동산신탁업자: 수탁재산인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문단 B2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는 동일한 부동산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실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됨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만이 공정가치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 수행 중에 신탁계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문단 B21를 적용한다면 시장가격인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문단 39 및 B21은 의무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그러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비용, 비용부담주체의 결정 및 감정평가기간으로 인한 수탁절차 지연의 문제점이 발생함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가 있어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2. 개정 방향

당초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는 (구)신탁업감독규정과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신탁업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문단 B21은 (구)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1항에 따른 [별첨 2]의 2. 부동산신탁회사 회계처리기준의 제12조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가 근거로 두고 있는 (구)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동일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간에 부동산에 대하여 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지 그 의도는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당시 회계기준의 관려 취지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신탁겸영기관의 평가기준은 부동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금전 등의 유가증권위주를 염두에 둔 것같고, 부동산신탁사의  평가기준은 부동산에 포커스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금감원)

또한, 신탁업자의 회계를 위탁자의 회계와 다르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음. 특히나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위탁자뿐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다만, 신탁겸영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신탁재산이,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중요한 신탁재산이므로 그 금액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따름임

따라서 전문가회의(2010. 6. 30.)에서 논의된 사항([별첨 4] 참조)을 바탕으로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개정(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방향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함

[전문가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부동산 평가 기준은 동일해야 함

신탁업자의 부동산 신탁계정 재무제표의 유일한 이용자는 위탁자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서 제105호가 위탁자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부동산신탁은 단독으로 운영되므로 수익배분과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신탁법이 개정되더라도 회계와 관련된 개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탁법이 개정되더라도 회계와 관련된 개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준서 제105호 제정 당시 고려되었던 신탁원본의 표시나 재무제표양식의 단일화와 관련된 개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준서 제105호 제정 당시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의 이유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향후 신탁법의 개정 방향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기준서 제105호의 개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자 함

Ⅲ. 개정(안)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부동산 평가 기준이 동일하도록 부동산 신탁재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위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고려)로 인식하도록 함

문단 B21을 의무 기준으로 두지 않고 보충 기준으로 개정하여 공정가치의 대용치로서 사용하도록 함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등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대용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현 행	개정(안)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21를 적용한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토지는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⑵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⑴ 토지는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⑵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금융투자협회 수정(안)	코람코투자신탁(주) 수정(안)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⑴ 지방세법 제111조의 시가표준액. 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⑶ 취득 후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⑴ 토지는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⑵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의견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위탁자의 장부가격(취득 후 3년 이내의 경우)도 포함되길 바람

부동산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기준 적용

- 신탁업자가 공정가치 내지는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을 적용

코람코투자신탁(주)의 의견

부동산신탁의 신탁회계는 위탁자회계에 속하고, 신탁재산가격이나 신탁원본금액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자가 없으므로 신탁재산가격을 특별히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반드시 보수적인 금액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신탁재산가액은 위탁자의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며, 위탁자의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개별공지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포함)을 기재하거나 만일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임.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의견

동일한 실질을 갖는 부동산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하므로 금융투자협회가 제안하는 수정(안)을 수용하고자 함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제안하는 수정(안)은 신탁재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하고자 함

현 행	공개초안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21를 적용한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토지는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⑵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⑴ 토지: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⑵ 건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별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제정 방향 요약

구분	제정 방향에 대한 요약
기준서의 체제	- 단기: 기존체제 유지 즉, 신탁업자의 형태에 따라 신탁겸영금융기관 회계기준과 부동산신탁업자 회계기준을 별도의 하위기준으로 제정 - 중·장기: 다음 ①과 ② 중 하나로 개정 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일반신탁용 회계기준과 부동산신탁용 회계기준을 별도의 하위기준으로 제정 ② 신탁업자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회계기준만을 제정
기준서의 명칭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대안으로 신탁재산)
재무제표의 종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작성 요구함
대차대조표의 구성	- 단기: 기존내용 유지 ① 신탁겸영금융기관: 기본요소는 자산과 부채이고, 그 구성항목의 배열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름 ② 부동산신탁업자: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고, 그 구성항목의 배열은 유동·비유동에 따름 - 중·장기: 다음 ①과 ② 중 하나로 개정 ①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통일하되, 그 구성항목의 배열은 일반신탁은 신탁재산의 종류별로, 부동산신탁은 유동·비유동법에 따름 ② 신탁업자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그 구성항목의 배열은 신탁재산의 종류별 또는 유동·비유동법 중 하나로 통일
손익계산서의 구성	- 단기: 기존내용 유지 ① 신탁겸영금융기관: 신탁이익과 신탁손실(위탁자 귀속 신탁이익 포함)으로 구분표시 ② 부동산신탁업자: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표시 - 중·장기: 다음 ①과 ② 중 하나로 개정 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일반신탁은 신탁이익과 신탁손실(위탁자 귀속 신탁이익 제외)로, 부동산 신탁은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표시 ② 신탁업자 형태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관계없이 신탁이익과 신탁손실(위탁자 귀속 신탁이익 제외) 또는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수익·비용 구분표시 중 하나로 통일
자산의 평가	- 단기: 기존과 같이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로 나누어 각 신탁업자의 주요 신탁재산별로 그리고 시점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함 - 중·장기: 신탁업자의 형태에 관계없이 신탁재산별 그리고 시점별로 구분하여 자산평가를 하나로 규정함
주석공시사항	기존 주석공시사항에 기초하되, 추가 또는 삭제함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의 주석공시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결론도출근거 A39 등에 따라 주석공시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함
보충적 적용 회계기준	-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 현행기업회계기준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 제105호에서 언급하지 않음. 향후 제·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함
용어수정	기준서 제104호의 용어(이 기준서 제105호에서 준용)와 동일하게 수정함

[별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탁겸영금융기관	부동산신탁업자
최초 인식과 평가 신탁원가 24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금전은 액면금액으로 인식한다. ⑵ 증권, 금전채권, 기타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인식하되, 액면금액이 없으면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평가 26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제외),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그 이외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를 적용한다. B11 문단 26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문단 B12∼B17에 따라 평가한다.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략) B13 채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략) B14 집합투자증권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으로 평가한다. B15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략) B16 문단 B12∼B15에서 규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B17 문단 B12∼B16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만기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탁원가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21를 적용한다. 신탁원가 B21 문단 39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토지는 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⑵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⑶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인수하는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별첨 3] (구)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탁겸영금융기관	부동산신탁업자
제5조(수탁재산의 신탁가액) 신탁업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수탁재산의 신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 액면가액 2. 유가증권, 금전채권, 기타 수탁재산 : 수탁시점의 공정한 가액. 다만, 공정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재산가액) ①신탁업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수탁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신탁 수탁재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1.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 단서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한 시가표준액 3. 공사진행중인 부동산을 수탁하는 토지신탁의 수탁재산가액은 승계시의 취득원가로 한다. ②수탁재산가액은 자본부의 신탁원본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관련 자산계정에도 계상한다.

[별첨 4] 전문가회의(2010. 6. 30) 논의 사항 정리

1. 개정 제안 이유

○ 금융투자협회 및 코람코자산신탁의 조영호 팀장은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신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 신탁재산인 토지 및 건물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감정평가보수의 부담문제, 감정평가로 인한 수탁절차의 지연문제가 발생함.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필지 및 수가 많은 부동산신탁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평가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 또한 부동산 신탁원본을 장부금액이나 취득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부동산신탁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부동산 신탁재산의 평가규정 위반을 코람코자산신탁이 지적당하였으므로, 부동산신탁재산 평가규정의 개선을 제안함.

2. 논의사항

① 최초 개정 제안시기

○ 과거에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감독에서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를 ‘실무적 편의’를 이유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을 함.

○ 105호 개정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재산 평가와 관련한 개정요구를 부동산신탁업자가 협회에 제기하였으나, 금융투자협회가 105호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제출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금융투자협회에서 조향신 주임은 이러한 사항의 누락 원인을 파악하여 조사연구실에 알려주기로 함.

○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방향이 바뀐 원인을 파악하여 알려주기로 함.

② 부동산신탁운영방법 및 수익배부기준

○ 부동산신탁은 단독으로 운영됨. 따라서 수익배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상충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탁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는 없음.

③ 재무제표 이용자의 식별 및 재무제표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재무제표의 유일한 이용자는 위탁자임.

○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서 제105호가 위탁자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④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 간에 회계처리 규정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

○ 회의참석자들은 신탁원본 표시, 재무제표 양식의 단일화 여부 및 시스템 변경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 조사연구실은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서 제105호를 개정할 예정임. 이러한 작업 시 참고할 자료로 신탁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조향신 주임에게 요청함.

전체 신탁에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신탁에서 겸영신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겸영신탁의 전체 신탁에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자료

⑤ 감독규정

○ 기준서 제105호가 개정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감독규정은 기준서 제105호의 적용보충기준에 포함되었음.

○ 기준서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현재의 감독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답변함.

⑥ 관련 법률의 개정시기 및 내용

○ 신탁법은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 이나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법무부에서는 올해 안에 개정될 것이라고 답변함. 신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준서 제105호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부 참석자는 신탁법 개정내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품과 영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회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힘.

○ 조사연구실은 신탁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조향신 주임에게 요청함.

⑦ 기타 논의사항

○ 현재 위탁자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위탁자가 신탁계정에 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의 경제적 실질은 신탁원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조사연구실은 동 사항이 회계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힘.

○ 기존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신탁겸영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업자의 부동산 신탁재산 평가규정을 다르게 규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이를 파악한 후 조사연구실에 알려주기로 함.

(2010. 8. 12. 이메일 확인 사항)

금감원의 조사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기존에 담당하셨던 분들께 여쭤보았지만 당시 회계기준개정과 관련취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겸영기관의 경우 평가기준은 부동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금전 등의 유가증권위주를 염두에 둔 것같고,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평가기준을 부동산에 포커스하여 마련한 것같습니다.

○ 조사연구실은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조향신 주임에게 부동산신탁업무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

3. 결론

○ 회의에서 제기된 이슈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를 결정함.

※ 자료요청사항

⑴ 신탁현황자료 (금융투자협회) [별첨 5]

- 전체 신탁에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

- 부동산신탁에서 겸영신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겸영신탁의 전체 신탁에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

⑵ 신탁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된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한 신탁법 개정(안)에는 부동산신탁재산의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⑶ 부동산신탁업무 회계처리 매뉴얼 (금융투자협회)

[별첨 5] 겸영신탁사 포함 신탁수탁고 현황(‘10년 상반기)

구 분 (기관수)	금전신탁	재산신탁		합 계
		부동산신탁	기타재산
은행(20)	74.1	31	50.6	155.7
증권(17)	65.2	2.1	2.2	69.5
보험(5)	0.4	-	-	0.4
겸영신탁사 합계	139.7	33.1 (c)	52.8	225.6 (d)
부동산신탁(11)	-	132.1	-	132.1
합 계(53)	139.7	165.2 (b)	52.8	357.7 (a)

(단위 : 조원)

□ 전체신탁 중 부동산신탁 비중

-  (b/a) => 46.2%

□ 부동산신탁에서 겸영신탁사가 차지하는 비중

-  (c/b) => 20%

□ 겸영신탁사에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

-  (c/d)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