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개편 주요내용

◈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정률공제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좌 동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