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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근로기준정책관 정현옥 ▶ 임금복지과장 강운경 ▶ 임금복지과 사무관 이준호 T E L : 2110-7417 E-MAIL : cielyy@molab.go.kr F A X : 507-1709
▶ 2010. 6. 21. 배포 ▶ 총 4쪽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6.23.)

□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 확대추이 : 1961년 30인 이상(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 1987년 10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

○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2005.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요지 :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으며

○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퇴직급여제도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충격을 완화할 것이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전략) ~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2010.12.1.~2012.12.31.의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 확대적용으로 인한 체불사건 증가는 별도의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감독관 충원 및 역량강화, 체불사건 사전상담 및 조정기능 강화, 악덕․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서면근로계약 체결 확산 등

○ 또한,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인 바,

-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실 및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는 한편,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재원 축적 지원 가능

○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신규성립(연 6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연계) 및 보험료 납부고지(연 4회, 2․5․8․11월) 시스템을 활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홍보 추진

* 주요 거점별 사업주 교육, 지방관서 디지털게시판(상시, 총 164개), 무가지 및 생활정보지, 공단 밀집지역 버스 및 안내방송 관고,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등

□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참고1		퇴직급여제도 개요

□ 퇴직급여제도

ㅇ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2005.12월 도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하며,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개편(퇴직금+퇴직연금)

ㅇ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Flexicurity) 가능

-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제도별 개요 및 특징

ㅇ 퇴직금제도 : 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사외적립의무 없음)

ㅇ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4%)를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퇴직급여제도별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적립방법 및 수준	사내적립	예상퇴직부채의 60%이상 사외적립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외적립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담보대출 가능 (적립금의 50%내)	담보대출(50%)과 중도인출(100%) 가능
이직시 통산	불가능	가능 (개인퇴직계좌활용, 과세이연 혜택)
급여수준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지급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근로자 추가적립	불가능		가능 (개인연금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참고2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2008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등	상용	임시 및 일용
4인 이하	910,467	2,411,465	713,439	172,008	1,000,941	525,077
5~99인	499,933	6,678,048	256,700	620,225	4,834,694	966,429
100~299인	9,460	1,506,602	716	88,955	1,258,050	158,881
300인 이상	2,401	1,852,877	76	42,207	1,647,169	163,425
전체	1,422,261	12,448,992	970,931	923,395	8,740,854	1,813,812

□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금 적용률(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4인 이하	58.7	59.5	59.3	81.3	39.4
5~29인	92.3	93.6	93.5	98.3	82.5
30-299인	97.9	98.5	98.2	99.8	93.7
300인 이상	96.3	99.5	98.6	99.9	95.3

□ 사업체 규모별 임금 현황(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천원)

구분	월급여액		월평균 임금총액 (5인 미만 = 100)
	정액급여	초과급여
4인 이하	1,254	11	1,265 (100)
5~29인	1,842	64	1,906 (150.7)
30-299인	2,028	206	2,234 (176.6)
300인 이상	2,494	258	2,752 (217.5)
전체	1,828	117	1,945 (153.8)

* 월평균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