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IFRS 관련 요약본 발췌	1

Ⅱ. IFRS 관련 상세본 발췌	2

Ⅲ. IFRS 관련 문답자료 발췌	10

Ⅰ. IFRS 관련 요약본 발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ㅇ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 보완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보완

-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가급적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 적용시기 :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Ⅱ. IFRS 관련 상세본 발췌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인령 §7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ㅇ 기업회계기준(K-GAAP)	ㅇ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개정이유>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법 §23)

현 행	개 정 안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ㅇ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ㅇ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ㅇ 신고조정시 한도 - ‘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인영 §27, 29)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ㅇ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ㅇ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인법 §5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ㅇ (방법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ㅇ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ㅇ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법인법 §54의3)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ㅇ 은행 : 모든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ㅇ 비은행 : 평가손익 인식 불허	ㅇ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ㅇ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선택사항)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ㅇ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법인법 §30)

현 행	개 정 안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신고조정사항) * 시행령에서 한도 규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ㅇ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ㅇ Max[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 유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법 §28)

현 행	개 정 안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선택사항 * K-IFRS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강제사항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 : 자본화 강제 ㅇ 일반차입금 : 자본화 선택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인도기준만 허용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 계약기간 1년미만인 건설계약 수익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ㅇ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ㅇ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법인세법상 별도 분류기준 운용(K-GAAP기준과 동일)	□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 인정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 ㅇ K-GAAP 방식*으로 채권을 현재가치할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 K-IFRS에서는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	ㅇ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규정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인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ㅇ 재무제표 ㅇ 이하 생략 <신 설>	ㅇ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ㅇ (좌 동) □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ㅇ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너.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인령 §19, 31)

현 행	개 정 안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ㅇ 결상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ㅇ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Ⅲ. IFRS 관련 문답자료 발췌

(2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배경 및 적용 범위는?

□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ㅇ ‘07.3월 IFRS 도입로드맵을 발표하고 ’09.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 공식 도입

- 희망기업에 한하여 ’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

* 조기적용 기업 : (‘09년) 14개사, (’10년) 27개사 도입 예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도입로드맵 ‘07.3)
ㅇ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 채택 또는 채택예정 ㅇ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K-IFRS 도입과 함께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기준이 이원화

ㅇ 현행 :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ㅇ ‘11년 이후 : 회계기준 이원화

- 상장기업․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 : K-IFRS 적용

-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②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은?

K-GAAP(현행)	K-IFRS
◇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① 상세 회계처리방법 제시 -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	① 원칙 중심 규정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만 제시 -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허용
②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	②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 회계기준 차이 사례

	K-GAAP(현행)	K-IFRS
자산평가	ㅇ 역사적 원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감가상각방법	ㅇ 감가상각방법 의무적 재검토 규정 없음	ㅇ 매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정성 재검토
대손충당금	ㅇ 추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ㅇ 객관적인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퇴직급여 추계	ㅇ 기존 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으로 산정	ㅇ 임금상승률․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
리스분류	ㅇ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체적 분류기준 제시	ㅇ 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상환우선주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자산유동화․받을 어음 할인 분류	ㅇ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

③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 원칙 1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ㅇ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 보완

* (예시-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세법에서 자본으로 일괄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

ㅇ 공정가치 평가 손익 등 미실현 손익은 세무상 인정시 평가 여부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불인정

□ 원칙 2 :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ㅇ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고, 회계기준에 따른 세부담 유불리가 가변적인 경우 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

* (예시-리스분류) 세법상 별도의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를 세법상 인정

ㅇ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환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원칙 3 :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 감가상각비 등 K-IFRS 도입으로 기존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비용처리를 하게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회계처리 수용

- 다만, 이 경우 K-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④ (원칙 1)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 한다는 의미는?

□ K-IFRS 적용시 기업간* 영구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간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부담 차이 방지한다는 것임

* K-IFRS 적용 전후 또는 K-IFRS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ㅇ 특히,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함

<주요 개정내용>

(1) 회계기준 변경 전․후 세부담 차이 방지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자산 평가 방법> ㅇ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 투자자산, 단기금융자산 등	ㅇ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자산유동화> ㅇ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ㅇ 매각거래로 분류	현행 유지
<비상위험준비금>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비용계상 금지	ㅇ 결산조정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	ㅇ 신고조정으로 변경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 인정

(2)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차이 방지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상환우선주 분류> ㅇ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ㅇ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예약매출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ㅇ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 유지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수익인식> ㅇ 진행기준․인도 기준 선택가능	ㅇ 진행기준만 허용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세법상 수익인식	ㅇ K-IFRS 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 선택 허용
<생물자산 가치증가>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ㅇ 수익으로 인식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현행 유지
<충당부채 인식요건>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충당부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 ㅇ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	ㅇ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	ㅇ K-GAAP과 동일	현행 유지
<퇴직급여> ㅇ 퇴직급여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으로 추계	ㅇ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추계	ㅇ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 한도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의 30% ㅇ 퇴직연금 지출액 손금인정 - 한도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현행 유지 - 다만, 한도는 매년 5%p씩 축소 ㅇ 퇴직연금 손금산입한도 개정* - 한도 : Max(현행한도,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기준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반영

⑤ (원칙 2)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의 의미는?

◇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고, 회계기준에 따른 세부담 유불리가 가변적인 경우 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미임

(1)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

ㅇ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ㅇ 기능통화 도입 -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ㅇ 원화 재무제표만 인정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방법1)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2)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원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 기능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

▪(방법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 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본점의 기능통화로 재작성하여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3)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外 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 선택 허용

* 현재는 은행外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상 인식한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은행업은 회계기준 변경에 맞추어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개정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모든 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은행外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허용

(4) 기타 세무조정 부담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사항

□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미미한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 방식을 세법상 인정

<주요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리스분류>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구체기준* 제시 * 실무 지침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 현재가치) 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상 → 금융리스로 분류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 실무지침 폐지	ㅇ K-GAAP 분류기준과 동일	ㅇ 각 회계기준의 리스 분류를 인정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자본화 의무 : 선택사항 ㅇ 자본화 대상 :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ㅇ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좌 동	ㅇ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만 인정	ㅇ 특정차입금 : 현행 유지(강제사항) ㅇ 일반차입금 : 자본화 허용 (선택사항)

* 세법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만 허용하므로 세법과 회계의 리스분류가 다를 경우 현행 감가상각 결산조정 원칙하에서 감가상각비 인식이 어려운 문제도 있음

⑥ (원칙 3)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 유형자산 및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특례

ㅇ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ㅇ (‘14년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 내용>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개별기업이 판단하여 선택 - 기업별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음 ㅇ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감가상각 :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액 상각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국제비교 - 동종기업은 동일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사용 ⇒ 일부기업은 내용연수 증가 또는 상각방법 변경(정률→정액)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ㅇ 감가상각 불가능 - 손상차손만 인식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2) 대손충당금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중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

ㅇ ‘13년 이후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되면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 ‘13년 이후 대손충당금 추정방법이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되어 증가액이 일시에 손금산입될 것으로 예상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기업의 합리적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ㅇ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식 (발생손실 모형) ㅇ ‘13년 이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 논의 진행중 (예상손실모형)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 - 다만, 일시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