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

- 검토보고서 -

2010. 8. 27.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참고 1) 관련 회계기준

(참고 2) IASB의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ject

Ⅰ.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1. 현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에 기업간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예: 외환차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구분

○ IFRS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해외 기업의 IFRS 적용 재무제표에서도 operating profit*이 표시되는 사례는 많이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포함된 항목과는 일부 상이

2.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현행 K-IFRS는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의 결과를 공시할지는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며 영업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손익의 구성항목도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K-IFRS 본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구분표시해야 하는 항목만 제시

⑴ 수익

⑵ 금융원가

⑶ 지분법 적용대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⑷ 법인세비용

⑸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 측정·처분에 따른 세후 손익의 합계

⑹ 당기순손익

⑺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⑻ 제외)

⑻ 지분법 적용대상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⑼ 총포괄손익

⑵ 기업회계기준(K-GAAP)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분

○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영업손익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⑶ IASB의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제정 방향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ject)

□ (표시의 원칙) 각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의 관계가 명확하게, 각 재무제표는 상호 보완적으로 표시되고(Cohesiveness),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분화(Disaggregation)하여 표시

□ (사례 예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도 각 항목을 영업․투자․재무활동 등으로 구분하므로 영업손익이 표시될 것이나

○ 정보이용자가 종전과 같은 영업손익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세분화되어 표시된 정보를 재구성하여 활용해야 함

* 예) 제조업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익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되나 새로운 IFRS를 적용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범주, 이자비용은 재무부문,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영업범주,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재무부문에 포함될 것임

3. 해외 사례

□ IFRS 도입국의 영업손익 표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영업손익의 산출에 포함된 항목은 각 국별로 차이가 존재

(‘10. 6. 17～25. National Standard Setters 회원에게 질의)

○ (영국) IFRS를 적용한 기업이 종전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손익계산서에 IFRS에서 요구하지 않은 손익항목(예: 영업손익)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 UK-GAAP에서는 영업손익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으나 손익계산서 양식에 한 항목으로 예시한 경우가 있음

○ (독일) 상법에서 개별재무제표에 영업손익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손익계산서에도 영업손익을 기재하고 있음

* 상법에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제시

○ (프랑스) 종전에 적용하던 자국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구분표시하도록 권고

○ (호주) 증권상장규정에서 영업손익 관련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IFRS 적용 기업들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기재

○ (뉴질랜드) 영업손익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손익을 기재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방식임

○ (일본) 감독당국이 발표한 모델 IFRS 재무제표에 영업손익을 표시

* 자국 회계기준 및 표시․공시규정에서 영업손익 요구, 자국 회계기준에서 영업손익의 산출방식, 표시․공시규정의 지침에서 판관비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4. K-IFRS 개정의 필요성

□ 현재까지 영업손익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K-IFRS 적용 회사가 영업손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새로운 IFRS*가 적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손익과 관련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면 비교가능성 저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IFRS에 따르면 영업손익이 구분되어 표시

□ 회계기준에서 이러한 공시 의무를 추가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가 수반되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개정안

□ 영업손익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① 영업손익(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③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이 과거 회계기준(기준서 제21호 또는 제24호)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졌다면 그 주요 변경 내용

□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허용, ③의 경우 K-IFRS를 최초로 채택한 회계연도 후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 기업간 비교가능한 영업손익 산출을 위해 K-IFRS에 별도로 영업활동의 정의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허용된 수정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음

* 추가적 공시사항 요구, 대안적 회계처리 제한, 기준서의 명칭이나 번호체계 수정

** IAS 1은 손익계산서의 한 항목으로 보고되는 영업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K-IFRS에서 별도로 정의하면 IFRS와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 1) 관련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82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적어도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⑴	수익

⑵	금융원가

⑶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⑷	법인세비용

⑸	다음의 ㈎와 ㈏를 합한 금액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⑹	당기순손익

⑺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⑻의 금액은 제외)

⑻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⑼	총포괄손익

83	다음 항목은 당해 기간의 배분항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한다.

⑴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비지배지분

㈏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의 총포괄손익

㈎	비지배지분

㈏	지배기업의 소유주

84	별개의 손익계산서(문단 81참조)에 문단 82⑴∼⑹의 항목과 문단 83⑴의 공시를 표시할 수 있다.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86	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 3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97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98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⑵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⑶	유형자산의 처분

⑷	투자자산의 처분

⑸	중단영업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영업활동의 성과

BC55	IAS 1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손익계산서 본문의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1997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 1에서는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ies)’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ASB는 정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BC56	IASB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상각비와 같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영업활동

13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능력의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14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⑵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⑶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⑷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⑸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⑹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⑺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15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31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60.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A36)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⒀ 주당손익

61.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37)

63.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38)

68.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70.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7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37, A48, A49)

7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37, A48, A49)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분류 항목

A92. 매출액은 업종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항목

A93.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영업외수익의 분류 항목

A94.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영업외비용의 분류 항목

A95.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20.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A17, A22)

⑴ 영업수익

⑵ 영업비용

⑶ 영업손익

⑷ 영업외수익

⑸ 영업외비용

⑹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⑺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⑻ 계속사업손익

⑼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⑽ 당기순손익

⑾ 주당손익

21.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구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내지 A20)

22.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지분법손실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A18, A19, A21)

A20. 금융회사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이자수익, 금융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이익,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수익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영업수익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유형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격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21)

A21. 금융회사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이자비용, 금융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손실, 용역에 대한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보험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영업비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유형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격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22)

A22.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손익계산서의 분류방법은 비금융회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문단20)

(참고 2) IASB의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ject(staff draft)

□ 재무제표 표시 방식

SFP	SCI	CFS
Business	Business	Business	section
Operating	Operating	Operating	category
financing arising from operating	financing arising from operating		subcategory
Investing	Investing	Investing
Financing	Financing	Financing
Debt + other	Debt + other	Debt + other
Equity		Equity
	Effect of multicategory trans	Effect of multicategory trans
Income taxes	Income taxes	Income taxes
Discontinued ops	Discontinued ops	Discontinued ops
	OCI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사례

BUSINESS

Operating

Revenue

Cost of goods sold

Gross profit

Selling expens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Gain on disposal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erest income on cash balances

Realized gain on future contracts

Loss on sale of receivables

Impairment loss on goodwill

Operating before financing arising from operating

Financing costs arising from operating activities

Total operating income

Investing

Dividend income

Earnings in equity of affiliate A

Realized gain on available-for-sale securities

Gain on equity of affiliate B

Total investing income

TOTAL BUSINESS INCOME

FINANCING

Interest expense

TOTAL FINANCING EXPENSE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before taxes

INCOME TAXES

Income tax expense

Net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DISCONTINUED OPERATIONS

Loss on discontinued operations

Tax benefit

NET LOSS ON DISCONTINUED OPERATIONS

NET INCOME

OTHER COMPREHENSIVE INCOME (after tax)

Unrealized gain on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investing)

Revaluation surplus (operating)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djustment - consolidated subsidiary (operating)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djustment on equity method investee (operating)

Unrealized gain on futures contract (operating)

TOTAL OTHER COMPREHENSIVE INCOME

TOTAL COMPREHENSIVE INCOME

Earnings per common share

Earnings per common share assuming di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