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의견조회사항

□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제1101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질문 1. ‘Rate'의 번역

이 공개초안에서는 ‘Rate'의 번역에 대하여 타기준서의 번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율’로 일괄번역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표시와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다루지 않는다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지 않으며, 기업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의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27A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한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의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설명하고, 문단 24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요금규제산업의 간주원가 사용

31B	기업이 요금규제산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금액이 결정된 사실과 그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

32	문단 23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⑴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 조정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중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서 동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	비교대상중간기간(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⑵	상기 ⑴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 추가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문단 24⑴과 ⑵에서 설명한 조정사항(문단 25와 26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 포함)이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⑶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 문단 23에 따라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일

39E	2010년 X월에 공표된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27A, 31B와 D8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27, 32, D1⑶과 D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개정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거나 과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개정내용이 시행된 후의 최초 회계기간에 문단 D8의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D8을 소급적용하는 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부록 D의 개정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⑶ 간주원가(문단 D5∼D8A B)

…

간주원가

D8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도 있다.

⑴ 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거나 그 전인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는를 그 측정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⑵ 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지만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속한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는 그 사건 발생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될 수 있다. 측정일에 기업은 이에 따른 조정사항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은 문단 D5~D7의 기준을 적용하여 간주원가를 채택하거나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D8B	일부 기업은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항목을 보유한다. 그러한 항목의 장부금액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 되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러한 항목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규정을 한 항목에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러한 면제규정이 적용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단의 목적상 특정 수익을 달성하도록 기업이 발생한 특정 원가를 보전하고 고객이 따라야 하는 요금을 설정하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설정한 요금(즉, 요율)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영업은 요금이 규제되고 있다. 특정 수익은 최소한의 수치나 범위가 될 수 있으며 고정되고 보증된 수익일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결론도출근거의 수정

개시 IFRS 대차대조표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간주원가

BC46A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되도록 문단 D8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민영화나 기업공개(IPO)를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된 금액을 기업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간주원가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5월의 개정 전에는 그러한 재평가가 IFRS 전환일 후에 발생한 경우, 기업은 그 재평가금액을 IFRS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두 가지의 측정치, 즉 IFRS에 따르기 위한 측정치와 자국법에 따르기 위한 측정치를 작성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IASB는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특정 사건이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속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기업이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를 그 사건이 발생한 때의 간주원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단 D8을 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IASB는 그러한 측정일이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속할 경우, 동일한 경감사항은 IFRS 1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IFRS를 채택하였거나 전기에 IFRS 1을 적용한 기업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46B	IASB는 또한 그러한 측정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 또는 IFRS 1에서 이미 허용된 다른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측정일에 입수한 재평가금액을 이용하여 전환일과 측정일 사이의 관련 감가상각, 상각 또는 손상을 제외하는 조정을 통해 전환일의 간주원가을 ‘역산’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일부는 이러한 표시가 최초 IFRS 재무제표 보고기간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나 IASB는 이러한 조정은 사후판단을 요구하고 IFRS 전환일에 계산된 장부금액이 재평가된 자산의 역사적 원가도 전환일의 공정가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였다.

BC47F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을 하는 기업에도 간주원가 면제규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기업은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과거에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유 중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IFRS에서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을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의 일부로 자본화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율을 책정할 때 규제기관은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 원가 상당액을 기간에 걸쳐 취득되거나 건설되거나 생산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을 종종 허용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원가 상당액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내재원가가 포함된다. IFRS에서는 자본의 내재원가의 자본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BC47G	이 개정 전에는 장부금액이 IFRS에 따른 자본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항목을 보유한 기업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그러한 항목을 재작성하거나 문단 D5(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의 면제규정을 사용했어야 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대안 모두 유의적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주고 그 원가는 종종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BC47H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한 항목의 총 원가에 한번 포함된 금액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 IFRS에 따르지 않은 금액을 제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재작성하려면 역사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관련 자산들 중 일부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정보는 더 이상 입수할 수 없거나 추정하기 어렵울 것이다. 문단 D5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즉시 이용가능한 정보의 부족를 고려한다면, 실용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BC47I	IASB는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을 하는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을 IFRS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면제규정이 IFRS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도한 원가는 피해야 된다는 점에서 IFRS 1에 이미 포함된 면제규정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BC47J	IASB는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최초채택기업이 과거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IAS 16과 대체로 일관된 역사적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고 알고 있다. IASB는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IFRS와의) 이 부분의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원가와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해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목적의 달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IFRS 1에서는 면제규정이 사용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IAS 36에 따라 그 항목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나 개별적으로 전환일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러한 목적 달성의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BC47K	문단 BC43과 BC44에서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에 대한 IASB의 논리와 일관되게, 이 면제규정은 IFRS 전환일에 동일한 잔여 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그 금액에 취득한 것과 동일한 원가 자료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이 면제규정을 사용하면 그 항목에 대한 새로운 원가기준이 생기고 과거 회계기준의 감가상각방법과 자본화 정책은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항목에 이 면제규정을 사용한 기업은 문단 D23에서 제시되는 차입원가의 면제규정을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와 공시

중간재무보고서

최초채택 연도 중 회계정책 변경

BC97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최초 중간재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 최초채택기업이 이러한 변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IAS 34에 따라 표시한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대하여, 최초채택기업에게 IAS 8의 모든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IFRS 1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에게 최초 IFRS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IFRS 재무제표 사이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IFRS 1의 면제조항의 변경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가 과거 회계기준과 IFRS사이의 갱신된 조정이라고 결정하였다.

IFRS 1의 실무적용지침의 수정

IG8	기업은 유형자산 개별 항목의 간주원가로서 다음 금액 중 하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

⑴ …

⑶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 발생 당일의 공정가치(이 기준서 문단 D8)

⑷ 이 기준서 문단 D8A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배분금액

⑸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에서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 항목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문단 D8B)

IG51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상각누계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대신에 예상 내용연수나 상각모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4). 그러나 일부 경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세금목적만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러한 차이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상각누계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14). 그러나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IFRS로의 전환일에 동일한 잔여 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무형자산을 그 금액에 취득한 것처럼 IFRS의 전환일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한다. 후속적인 상각은 그 간주원가를 기초로 하며 전환일부터 시작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취득법

측정원칙

19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를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 소유한 금융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측정원칙의 예외

주식기준보상거래

30	취득자가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취득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방법의 결과를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로 본다라고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64B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9, 30과 B56을 개정하고 문단 B62A와 B62B를 추가한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기준서는 최초 적용하는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64C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65A~5E를 추가한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이 기준서(2008년 발표)의 적용시점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 잔액에 적용한다.

경과규정

65A	취득일이 이 기준서(2008년 발표)의 최초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 잔액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점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65B~65E는 그 조건부 대가 잔액의 후속적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문단 65B~65E는 취득일이 2008년 발표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 잔액의 회계처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65B~65E에서의 사업결합은 취득일이 이 기준서(2008년 발표)의 적용 이전의 사업결합만을 의미한다.

65B	사업결합 약정에서 미래사건에 따라 결합원가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러한 조정금액이 발생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 결합원가에 포함한다.

65C	사업결합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미래사건에 따라 결합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조정은 미래기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준의 이익이 유지되거나 달성되거나 또는 발행된 금융상품의 시가가 유지되느냐 등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러한 조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 시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정할 수 있다. 미래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정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업결합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65D	그러나 사업결합 약정에서 그러한 조정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조정이 발생가능하지 않거나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 시점에 그러한 조정을 결합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정이 후속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 대가는 결합원가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65E	일부 상황에서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의 대가로 제공한 자산이나 발행된 지분상품 또는 부담하거나 인수한 부채의 가치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도자에게 후속적인 지불을 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가 사업결합 원가의 일부로서 발행한 지분상품이나 부채상품의 시가를 보증하여 원래 결정된 원가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상품이나 부채상품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결합원가의 증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분상품의 경우 추가 지급한 공정가치는 최초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가치 감소에 상쇄된다. 부채상품의 경우, 추가 지급은 최초 발행 시의 할증액 감소나 할인액 증가로 간주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 부록 B의 개정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의 결정 (문단 51과 52의 적용)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보상한 주식기준보상 (문단 52⑵의 적용)

B56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을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대체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업결합과 관련한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의 교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있하는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될 것이다. 문단 B57∼–B62는 시장기준측정치의 배분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대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취득자에게 피취득자의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대체하여야 한다면 취득자에게 피취득자의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있다.

⑴ 취득약정의 조건

⑵ 피취득자의 보상 조건

⑶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규제

그러나,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 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득자가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없더라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의 전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사업결합 후 재무제표에 보수원가로 인식한다. 즉, 그러한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자는 피취득자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피취득자보상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취득자는 피취득자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⑴ 취득약정의 조건

⑵ 피취득자의 보상 조건

⑶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규제

피취득자의 지분으로 결제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B62A	피취득자는 취득자가 자신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교환하지 않는 미결제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가득되는 경우,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이므로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한다. 가득되지 않는 경우 문단 19와 30에 따라 취득일이 부여일인 것처럼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한다.

B62B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가득기간과 원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배분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 타 기준서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시행일 및 경과규정

한44A.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B와 44K를 적용한다.

44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면개정)는 문단 3⑶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면개정)의 적용일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4K	문단 44B는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수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및 경과규정

한97A.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97B와 97G를 적용한다.

97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⑶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면개정)의 적용일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97G	문단 97B는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수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

한103C.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3D, 103E, 103G, 103K 및 103N을 적용한다.

103D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2(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면개정)의 적용일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03N	문단 103D는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취득법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후속적 개선

BC221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 요소의 측정에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요소가 부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루었다. IASB는 현재의 지분상품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비지배지분에 대해서만 그러한 선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취득자는 IFRS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IFRS 2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에 따라 측정한다. 이렇게 개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가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일부 지분상품이 ‘영(0)’으로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 IASB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취득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경제적 실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측정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대체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자발적으로 대체한 주식기준보상거래

BC311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사업결합의 맥락에서 대체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적용지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다루었다. IFRS 3(2008년 전면개정)이 발표된 후 다수의 관계자들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사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더 빨리 가득되더라도 취득자가 대체하기로 결정한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측정지침을 대체보상에만 적용하며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취득자의 보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 관계자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BS는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취득자의 보상도 취득자가 대체할 의무가 있는 피취득자의 보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56과 B62A에 명시적인 지침을 추가하였다.

BC311B	종업원의 주식기준보상은 사업결합에서 소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새로운 보상을 부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취득자는 종업원이 피취득자에게 제공한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새로이 부여된 보상은 미래근무용역에만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문단 B56에서는 이 새로운 보상의 시장기준가치 전체를 IFRS 2에 따라 인식되는 결합 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종업원의 주식기준보상이 사업결합에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구되는 회계처리와 다르다. 취득자가 소멸되지 않는 보상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의 일부 시장기준가치는 사업결합일에 남아 있는 피취득자의 의무를 반영하므로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가치 잔액은 IFRS 2에 따라 대체보상이 가득되는 기간에 제공받을 근무용역에 대해 사업결합 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소멸되지 않는 보상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취득자가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보상과 취득자가 대체할 의무가 있는 보상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며, 이는 두 경우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IFRS 3(2008년 전면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전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상충에 대한 견해는 IFRS 3(2004년 발표)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과 관련된다. 조건부 대가 약정은 IFRS 7 문단 3⒞, IAS 32 문단  4⒞와 IAS 39 문단 2⒡를 삭제하기 전에 이 기준서들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IASB는 취득자가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 따라 조건부 대가를 회계처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사업결합 과제 제2단계에서 이 적용범위 예외를 삭제하였다.

BC434B	이 적용범위 예외의 삭제를 취득일이 IFRS 3(2008년 전면개정)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를 포함한 모든 조건부 대가에 IAS 39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IFRS 3(2008년 전면개정) 문단 65의 경과규정에 대한 지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434C	따라서 IASB는 IFRS 3(2004년 발표) 문단 32~35를  IFRS 3(2008년 전면개정) 문단 65B~65E에서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상응하도록 IFRS 7, IAS 32와 IAS 39를 개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취득일이 IFRS 3(2008년 전면개정)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조건부 대가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IASB는 이 개정으로 인해 IFRS 3이 FASB ASC Topic 805 'Business Combinations(사업결합)'(SFAS 141(R) Business Combinations)과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 적용사례의 개정

비지배지분의 측정

이 기준서 문단 19를 적용한 결과의 예시

IE44A	이 사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일의 비지배지분 요소의 측정을 예시한다.

우선주를 포함한 비지배지분의 측정

IE44B	TC사는 우선주 100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이 우선주의 명목금액은 주당 1원이다. 이 우선주는 모든 배당금의 지급시 보유자에게 보통주 보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TC사의 청산 시, 우선주 보유자는 배분가능한 자산에서 주당 1원을 보통주 보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선주 보유자는 청산 시 그 이외의 다른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IE44C	AC사는 TC사의 보통주 전체를 취득한다. 이 취득으로 AC사는 TC사를 지배한다. 취득일의 우선주 공정가치는 120원이다.

IE44D	이 기준서 문단 19에서는 각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취득일에,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인식한 금액에 대한 현재 소유한 금융상품의 비례적 지분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의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방법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IE44E	TC사의 우선주와 관련된 비지배지분은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 문단 19의 측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자는 이 우선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120원으로 측정한다.

첫 번째 변형사례

IE44F	이 우선주가 TC사의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자산의 비례적 지분을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우선주 보유자는 청산 시 보통주 보유자와 동등한 권리와 순위를 가진다. 우선주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현재 160원이고 우선주에 귀속되는 식별가능한 순자산으로 TC사가 인식한 비례적 지분은 140원이라고 가정한다.

IE44G	이 우선주는 이 기준서 문단 19의 측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AC사는 이 우선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160원과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인식한 금액에 대한 비례적 지분 140원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형사례

IE44H	TC사가 보상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옵션을 발행했다고 가정한다. 이 주식옵션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취득일에 가득된다. 이 주식옵션은  현재의 지분이 아니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TC사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른 이 주식옵션의 취득일 시장기준측정치는 200원이다. 이 주식옵션은 취득일에 소멸하지 않으며 AC사는 이 주식옵션을 대체하지 않는다.

IE44I	이 주식옵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 문단 19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30에서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IE44J	취득자는 이러한 주식옵션과 관련된 비지배지분을 시장기준측정치 200원으로 측정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32A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된 공시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기여한다.

양적 공시

34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

⑴	보고기간말 현재 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양적 자료의 요약.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공시한다.

⑵ 문단 36~42의 공시사항. 다만,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와 위 ⑴에 따라 포함되어 공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생략할 수 있다(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29~31 참조).

⑶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서 따라 명확하게 공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생략할 수 있다.

신용위험

36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⑵ 위 ⑴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내용과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⑴에따라 공시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으로 나타나는 금액)과 관련한 재무 효과(예: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이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계량화)

⑶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에 대한 정보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

37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령분석

⑵ 보고기간말 현재 손상되었다고 개별적으로 결정한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 손상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를 포함한다.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위 ⑴과 ⑵에 공시된 금액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내용 및 그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치. 다만, 실무적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치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담보물과 기타 신용보강

38	회계기간 중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보유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장부금액

⑵ 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상 이용에 대한 정책

시행일과 경과규정

44L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연차개선은 문단 32A를 추가하였고 문단 34와 36~38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수정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의도하였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다루었다. IASB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질적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용자들이 관련 공시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IASB는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위험 노출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BC47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S 7의 문단 34⑵에서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언급이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IFRS 7의 공시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BC49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36⑴의 공시규정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업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IFRS 7 내의 일관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경우 공정가치의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 문단 29⑴에서 택한 접근법과 일관된다. 또한,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재무상태표에서 표시되는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중복적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IASB의 의견으로는, 공시 규정이 재무상태표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정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조건을 조정한 금융자산(문단 36⑷)

BC54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조건이 조정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규정과 관련한 실무적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6⑷를 삭제하였다. IASB는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이 조정된 (그 밖의 상업적 이유는 없는)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종전 규정이 당기 보고기간에 조건이 조정된 금융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그러한 자산의 과거 조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대여금의 상업적 조건이 손상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무상 특히 대규모의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경우 어떠한 대여금이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BC55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담보의 공정가치 공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었다. 자산의 종류 내에서 일부 자산은 과도하게 자산을 설정할 수 있고 다른 자산은 부족하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통합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IASB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문단 37⑶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재무효과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신용보강의 내용을 공시하고 관련 재무효과를 공시하는 규정을 문단 36⑵에 포함하였다.

BC56A	2010년 5월 발표된 연차개선에서 IASB는 보고일 현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담보자산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 38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향상시켰다. 이것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7의 목적과 일관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실무적용지침의 수정

도입

중요성

IG3~IG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공시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은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

IG4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체계’의 문단 25에서는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구조와 내용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	자본변동표에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⑵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문단 106(4)(나) 참조).

107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을 표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F	2010년 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6과 107이 개정되고 문단 106A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재무제표 표시 결론도출근거의 수정

자본변동표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1028호, 1031호

’환율변동효과‘

’관계기업 투자‘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시행일 및 경과규정

60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60D	문단 60B는 2010년 X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기업은 그 개정사항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시행일 및 경과규정

41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8, 19 및 35를 개정하고 문단 19A를 추가하였다. 문단 35의 개정 내용은 소급적으로, 문단 18, 19 및 19A의 개정 내용은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1E	문단 41B는 2010년 X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기업은 그 개정사항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이 개정사항을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시행일 및 경과규정

58A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5와 46을 개정하고, 문단 45A와 45B를 추가하였다. 문단 46의 개정 내용은 소급적으로 문단 45, 45A 및 45B의 개정 내용은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58D	문단 58A는 2010년 X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기업은 그 개정사항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이 개정사항을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선별적 주석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15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을 포함한다. 유용하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15A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15B	문단 16에 따른 공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항목들의 공시와 관련된 지침은 개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다.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일 겨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⑵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⑶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⑷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⑸	유형자산 매입 약정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전기오류의 수정

⑻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중 어느것으로 인식되든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전에 해소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차입약정의 위반사항

⑽	특수관계자거래

⑾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⑿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

⒀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의 변동

[개정을 위하여 표시된 기존의 문단 17의 내용을 포함함]

15C	개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경우에,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16~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타 공시

16A	문단 15A~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요하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러한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당해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도 공시한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⑵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⑶	내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인 항목으로서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내용과 금액

⑷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 또는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으로서 그 변경이 당해 중간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

⑸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 재매입 및 상환

⑹	보통주식과 기타 주식으로 구분하여 지급된 배당금(배당금 총액 또는 주당배당금)

⑺	다음의 부문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부문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부문간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부문간수익

㈐	부문당기손익

㈑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서 중요한 변동이 있는 자산의 총액

㈒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에 있어서 직전 연차재무제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조정사항은 별도로 식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⑻	중간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

⑼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나 상실, 구조조정, 중단영업 등으로 중간기간 중 기업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효과.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⑽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의 변동

[개정을 위하여 표시된 기존의 문단 16의 내용을 포함함]

시행일

49	2010년 5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5가 개정되었으며, 문단 15A~15C 및 16A가 추가되었고, 문단 16~18이 삭제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BC3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의 연차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 IFRS 7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요구되어야하는지를 고려하도록 IASB에게 요구하였다. IAS 34는 중간재무보고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공시 원칙을 정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공시원칙들을 강조하고, 더 최근의 공시 요구사항(예: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시를 포함하도록 IAS 34를 개정함으로써 중간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4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문단    10과 중복되고,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 보다는 공시를 요구하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IASB의 의도 때문에 IAS 34의 문단 18을  삭제하였다.

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A	2010년 X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AG2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록-적용지침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AG2	회수될 보상점수와 교환되는 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감소할 수 있다한다.

⑴ 최초매출로부터 보상점수를 가득하지 못한 고객에게의 경우에 제공하게 될 보상의 공정가치할인 또는 인센티브 금액

⑵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

만일 고객이 일정한 범위의 여러 보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면,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각각의 보상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를 비례적으로 가중하여 사용가능한 보상의 범위에 대한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결론

BC14A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IC 13의 적용지침에서 ‘공정가치’ 용어의 엇갈리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을 다루었다. IASB는 ‘공정가치’ 용어가 보상점수의 가치 및 회수되는 점수에 대한 보상의 가치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문단 AG2가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회수된 보상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ASB는 문단 AG2와 적용사례의 사례 1을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를 회수가능한 보상의 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때에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최초매출로부터 보상점수를 가득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 제공하게 될 할인 또는 인센티브 금액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상실 규모도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IE1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없다. 어느 한 기간에 기업이 1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경영진은 1충성포인트로 구입가능한 식료품의 공정가치를 1.25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최초매출로부터 보상점수를 가득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 제공할 것으로 경영진이 예상하는 할인추정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경영진은 이 가운데 80포인트가만이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부여된 1충성포인트의 공정가치 1.25원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포인트가 차감된 1원이 된다((80포인트/100포인트) × 1.25원 = 1원). 이에 따라 경영진은 각 충성포인트의 공정가치를 1원으로 추정하고 100원의 수익 인식을 이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