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9. 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 범칙분야 조사공조로 역외탈세 차단에 전기 마련 -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는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임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 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해 초 이래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구축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이번 약정 체결도 양국간 1년여의 협의결과로써 성사된 것임

* JITSIC이란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에 대한 개별 정보교환의 효율화, 동향정보의 공유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으로 ’07.3월 출범한 정보교환 협의체로서 런던과 워싱턴에 회원국 정보교환 전문가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09. 8월 옵저버로 참여하여 워싱턴 사무소에 국세청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현재 옵저버 참여국은 중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등 4개국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 분야의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

☞ 붙임1 가상적 동시조사 사례

붙임2 한·미 경제협력 현황

생 산 일		2010년 9월 8일(수)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발 표 자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강성팔 서기관 (02-397-1402)

붙 임 1

가상적 동시 조사 사례

<사례 1>

한국 내에 투자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투자자 :

미국 거주자

투자자 :

제3국 거주자

미국

사모

펀드

조세피난처1

조세피난처2

미국 거주자로 표방된 투자자 중 한국 거주자가 포함되었거나 제3국 거주자로 표방된 투자자 중 미국 또는 한국 거주자가 포함되었다는 단서정보를 한국 국세청이 확보한 경우, 펀드운영실적, 투자·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상황 등과 관련하여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동시조사를 제안하고 미국 국세청이 수락

<사례 2>

< 한 국 >

대주주 甲

(한국 거주자)

모법인 A

특허 사용 허여

현지법인 B

대주주 甲

(미국내 개인계좌)

특허 사용료 지급

< 미 국 >

일부 사용료 송금

현지법인 B와 대주주 甲의 미국내 개인명의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단서정보를 미국 국세청에서 확보한 경우, 모자법인간 거래 내용, 대주주와 모법인 또는 현지법인간 거래 내용, 대주주의 역외계좌 운영내역 및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동시조사를 제안하고, 한국 국세청이 수락

붙 임 2

한·미 경제협력 현황

□ 교역 현황

○ 미국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중국, 일본, 미국 順)임

(단위 : 억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미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716	719	769	830	848	666
	수출 (韓→美)	428	413	432	458	464	376
	수입 (韓←美)	288	306	337	372	384	290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4,783	5,457	6,348	7,283	8,573	6,86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직접투자 현황 (’10.6. 현재)

○ 미국은 한국의 해외투자 제2위 국가임(중국, 미국 順)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기타
진출기업	49,430	21,143	10,217	1,338	2,202	14,530
구성비	100%	42.8%	20.7%	2.7%	4.5%	29.3%
투자금액	146,819	30,887	30,434	9,449	5,924	70,125
구성비	100%	21.0%	20.7%	6.4%	4.0%	47.9%

*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09)임 (청산법인 포함)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 기준>

○ 미국은 투자 신고금액 기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임(미국, 일본, 네덜란드 順)

- 신고건수 9,056건, 신고금액 422억불(’62～’10.2분기 현재)

* 출처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 국적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주식 보유현황(’09.12월 현재)

○ 미국 투자자가 외국인 보유주식의 38.4% 보유(미국, 영국 順임)

전체 투자	외국인 투자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폴
887	289 (100%)	111 (38.4%)	37 (13%)	19 (6.7%)	13 (4.6%)

(단위 : 시가총액, 조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