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ure Draft Propos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Reporting Entity

-검토보고서-

2010. 04. 27.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ED의 배경, 요약 A. ED의 배경 B. 요약 Ⅱ. ED의 주요내용 및 조사연구실의 의견 A. 보고기업의 정의 B. 연결재무제표 C. 기업으로서의 부문(portion) D. others E. 재무제표의 기타형태	page

Ⅰ. ED의 배경, 요약

A. ED의 배경

IASB와 FASB가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에 대한 CCF(Common Conceptual Framework) 마련을 위한 공동과제의 일부로 ‘보고기업(reporting entity)’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개념체계과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DP는 8개 phase 중 phase D에 해당함.

IASB의 현행 개념체계는 보고기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음(문단8: 보고기업은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정보이용자가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FASB의 현행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은 보고기업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즉, IASB와 FASB의 현행 개념체계는 보고기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음.

개념체계 phase D의 목적은 IASB와 FASB 공동의 개념체계에 해당되는 ‘reporting entity concept‘ 개발하는 것임.

B. 요약

보고기업은 경제활동으로 한정된 영역(a reporting entity is a circumscribed area of economic activities)이며, 그러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공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는 현재 및 잠재적인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 대출자(lenders), 그리고 기타 채권자(other creditors)에게 유용한 정보가 됨.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자신을 위한 효익(또는 손실 제한) 창출 활동을 지시하는 파워(power)가 있을 경우 그 다른 기업을 지배함.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하여야 함.

어떤 기업의 한 부문(portion)이 그 기업의 나머지 부문(portion)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한 부문(portion)에 대한 재무정보가 그 부문(portion)에 자원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잠재적으로 유용하다면, 그 부문(portion)은 보고기업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음.

Ⅱ. ED의 주요내용 및 조사연구실의 의견

A. 보고기업의 정의

⑴ ED의 주요 내용

ED에서는 보고기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

RE2. A reporting entity is a circumscribed area of economic activities whose financial information has the potential to be useful to existing and potential equity investors, lenders, and other creditors who cannot directly obtain the information they need in making decisions about providing resources to the entity and in assessing whether management and the governing board of that entity have mad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resources provided.

보고기업을 ‘a circumscribed area of economic activities whose financial information’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는 이용자들(지분투자자, 대출자, 기타채권자)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함.

보고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보고기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함.

1. 기업의 경제활동은 수행되고 있으며, 수행되어 왔고, 계속 수행될 것임.

2. 그러한 경제활동은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과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경제환경에서도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그러한 기업의 활동에 관한 재무정보는 그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고, 그렇게 제공된 자원을 경영진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

2008년에 공표된 검토보고서의 예비적견해는 보고기업을 ‘business activity’의 한정된 영역으로 하였으나, ED에서는 'economic activity'로 수정함. 일부 검토의견제출자들이 ‘사업(business)‘의 정의가 IFRS 3 ’사업결합‘ 또는 FASB No.141에 정의된 사업과 같은 의미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준서들에 있는 사업의 정의는 다른 목적으로 의도되었고 보고기업 개념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엄격(restrictive)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경제‘라는 용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위원회가 보고기업 개념을 비영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려할 때 더 나을 수 있다고 봄.

⑵ 조사연구실 의견

Q1. 보고기업은 경제활동으로 한정된 영역(a reporting entity is a circumscribed area of economic activities)이며, 그러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공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는 현재 및 잠재적인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 대출자(lenders), 그리고 기타 채권자(other creditors)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ED의 보고기업 개념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다만, 이에 추가하여 이러한 보고기업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특성에 대하여 명시적인 언급을 요청함.

현재 ED에서는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 보고기업의 정의를 내리고는 있으나, 정보이용자가 제공받을 각 보고기업의 정보가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

부문(또는 종속기업)이지만 보고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보고기업의 회계정보가 전체(또는 연결)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또는 연결)의 영향을 받은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됨.

즉, 별도의 보고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실무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 종속기업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본 이상 종속기업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IFRS의 인식과 측정(fair value)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 하나의 보고기업이기는 하지만 연결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지배기업이 인식하고 측정하는 금액(연결장부금액)을 반영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B. 연결재무제표

⑴ ED의 주요 내용

ED는 기업이 자신의 효익(또는 손실 제한)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power)을 갖는 경우 그 기업은 다른 기업을 지배(control)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IAS 27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power)’이라고 함. ED와 IAS 27의 ‘control'에 대한 정의는 매우 유사함.

[ED]

RE7. An entity controls another entity when it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that other entity to generate benefits for (or limit losses to) itself.

[IAS 27]

Control is the power to gover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olicies of an entity so as to obtain benefits from its activities.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므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 재무보고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하여야 함. 이러한 연결재무제표가 수많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장 잘 제공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함.

RE8. If one entity controls another entity, the cash flows and other benefits flowing from the controlling entity to its equity investors, lenders, and other creditors often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ash flows and other benefits obtained from the entities it controls, which in turn depend on those entities’' activities and the controlling entity’'s direction of those activities. Accordingly, if an entity that controls one or more entities prepares financial reports, it should presen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most likely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greatest number of users.

ED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기업A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두 가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 A로부터 지분투자자, 대출자, 기타채권자로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 경제활동 모두의 성공에 달려 있음. 그러나 두 가지 경제활동은 위험, 기대수익률, 성장기회 등 중요한 요소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제활동에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지분투자자는 두 가지 경제활동에 동시에 투자해야 하며, 한 가지 경제활동에만 투자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경제활동은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한정된 영역인 기업A의 일부임(문단 BC19).

기업B의 경우, 기업A처럼 동일한 두 가지 경제활동을 수행함. 그러나 두 개의 법적기업을 사용함. 기업B는 자동차제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자동차판매에 대해서는 기업B'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여,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 선택에 참여하는 능력을 통해 지배력을 갖게 됨. 즉, 기업B의 지분투자자는 두 개의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됨. 기업B의 지분투자자의 수익은 한 개의 유닛으로 보여지는 두 개의 법적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음(문단 BC20).

각각 기업A, 기업B+B'가 보고기업이 됨. 기업A와 기업B가 다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영역의 재무정보는 두 기업의 경제활동이 포함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두 기업의 대다수의 지분투자자, 대출자, 기타채권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음.

⑵ 조사연구실 의견

Q2.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 재무보고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control‘정의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동의함. 다만, 이에 추가하여 IAS 27에서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지배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적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음.

ED의 보고기업의 정의를 적용하면 모든 중간지배 기업이 보고기업이 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IAS 27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개념체계에서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함.

C. 기업으로서의 부문(portion)

⑴ ED의 주요 내용

기업의 한 부문이 나머지 부문과 구분되고, 그 부문에 관한 재무정보가 그 부문에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면, 그 부문은 보고기업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잠재적인 지분투자자가 그 기업의 지점(branch)이나 부문(division)의 구매를 고려할 수 있을 때 유용함.

RE6. A portion of an entity could qualify as a reporting entity i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at portion can be distinguished objectively from the rest of the entity and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at portion of the entity has the potential to be useful in making decisions about providing resources to that portion of the entity. For example, a potential equity investor could be considering a purchase of a branch or division of an entity.

⑵ 조사연구실 의견

Q3. 어떤 기업의 한 부문(portion)이 그 기업의 나머지 부문(portion)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한 부문(portion)에 대한 재무정보가 그 부문(portion)에 자원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잠재적으로 유용하다면, 그 부문(portion)이 보고기업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동의함. 다만,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ED에서는 경제활동으로 한정된 영역을 보고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일 기업의 한 부문이 경제활동으로 한정된 영역이라면, 보고기업이 될 수 있음. 다만, 개념체계 ED에서는 연결에 대한 예시(문단 BC19)는 있으나, 부문이 보고기업이 되는 예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D. others

Q4. FASB와 IASB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할 연결에 관한 공통의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서가 발표될 때까지 보고기업 개념의 완성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고기업의 기본개념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기준서와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지 않으며, 개념체계와 기준서의 레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서로 인하여 개념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

E. 재무제표의 기타형태

⑴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parent-only”" financial statements)

지배기업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인 자원과 청구권, 그러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아닌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와 그 투자에 대한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음.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⑵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결합재무제표는 둘 이상의 동일지배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동일지배기업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