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9(목) 09:30
배포일시	2010. 9. 9(목) 08: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지식경제부 적합성평가제도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담당과장	윤성욱 과장(02-2150-4610) 이창윤 과장(02-2100-6622) 최금호 과장(02-509-7226) 김기범 과장(042-481-5258)	담 당 자	최성영 사무관(02-2150-4615) 김왕근 사무관(02-2100-6624) 이석우 연구관(02-509-7227) 정대순 서기관(042-481-5178)

제목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마련

- 고급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 정부는 2010년 9월 9일(목) 오전에 개최된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R&D 기획,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으로 구분

ㅇ 이번에 발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높은 5개 서비스분야*를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4.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함

*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 보건․의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 비용과 실패위험을 감소시켜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 산업

- ‘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R&D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출현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폐쇄형 연구개발을 선호하여 R&D 아웃소싱이 부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영세한 수준

⇒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성장잠재력에 맞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

< 추진전략 >

ㅇ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

ㅇ 공공부문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수요 창출, 기업 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 3개 부문에서 총 11개 정책과제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①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차별적 요소*를 개선

* 간접비 계상비율 확대(5%→1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명문화 등

② (시험인증시장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을 ‘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품목 : 75→150개, 기관 : 100→200개)

③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분석 과제 수를 확대(‘10년 3,247건 → ’11년 5,176건 → ‘14년 6,484건)

ㅇ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④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연구개발서비스 위․수탁기관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

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11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간 M&A 유도

⑥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 작성․보급)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중점개발기술 수요도출 및 로드맵 설정

⑦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 국내에서 해외 인증마크를 쉽게 받도록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현행 600개 → ‘15년 800개)

ㅇ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 확충

⑧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14년까지 1,400명),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단계적 추진,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추가 등

⑨ (법․제도적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⑩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 및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분석 실시

⑪ (업체 정보DB 구축 및 인식제고)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DB 구축 및 연구개발서비스 액스포 개최(‘11. 10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절차 전산화 등

* 연구개발업 신고요건 완화 : 이공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ㅇ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전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2010. 9.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	1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주소	3

Ⅱ. 추진방향	5

Ⅲ. 주요 추진과제	7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7

2.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13

3.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확충	17

[참고] 과제별 추진계획(Action Plan)	22

Ⅰ. 추진배경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

□ (개념)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

ㅇ 연구개발업과 시험인증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

□ (중요성)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산업

* ’08～’09년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0.04%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8.5% 증가

ㅇ 연구개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감소

ㅇ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확대 가능성이 큼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고용비중(‘07) : 7.64%, OECD 평균 9.53 %

□ (해외사례) ‘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형화․전문화된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

* 의약품 연구개발대행시장은 ‘06년 140억불에서 ’10년 240억불로 급속히 성장

< 연구개발서비스업 해외 성공사례 >

구분	주요 사업분야	매출('09년)	비고
코밴스社(미국)	의약품 연구개발 대행	1,827백만불	연구개발업
SGS社(스위스)	물질성분 검사업	4,352백만불	연구개발지원업

별첨		국내외 연구개발 업체 현황 및 대표 성공사례

구 분		해외기업	국내기업
연구개발업		Covance(미국, 약품개발 및 임상전문) : 18억불, 9,600명	지엘팜텍 (의약품 및 개량신약 개발) : 42억원, 23명
연구개발지원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Thomson Reuter(미국,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 129억불 55,000명	이디리서치(특허분석) : 7억원, 16명
	물질성분검사업	SGS(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 43억불, 58,818명	아프로 연구개발(정밀계측기용 장비 및 부품소재 개발) : 12억원, 5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IDEO(미국,제품디자인전문) : 1억불, 550명	(주)라온제나(제품디자인설계) : 3억원 11명
	연구개발컨설팅 전문업	Gartner(미국, 시장조사 및 컨설팅) : 11억불, 4,300명	기술과가치(기술경영컨설팅) : 51억원, 49명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NINESIGMA(미국, 기술거래전문) : 10억불, 3,000명	P&I(기술거래중개/기술분석 및 평가/기술시장 정보제공) : 12억원, 24명

※ [대표사례] 의약품 전문 연구개발기업(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의약품 개발 연구개발은 시간이 매우 길고 대규모 개발비용이 소요되어 연구개발 아웃소싱 발달 → 연구개발 대행기업(CRO) 발전

(개발기간) 11년(1970년대) → 14년(2000년대)

(개발비용) 1.4억불(1970년대) → 8억불(2000년대)

(신약개발 대행 시장규모) 140억불(2006) → 240억불(2010)

< 신약개발 연구개발 대행 시장규모(영국 Business Insights, ‘07, 억$ >

(‘00, 64)

(‘02, 83)

(‘04,108)

(‘06 140)

(‘08,182)

(‘10,237)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주소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성 등 질적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연구개발 투자비중(GDP대비) : (‘00) 2.3% → (’08) 3.4% OECD 국가(평균 2.3%) 중 4위

** 연구개발투자 1% 증가시 총요소 생산성 증가(‘07) : 한국 0.18, 미국 0.22, 일본 0.29

ㅇ 풍부한 석․박사인력, 연구개발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기반으로한 민간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취약*

* 연구개발서비스 업체는 약 3,000여개로 추정되나 신고업체 수는
22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영세한 상황

- 신고업체 연 평균 매출액 6억원, 종사자 수 16.7명 수준(‘09년)

□ 이는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구조, 연구개발 주체들의
폐쇄적인 기술혁신 선호, 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

ㅇ (시장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등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로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발전 미흡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중(‘08년, %) : 공공 71.3, 민간 19.5, 정부 2.4, 기타 6.8

* 정부연구개발 중 산․학․연 협동연구비 비율(%) : (‘06) 42.4 → (’08) 43.2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각종 지원들로 인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산․학․연 협력 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보다는
대학․출연(연) 등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우선 활용

* 선진국에 비해 대학․출연연 연구성과 기업이전 부족

- 국가별 연간 기술이전율(‘08년) : 한국(22.2%), 미국(25.6%), 유럽(33.5%)

ㅇ (폐쇄형 연구개발) 연구개발 주체들의 폐쇄형 연구개발 프로세스 관행으로 인해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부진

-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외부기술에 대한 불신,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정보 부족 등에 기인

ㅇ (인프라) 분야별 기술목표와 로드맵 등 중장기 발전방향이 부재하고, 전문인력․시장정보 및 통계 등의 인프라가 미흡

ㅇ (산업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인증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민간의 경쟁력 미흡

- 국내 상위 7대 시험인증기관은 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취약

▪시험인증 경쟁력이 해외 대비 취약하여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60%(2.5조원, ‘09년)를 해외기관이 점유

* 국내 상위 78개 기관의 총 종업원수(2,800명), 매출규모(3천억)가 SGS(스위스)의 1/20 수준

- 기술평가, 표준개발 등 주요 지식재산서비스 부문이 정부기관(특허청, 기술표준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민간시장의 자생적 발전도 미흡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공공․민간의 수요가 많지 않고 업체 규모도 영세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은 66개社(‘09년, 변리사업 제외)가 영업 중이며 매출액 및 종업원 수는 약 840억원, 1,120명으로 추산

⇒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이 그 성장잠재력에 맞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

Ⅱ. 추진방향

	【 기 본 방 향 】
◇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으로 전환 ㅇ 공공기관은 핵심기술(Core competence) 중심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여타 부문은 민간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공공부문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건전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수요창출) 아웃소싱 확대 등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시험인증시장 확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 (역량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기술지도(Tech-map) 작성 등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

ㅇ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험인증업은 대형화, 전문화 유도, 지식재산서비스업은 민간 시장형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

□ (인프라구축) 전문 인력양성, 인력․기업정보 DB 구축 등

□ 추진전략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시험인증시장 확대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법적․제도적 지원

▪통계분류 개선

▪업체정보DB 구축

및 인식제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대형화․전문화

▪기술  지도
작성 ․ 보급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인프라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산업을 개방형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로 육성

비전

◆ [산업전반]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

․‘14년까지 신고기업수 : 800개, 매출액 : 1조원, 고용 : 14,500명

◆ [시험인증] 글로벌 브랜드 파워 제고

․‘14년까지 신규일자리 : 3,300개, 해외의존도 : 40%(’09년 60%)

◆ [지식재산]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기반 조성 및 확대

․‘14년까지 매출액 : 1,700억, 고용 : 3,250명

목표

주요 추진과제

Ⅲ. 주요 추진과제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1]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민간의 아웃소싱 시장도 협소

ㅇ (시장 협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연구개발 수주액은 5,520억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 34.5조원의 1.6%(‘08년)

*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포함

ㅇ (차별적 요소 존재) 대학, 출연(연) 등에 비해 낮은 연구개발 간접비 인정비율*, 참여자격에 대한 명문규정 부재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 여건이 취약

* 대학, 출연(연)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합산금액의 8～38%,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산금액의 5% 인정

ㅇ (민간 수요확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수요창출 기반인 민간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진입규제로 작용

* 설립시 사전심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정제로 운영되며, 연구전담요원 경력 인정기간, ‘독립공간’ 별도 존재 등 인적․물적요건 과다

전   체 연구개발

민간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대학․출연연등

공공부문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부문

연구개발

서비스업

70%

아웃소싱

30%

70%

30%

아웃소싱

아웃소싱

시장확대

차별개선

연구개발

서비스업

【 개선방안 】

< 기존시장 확대 >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이행 유도(‘11.3)

* 예) 공공연구기관 업무 중 기관별로 공통적인 아웃소싱 대상업무 선정 → 기관별로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연도별로 점검

ㅇ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아웃소싱 실적을 연구기관 평가요소에 포함(사전예고 실시후 ‘11년 실적부터 평가)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아웃소싱 근거규정 마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1.6)

< 차별요소 개선 >

□ 연구개발 및 지원비용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시 개정, ‘11.6)

ㅇ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으로 확대(5%→17%)

ㅇ 직접비 항목에「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신설하는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

* 기술시장 및 특허정보조사비, 시험․분석․검사료, (전)임상시험비 등

□ 각 부처 연구개발 근거법령 또는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에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명문화 추진(‘11년 하반기)

* (예시) 교과부의 기술개발촉진법, 중기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농림부의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10.8월 현재 지경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에너지법’에서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자격을 명문화

□ 대학, 출연(연)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11.6)

< 민간수요 창출 >

□ 연구개발서비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ㅇ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를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설립요건 완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舊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11년 하반기)

* 사전심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정제와 달리 등록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설립 가능

- 기업연구소 설립시 인적․물적요건 완화

* 5인 미만 벤처 및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독립공간’없이 연구소 설립을 허용하고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인정 실무기간을 단축(2년→1년)

- 사전현지 확인절차 폐지, 신고서류 간소화(15종 → 7종) 및 설립기간 단축(30일 → 5일) 등을 추진

ㅇ 연구전담인력에 대한 이공계 학위 보유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연구소 설립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1년 하반기)

ㅇ 설립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 기업연구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11년 하반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시 신고 제한기간 확대, 연구개발관련 법규 위반시 기업연구소 취소범위 확대

** 기업연구소 신청․취소 등의 온라인 처리, 연구개발활동실적 DB 구축 등

[2] 신성장동력 분야 등 시험인증시장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단계 종료 후 실시되는 국내 시험인증서비스 구조와 인증품목․기관 부족으로 인해 시험인증시장 선점에 한계

*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시험분석은 국제 표준의 선점, 제품의 완성도 제고에 필수적

ㅇ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222개 전략품목 분야의 표준·규격과 인증기관의 수가 주력산업 대비 각각 45%, 30%에 불과

* 품목당 인증기관 및 표준 수(평균) : 그린산업(1.3개, 2.0개), 첨단융합(0.8개, 1.3개),고부가가치(0.7개, 2.5개), 주력산업(약 6~9개)

【 개선방안 】

□ 시험인증에 대한 고려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사업과 시험인증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

ㅇ 시험인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시험인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1년 상반기)

-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시험인증 계획의 포함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 추진(각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인증품목·기관을 ‘14년까지 현행 대비 2배 수준(품목 : 75개 → 150개, 기관 : 100개→200개)으로 확대

- 산업의 성숙도, 시험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단기, 중장기형으로 구분하고 인증품목·기관을 선정

* 단기형(3년이내) : 조력․폐자원, 글로벌 헬스케어, 첨단그린도시 등
중장기형(3～5년) : 고도물처리, LED응용, 신소재․나노 등

[3]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이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 평가시장 성장에 장애

*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 등 9개 기관기술평가기관(지경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전자부품연구원 등 11개 기관

□ 지식재산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결과보고서가 기술인증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나 활용이 미흡

* 평가결과보고서가 기술인증의 취득에 활용되는 비율은 최근 5년간(‘04～’08년) 평균 41.8%(‘09년, 한국발명진흥회)

□ 국가 연구개발과제 중 응용 및 개발단계 과제의 경우,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 착수 이전 특허동향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조사비율은 16.5%**(‘09년 기준)에 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4조 제2항

** 특허동향조사 대상과제 2,500개 중 조사된 과제는 413개 과제

ㅇ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동향조사도 재원 한계 등으로 부진하여 민간 특허정보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에 한계

* ‘09년 국가연구개발 주관부처의 요청과제 중 58%에 대해서만 특허동향조사 실시(특허청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업체에 위탁)

【 개선방안 】

□ 민간 기술평가기관 지정

ㅇ 민간평가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11년 상반기)

* 기술평가기관 지정관련 연구용역 추진(‘10.12)

ㅇ 발명진흥법 제24조에 규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시 정부공인 민간평가기관 지정 추진*(‘13년 상반기)

- 민간평가기관 지정에 따른 부실평가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예: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별도 마련(‘11년 상반기)

* 지식재산 평가관련 전문가 TF를 구성․운영(‘11.3월)

**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부실평가 여부, 평가역량 등을 감독하는 기구

□ 지식재산 평가결과를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정부인증제도의 심사·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

*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NEP : New Excellent Product

ㅇ 평가결과보고서가 NET․NEP 인증의 기술성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증기준에 맞는 맞춤형 평가기준 마련

(지경부의 신제품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11.3)

□ 국가연구개발(응용 및 개발단계) 과제 기획시 특허정보 조사․분석 과제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 분석 과제 수(목표) : (‘10년) 3,247건 → (’11년) 5,176건 → (‘14년) 6,484건

ㅇ ‘11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교과부, 지경부 등 연구개발 주관부처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여 특허 조사․분석을 실시

* 총리실 주관의 “지식재산 기본계획 쟁점조정회의”(‘10.8.26)에서 특허청과 연구개발 주관부처가 공동 부담에 합의

2.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1]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성장에 장애

ㅇ 서비스 대가를 시약 등 현물로 지급하거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을 통해 수행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 상존

【 개선방안 】

□ 연구개발서비스 위․수탁기관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
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개발․보급 및 이행 의무화

* (참조사례)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ㅇ 대학․출연(연) 등 공공기관과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신설, ‘11.9)

[2]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부족

ㅇ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60%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며 시험장비 부족 등으로 수행 가능한 시험․평가수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 대부분이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본조달이 어려워 대형화에 한계

- 해외 시험인증기관 이용시 국내 대비 평균 시험인증기간(5배), 비용(3배),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제품수출에 부담

ㅇ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당 연 매출액은 12.7억원 수준이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

* 지식재산 평가․거래 전문회사인 OceanTomo社의 경우 연 매출액이 400억원

** 기업이 지식재산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율은 15.2%에 불과하며, 활용해 본 기업 중 21.6%만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

ㅇ 7대 시험인증기관 인력 확대 추진(‘09년 3,000명 → ‘14년 3,800명)

- 7대 시험인증기관의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력·장비 지원사업에 우대

ㅇ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 마련(‘11년 상반기)

ㅇ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험인증업체의 동남아, 중국 등 해외시험분소 확대를 유도

* (`09) 중국, EU, 중동, 인도, 상파울로, 모스크바 등의 10개 지역 → (`14) 동남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20여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 제조업(또는 플랜트)과 시험인증서비스업의 동반진출시 전문인력 및 시험장비 지원

* 해외시험분소 확대 업체에 대해 국제상호인정평가기반구축 사업 지원

ㅇ 중소벤처 M&A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M&A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간 M&A 유도(’11.3)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

** 중소기업청의 신성장 기반자금 및 사업전환자금 등

- 정부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선정시 M&A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11.3)

□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및 연구개발서비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제고

ㅇ 시험인증산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험인증과 연계된 표준개발업무(기술표준원)를 민간에 이양

- 공공안전, 환경 등의 국가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고 LED, SW 등 신속한 표준 대응이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이양 확대

* `09년 KS 총 23,038종 중 5,735종을 표준협회 등 44개 민간기관에 이양

ㅇ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장비지원을 위해 잠재력이 있는 분야와 기관을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10.12)

* 스마트그리드, 융합기술, 그린빌딩 등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장비개발 및 구축지원

[3]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Tech-Map) 작성․보급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기술목표와 로드맵 등 중장기 발전 방향 부재

ㅇ 시험인증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 세부 분야별로 시험인증 역량, 시장 수요,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미흡

【 개선방안 】

□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목표설정, 중점개발기술 수요 도출, 타 국가 기술지도와 연계 등을 포함한 기술지도 작성(‘11년 하반기)

□ 신성장동력(녹색산업, 융합산업)의 업종별 기업 분포, 인력수급*, 시험인증 수준 등에 대한 산업지도를 작성(‘11.6)

* 고용부의 인력수급기획․조정 총괄협의회 활용

[4]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별․품목별로 다른 시험인증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

ㅇ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정보부재로 해외인증 취득 곤란

【 개선방안 】

□ 국내에서 해외 인증마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제공인인정기구(KOLAS)*의 역할을 강화

* KOLAS의 인정을 받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

ㅇ 융합IT, 녹색기술, 의학 등의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을 현행 600개 수준에서 ‘15년 800개 수준으로 확대

- 신성장동력 분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국제공인 인정분야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국제상호인정평가기반구축 사업(‘10년 75억) 확대 추진

3. 연구개발서비스업 인프라 확충

[1]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기획, 연구개발, 평가, 시험․분석․인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이 부족

ㅇ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초정밀 장비 운용인력이 600명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인력도 부족

* 대한상의는 기술무역장벽(TBT) 극복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건의(‘09.12월)

ㅇ 초기단계인 지식재산서비스시장에서 경력이 풍부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지식재산서비스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조건에 맞는 인력부족 등이라고 답변(‘08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개선방안 】

□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및 취업희망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14년까지 총 1,400명 목표)

* 교육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실시 지원(‘10년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2개 대학)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단계적 추진(‘11~`13년)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

-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정비, 평가사 자격 활용방안,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ㅇ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확보 지원(‘10.12)

-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연구기관)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전문연구요원을 배정

* 연구개발 인력 및 독립연구시설 보유 기업(연구개발업)에 한정

□ 첨단산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운용 및 해외진출시 시험인증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ㅇ ‘신성장동력 시험인증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여 고난도·초정밀 시험장비 운용 전문인력 양성(600명, ‘13.6까지)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5개 시험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재설계

ㅇ KOTRA의 무역 아카데미 등을 활용하여 TBT 전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운영(‘11.12)

* 기술표준원과 계량측정협회에서 운영

□ 지식재산 학위과정(MIP)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컨설팅 등 관련 강좌 개설․운영(‘11.3)

ㅇ 지식재산서비스업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특허청이 운영 중인 단기교육과정(과목당 2～3일)에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과목(예 : 지식재산 번역, 지식재산 평가․거래)을 신설․운영(‘11.3)

[2] 법적․제도적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로 업체 영세성 극복 및 경쟁력 강화에 한계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업체 특성상 대규모 시설, 장비 등 물적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대출이 곤란

ㅇ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정의 및 업종분류도 미비한 상황

【 개선방안 】

□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기술개발전담조직’ 평가항목)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10.12)

* A등급 : 연구개발업 신고후 3년 이상, B등급 : 연구개발업 신고후 3년 미만

□ 총리실에서 입법 추진 중인「지식재산기본법(안)」에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 (안 제25조)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

ㅇ 동법 시행령 제정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정의 및 업종 분류 등의 세부내용을 반영(‘11년 하반기)

[3]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교과부가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업종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업체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업종(예시) >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업종
	코드번호	업 종
연구 개발 지원업	71531	경영컨설팅업	연구개발컨설팅 전문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71102	변리사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7390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이공학분야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72919	기술시험, 검사 분석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 개선방안 】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개정, ‘10.12)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시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실적,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분석 실시

[4] 업체 정보DB 구축 및 인식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정보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확대에 한계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신 및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아웃소싱을 기피

ㅇ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충족이 어렵고 신고절차가 불편하여 기업 설립 및 신고에 장애

* 연구개발업 :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과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개발지원업 :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

【 개선방안 】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의 인적기준을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절차를 전산화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설립 및 신고 활성화(‘11년 하반기)

* 연구개발업 인적요건 완화 :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 전자문서에 의한「온라인 신고시스템」구축․운영(‘10.10월 운영)

□ 연구개발아웃소싱 위탁기관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 부족 해소를 위해「연구개발서비스신고업체정보DB」구축(‘10.12)

* 서비스 수요기업과 공급업체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구소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DB를 연계

ㅇ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 등 세부 전문업종별 DB와 연계․구축하고 최신 기술․정책 보고서(Issue Report) 발간․배포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맞춤형 정보 제공(‘10.12월~)

ㅇ 단계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온라인 거래장터」로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시장 개척, 최신 기술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간 정보교류회 활성화(’10년 4개 → ‘11년 10개)

□ 국내외 연구개발서비스 결과물 사례전시 및 학술행사 등『연구개발서비스 엑스포(Expo)』개최(‘11.10)

ㅇ 구인․구직행사를 병행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참고		과제별 추진계획(Action Plan)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세부 과제		주관부처		일정(까지)
1.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 공공부문 연구개발서비스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부		‘11. 3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아웃소싱 실적을 연구기관평가요소에 포함		교과부		‘10.12
▪ 국가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아웃소싱 근거 규정 마련		교과부		‘11. 6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국가연구개발 참여조건 개선		교과부		‘11. 6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국가연구개발 참여자격 부여		각 부처		‘11년 하반기
▪ 공동참여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교과부		‘11. 6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완화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교과부		‘11년 하반기
2. 신성장동력 분야 등 시험인증시장 확대
▪ 연구개발사업과 시험인증의 연계 시스템 구축		교과부		‘11. 6
▪ 인증 품목 및 기관의 단계적 확대		지경부		‘14.12
3. 민간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 민간 평가기관 지정		지경부 특허청		‘11년 상반기 ‘13년 상반기
▪ 지식재산평가결과의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에 활용		특허청 지경부		‘11. 3
▪ 국가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조사․분석과제수 확대		특허청		‘11년~

2.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세부 과제		주관부처		일정(까지)
1.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교과부		‘11. 9
2.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대형화․전문화
▪ 시험인증기관 고용확대		지경부		‘14년 하반기
▪ 시험인증기관 영리법인화 방안마련		지경부		‘11년 상반기
▪ 해외시험분소 확대		지경부		‘14.12
▪ 지식재산서비스업체 간 M&A 유도 - 업체간 M&A를 위한 상담․융자지원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특허청 중소기업청		‘11. 3
▪ 표준개발업무 민간이양		지경부		‘15.12
▪ 장비개발 및 구축 전문기관지정		지경부		‘10.12
3.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Tech-Map) 작성․보급
▪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Tech-Map)작성․보급		교과부		‘11년 하반기
▪ 시험인증산업지도 작성		지경부		`11. 6
4.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
▪ 국제공인인정기구(KOLAS)의 역할 강화		지경부		'15.12

3.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확충

세부 과제		주관부처		일정(까지)
1.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원		교과부		‘10~’14년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단계적 추진		교과부		‘11~`13년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병역특례업체 지정		병무청		‘10.12
▪ 초정밀장비운용전문인력양성		교과부,지경부		‘10~‘13.6월
▪ TBT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경부		'11.12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MIP에 관련 강좌 개설․운영 - 단기교육과정에 지식재산서비스관련과목 신설		지경부 특허청		‘11. 3
2. 법적․제도적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기술평가 우대		기술보증기금		‘10.12
▪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추진		총리실 특허청		‘11년 하반기
3.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		교과부		‘10.12
4. 업체 정보DB 구축 및 인식제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교과부		`11년 하반기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절차 전산화		교과부		`10.10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업체정보 DB구축․연계		교과부		‘10.12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지식정보 제공기반 구축		교과부		‘10.12월~
▪ 연구개발서비스 정보교류회 활성화		교과부		‘11년 상반기
▪ 연구개발서비스 엑스포 개최		교과부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