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9(목) 16:30부터
배포일시	2010. 9. 9(목) 15: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부동산정책팀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이 장 로 (2150-4650)	담 당 자	이재우 사무관 (2150-4652)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진 현 환 (2110-8231)		성호철 사무관 (2110-621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도 규 상 (2156-9710)		홍성기 사무관 (2156-9715)

제목 :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 8.29대책 후속조치 9월 중 완료 -

□ 정부는 ’10.9.9(목) 16:30 기획재정부 1차관(임종룡)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부처 : 기획재정부(1차관 주재),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ㅇ 8.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 8.29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9.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법률개정사항 제외)도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

① (주택기금 지원*) 금주 중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9.13일부터 시행할 예정(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

* ①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②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③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④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 (참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ㅇ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

- 단독가구주는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①만 35세 이상, ②만 35세 미만이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는 포함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신규주택 포함, 투기지역 제외)

② (금융지원)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9.2일부터 기 시행 중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③ (세제지원)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10년말 종료) 2년 연장) 금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초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 연장 포함

-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9.15일부터 시행 예정

*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 및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

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금일부터 매입공고(9.9∼9.17, 5천억원 규모) 실시

* (매입대상) 공정률 50% → 30% 이상 / (업체별 매입한도) 1,500억원 → 2,000억원

□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되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ㅇ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ㅇ 또한,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8.29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세부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주택 기금 지원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취급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 9.13일부터 시행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에서 신청 가능)
	기존주택 구입자 지원요건 완화
금융지원	실수요자 주택구입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 9.2일부터 시행	- (취급상황 모니터링)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금액 확대(5천만원→1억원)	- 9.2일부터 시행	- 투기지역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9.15일 금융위원회) 후 9.20일부터 시행
세제지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 *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완화 포함	-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법인세법(비사업용 부동산) 개정안 마련	- 법제처 심사(9.9일~), 국무회의 심의 등 거쳐 10월초 개정안 국회제출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 관련 시행령(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법제처 심사 중 - 9월 중 시행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 검토중 (행안부)	- 9월중 별도방안 마련,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제출
전세자금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취급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 9.13일부터 시행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에서 신청 가능)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주신보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작업 진행중	- 9.15일부터 시행
	주신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 시범지구(강남, 서초) 민영 주택지 공급공고(∼9.14)	- 3차지구 사전예약 축소(11월) - 시범지구(원흥, 미사) 민영주택용지 공급(12월)
건설사 지원	P-CBO․CLO 발행	- 발행방식, 일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실무협의 중	-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모집절차 개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요건 완화	- 건설업체 대상 매입수요조사 실시(대주보, 8.30∼9.1)	- 9.9일 매입공고 (5,000억원 규모)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 세부운영계획 수립(LH), 주간사에 추가모집 통지 등	- 9월말까지 대상사업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