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9. 10.(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
책 임 자	황성관 팀장 (3145-8342)	담 당 자	윤지혜 선임조사역 (3145-8354) 이우열 조사역 (3145-8348)
배 포 일	2010. 9. 9.(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2010년 상반기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Ⅰ. 시장현황 (´10년 6월말)

□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적립금 누적규모는 18조 9,898억원으로 전년도말(14조 248억원) 대비 35.4% 증가

◦ 월평균 5.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말(´09.6월말)과 비교하면 129.9% 증가

□ [도입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수는 78,517개소이고 가입 근로자수는 1,807,642명

◦ 이는 5인 이상 사업장(511,794개소)의 15.3% 및 상용근로자(7,377,241명)의 24.5%에 해당

* 대기업(300인 이상)의 도입률은 32.0%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및 적립금 추이 (단위: 억, 개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사업자 현황] ’10년 6월말 현재 총 53개 금융회사(은행 15, 생보 13, 손보 8, 증권 17)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

□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 은행권역 시장점유율(51.8%)이 가장 높으며 생보(28.4%), 증권(13.6%), 손보(6.2%) 순(順)

◦ 은행 및 증권사의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생보사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

* ’09년말 대비 은행 3.3%↑, 생보 5.0%↓, 손보 - , 증권 1.7%↑

- 은행의 점유율 증가는 전국적인 대규모 지점망을 갖춘 영업조직력에 기인

- 증권사의 점유율 증가는 DC형․IRA에서 다양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제시 등의 강점을 부각한 공격적인 영업에 기인

※ 적립금 규모기준으로 각 금융권역의 선두 사업자는 각각 국민은행,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임

금융권역별 구성 (적립금 기준)

□ [제도유형별 현황] 확정급여형(DB)의 비중(67.3%)이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 20.2%), 개인퇴직계좌(IRA, 9.7%) 순(順)

◦ 연공제를 실시하는 대기업 등의 근로자들이 확정 퇴직급여를 선호하는 경향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의 전직․퇴직시 급여 통산 장치이며,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로도 운영됨

제도유형별 구성 (적립금 기준)

□ [적립금 운용 현황]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88.7%가 편중되는 등 보수적․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임

◦ 금융회사간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경쟁도 원리금보장상품 편중비율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구성비 (’10.6월말)

(단위 : %)

구 분	제도유형별			금융권역별				전체
	DB	DC	IRA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원리금보장상품	95.0	70.4	84.1	89.9	96.8	97.2	63.0	88.7
실적배당상품	2.1	26.6	6.4	7.1	3.0	2.8	21.4	7.6
기 타*	2.9	3.0	9.5	3.0	0.2	0.0	15.6	3.7

*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 [수익률] ’10년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2.6%(연환산시 5.2%)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채권금리 하락 및 주가지수 상승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양호한 운용성과 등에 기인

* KOSPI지수: 1,682.77(´09.12월말)→1,692.85(´10.3월말)→1,698.29(´10.6월말)

** 채권금리 추이
국고채(3년): 4.41%(´09.12월말)→3.89%(´10.3월말)→3.86%(´10.6월말)
회사채(3년, AA-): 5.53%(´09.12월말)→4.89%(´10.3월말)→4.77%(´10.6월말)

※ 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0년 3/4분기부터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예정(‘10.7.8 공시 유의사항 통보)

Ⅱ. ´10년 상반기 중 퇴직연금시장의 주요 동향

□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강화 지도 (‘10.4월)

◦ 역마진을 야기하는 고금리 과당경쟁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원리금보장형 상품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기준 등을 마련토록 지도

⇨ 이후 금리과열경쟁이 상당히 안정되었으며, 전문성 확보․적립금 운용역량 강화․가입자교육의 질적 개선 등에 주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10.6.23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근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결정

※ 금년 12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 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던 90만개소 영세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00만명 및 임시근로자 50만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

□ 퇴직보험․신탁의 전환 본격화

◦ 퇴직보험․신탁의 적립금 잔액(‘10.6월말)은 19조 9,176억원으로 전년도말(23조 3,551억원) 대비 14.7% 감소

◦ ’10년말 퇴직보험․신탁의 퇴직금 제도로서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도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 ‘10.12.31. 이후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추가불입 금지

- 사내적립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범위를 현행 30%에서 매년 5%씩 순차적으로 축소하여 ‘16년에 손금산입 폐지(기재부 세제 개편안<8.23>)

Ⅲ. 향후 시장전망 및 감독방향

1. 시장 전망

□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성장 지속

◦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종료 등으로 ’10년말 약 30조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하반기에는 대기업 계열사 및 공기업의 제도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발표(‘10.8.23.)된 퇴직연금 세제개편안*은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300만원→400만원),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45%→40%) 등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 점유율의 확대 예상

◦ 근퇴법 개정안 및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DB형 도입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DC형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의무적립률 상향(현행 60%), 퇴직급여부채 변동성 증가 부담 등

◦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의 적립수단, 노후자금 운용수단 등으로 IRA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IRA 시장은 향후 급속도로 성장할 것

※ ´10년 상반기 중 개인형IRA 적립금 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200% 증가

-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

2. 향후 감독방향

□ (모니터링 강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검사 강화

□ (법규 및 인프라 정비)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법규 정비를 지원

◦ 또한,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인프라 구축을 지원

□ (홍보 및 가입자보호 강화) 3층 보장구조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 등

◦ 중소기업 가입 확산 등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방안 마련 및 교육 강화 등

<붙임>

‘10년 상반기 퇴직연금 주요 통계자료

1. 적립금 규모

□ 운용관리계약 기준

(단위: 억원, %)

권역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2)
은행	10.05월	54,142	59.9	21,670	24.0	4,585	5.1	9,970	11.0	90,367	50.5
	10.06월	59,887	60.8	22,988	23.4	5,218	5.3	10,349	10.5	98,442	51.8
	증가율	10.6		6.1		13.8		3.8		8.9
생보	10.05월	44,791	85.9	5,139	9.9	71	0.1	2,122	4.1	52,123	29.1
	10.06월	46,363	86.0	5,293	9.8	72	0.1	2,167	4.0	53,895	28.4
	증가율	3.5		3.0		1.3		2.1		3.4
손보	10.05월	9,376	81.9	1,590	13.9	9	0.1	478	4.2	11,453	6.4
	10.06월	9,681	82.0	1,637	13.9	9	0.1	473	4.0	11,801	6.2
	증가율	3.2		3.0		6.7		-0.9		3.0
증권	10.05월	11,389	45.4	8,245	32.9	11	0.0	5,445	21.7	25,091	14.0
	10.06월	11,831	45.9	8,503	33.0	11	0.0	5,416	21.0	25,761	13.6
	증가율	3.9		3.1		3.2		-0.5		2.7
계	10.05월	119,699	66.9	36,643	20.5	4,676	2.6	18,016	10.1	179,033	100.0
	10.06월	127,761	67.3	38,421	20.2	5,311	2.8	18,406	9.7	189,898	100.0
	증가율	6.7		4.9		13.6		2.2		6.1

* 비중1)은 권역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 자산관리계약 기준

(단위: 억원, %)

권역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2)
신탁 계약	은행	10.05월	54,445	60.0	21,732	24.0	4,584	5.1	9,970	11.0	90,732	50.7
		10.06월	60,297	61.0	23,052	23.3	5,218	5.3	10,349	10.5	98,916	52.1
		증가율	10.7		6.1		13.8		3.8		9.0
	생보	10.05월	1,596	82.0	339	17.4	0	0.0	12	0.6	1,946	1.1
		10.06월	1,589	80.7	366	18.6	0	0.0	13	0.7	1,969	1.0
		증가율	-0.4		8.2		23.7		8.9		1.2
	증권	10.05월	11,645	45.8	8,307	32.7	11	0.0	5,448	21.4	25,411	14.2
		10.06월	12,040	45.9	8,757	33.4	11	0.0	5,419	20.7	26,227	13.8
		증가율	3.4		5.4		3.2		-0.5		3.2
	소계	10.05월	67,685	57.3	30,378	25.7	4,595	3.9	15,431	13.1	118,089	66.0
		10.06월	73,926	58.2	32,176	25.3	5,229	4.1	15,781	12.4	127,112	67.0
		증가율	9.2		5.9		13.8		2.3		7.6
보험 계약	생보	10.05월	42,876	86.1	4,727	9.5	71	0.1	2,110	4.2	49,784	27.8
		10.06월	44,160	86.2	4,848	9.5	72	0.1	2,153	4.2	51,234	27.0
		증가율	3.0		2.6		1.3		2.1		2.9
	손보	10.05월	9,080	81.8	1,542	13.9	9	0.1	475	4.3	11,106	6.2
		10.06월	9,396	82.0	1,586	13.8	9	0.1	470	4.1	11,461	6.0
		증가율	3.5		2.8		1.6		-0.9		3.2
	소계	10.05월	51,957	85.3	6,269	10.3	80	0.1	2,584	4.2	60,890	34.0
		10.06월	53,556	85.4	6,434	10.3	81	0.1	2,624	4.2	62,695	33.0
		증가율	3.1		2.6		1.3		1.5		3.0
계		10.05월	119,642	66.8	36,647	20.5	4,675	2.6	18,015	10.1	178,979	100.0
		10.06월	127,482	67.2	38,610	20.3	5,310	2.8	18,405	9.7	189,807	100.0
		증가율	6.6		5.4		13.6		2.2		6.0

* 비중1)은 권역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

** 생보사의 신탁업 겸영에 따라 ‘08.2월부터 생보사의 자산관리신탁계약 현황 집계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2. 적립금운용 현황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60,179	47.1	19,577	51.0	4,606	86.7	10,100	54.9	94,463	49.7
	금리확정형보험	40,940	32.0	2,465	6.4	31	0.6	1,815	9.9	45,251	23.8
	금리연동형보험	12,841	10.1	3,068	8.0	43	0.8	482	2.6	16,434	8.7
	국공채	33	0.0	149	0.4	-	0.0	83	0.4	265	0.1
	원리금보장ELS	7,401	5.8	1,799	4.7	-	0.0	2,778	15.1	11,977	6.3
원리금보장 소계		121,394	95.0	27,058	70.4	4,680	88.1	15,257	82.9	168,390	88.7
실적배당	주식형펀드 (주식60%~)	435	0.3	-	0.0	-	0.0	-	0.0	435	0.2
	혼합형펀드 (주식40~-60%)	161	0.1	-	0.0	-	0.0	-	0.0	161	0.1
	채권형펀드 (주식0%~40%)	1,912	1.5	9,157	23.8	518	9.7	651	3.5	12,238	6.4
	기타펀드	124	0.1	168	0.4	9	0.2	6	0.0	307	0.2
	실적배당형보험	50	0.0	901	2.3	7	0.1	328	1.8	1,286	0.7
실적배당 소계		2,682	2.1	10,227	26.6	534	10.0	984	5.3	14,427	7.6
기타		3,685	2.9	1,136	3.0	97	1.8	2,164	11.8	7,082	3.7
총계		127,761	100.0	38,421	100.0	5,311	100.0	18,406	100.0	189,898	100.0

* 기타는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운용대기자금 포함)

** 비중은 연금형태별 ‘총계’ 대비 비중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 권역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88,173	89.6	3,597	14.0	2,282	4.2	410	3.5	94,462	49.7
	금리확정형보험	167	0.2	236	0.9	35,486	65.8	9,362	79.3	45,252	23.8
	금리연동형보험	57	0.1	505	2.0	14,177	26.3	1,695	14.4	16,434	8.7
	국공채	-	0.0	265	1.0	-	0.0	-	0.0	265	0.1
	원리금보장ELS	103	0.1	11,630	45.1	244	0.5	-	0.0	11,977	6.3
원리금보장 소계		88,501	89.9	16,233	63.0	52,189	96.8	11,466	97.2	168,390	88.7
실적배당	주식형펀드 (주식60%~)	323	0.3	83	0.3	21	0.0	7	0.1	435	0.2
	혼합형펀드 (주식40~-60%)	143	0.1	16	0.1	-	0.0	3	0.0	161	0.1
	채권형펀드 (주식0%~40%)	6,402	6.5	5,198	20.2	578	1.1	61	0.5	12,238	6.4
	기타펀드	83	0.1	224	0.9	-	0.0	-	0.0	307	0.2
	실적배당형보험	-	0.0	0	0.0	1,022	1.9	263	2.2	1,286	0.7
실적배당 소계		6,951	7.1	5,521	21.4	1,621	3.0	333	2.8	14,427	7.6
기타		2,990	3.0	4,006	15.6	85	0.2	1	0.0	7,082	3.7
총계		98,442	100.0	25,761	100.0	53,895	100.0	11,801	100.0	189,898	100.0

* 기타는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운용대기자금 포함)

** 비중은 금융권역별 ‘총계’ 대비 비중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