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09.14(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 멘토링제도』영세사업자의 도우미로서 정착 -지난 8월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1. 시행 3개월만에 생계형 신규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안정적 정착

『창업자 멘토링제도』생계형 신규사업자의 도우미 역할 톡톡히 수행

□ 국세청은 금년 4. 1.부터 시행한『창업자 멘토링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멘토링 신청자 중 금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금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멘토링제도를 신청한 창업자(멘티)가 멘토링 초기부터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일)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 제도의 실효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사항을 파악하여 멘토링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0.7.28.부터 8.10.까지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하였음

◈ 6월말까지 멘토링을 신청한 창업자는 2,811명이며, 이중 1,396명에 대하여 세무관서별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는 1,324명이었음

□ 설문조사결과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일부 개선필요사항은 있었지만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이었음

2. 설문조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에서 높은 평가 받음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용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동제도가 생애최초 사업자에게 생소한 세무분야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뜻함

-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는 창업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신속한 사업자등록 등이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음

《 멘토링 제도의 실질적 도움 여부》

○ 동제도의 향후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89.4%가 멘토링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며 동 제도의 이용기간도 73.3%가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라고 정확히 인지

□ 동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의 응대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도우미 응대태도가 성의 있다”라고 답변하는 등 세무도우미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멘토링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었음

□ 멘토링제도 이용현황은 1회 이상 이용이 전체의 84.1%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음

《 이용현황 》

○ 멘토링제도의 이용방법은 주로 전화를 이용(72.5%)하였고 창업자가 직접 멘토 사무실 방문도 18.4%이었음

- 이는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전화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멘토링제도의 연령대별 이용률은 고령자순으로 이용률이 높음(60대 이상은 90.9%, 20대는 80.5%)

□ 세무도우미에게 도움요청시 신속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2.3%로서 세무도우미도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다만 도움을 못받은 사람(0.6%)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멘토의 신속한 대응정도 》

제도의 인지 및 접근용이성

□ 동제도는 대부분(78.3%) 세무서 직원 안내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90.1%)고 답변

○ 이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에 인한 것으로 보임

《 세무서 방문시 제도 접근 편리성 》

3. 멘토링제도의 종합평가

□ 창업자 멘토링제도 시행 3개월만에 이같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 생애 최초 창업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 멘토역할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외부 세무도우미(멘토)를 금년 5월부터 461명에서 1,764명으로 확대 재구성하여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준높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임

○ 한편 멘토링제도의 실효성과 세무도우미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연락이 잘 안됨’, ‘상담전화가 부담스럽다’ 등 의견도 나타나

- 이용자가 상담을 원할 때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멘토의 일관된 상담자세와 이메일 등 상담채널 다양화도 필요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추진

운영상황 상시 관리, 현장 중심의 홍보기능 강화

□ 조사결과 높게 평가받은 제도의 실효성 및 접근 편리성, 세무도우미의 응대태도 등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관리하며

○ 창업자 멘토링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겠음

□ 또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창업자가 멘토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음

○ 창업예정자가 사업자등록를 위해 사전정보 수집단계부터 멘토링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창업자 멘토링제도와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책자인 『생애최초 창업자 세금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증진을 도모

○ 민원실 접수창구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사업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로서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창업자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한편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은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창업자의 멘토링제도가 영세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생 산 일		2010년 9월 13일(월)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최진구 납세자보호담당관 (397-1501)		담 당 자	박헌옥 사무관(397-1502)

참고1	「창업자 멘토링제도」지원 사례

【 사례 1 】카센터 종업원으로 일하다 무작정 개업하여 기계만 만질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라 사업초기에 큰 애로를 겪고 있던 납세자에게 창업자 멘토링으로 도움을 준 사례

[지원 배경]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센타 종업원으로 기계만 만지고 살아 온 민원인은 올해 4월 최초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각종 보험가입, 세금신고 등 업무절차는 종업원도 없이 혼자서 종일 기계와 씨름해야 하는 민원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 왔다. 고민을 하던 민원인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세무서를 찾게 되었다.

민원인의 사정을 접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창업자멘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영세납세자지원단 외부세무도우미 중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세무사를 멘토로 지정하여 면담을 주선하였다

3년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멘토 ○○○세무사는 신규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민원인이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사업이 바쁜 나머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깜빡 놓칠 뻔했던 민원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물어 보더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 주고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보자고 제의를 했다

늦은시간에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간 민원인을 바쁜 와중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고,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서 신고요령을 20여분에 걸쳐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전자신고를 마친 후에는 매출액 규모변화에 따른 장부기장 요령, 각종 증빙자료 관리요령 등의 설명을 듣고 간단한 전자신고 절차 설명서를 받아 들고 세무사사무실을 나서게 되었다.

민원인은 이런 정성이 담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려운 사업초기에 큰 힘이 되어준 창업자멘토링제도에 감동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다

【 사례 2 】59세의 나이로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세금상식이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업자가 창업자 멘토링 전용창구를 찾아 상담하면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스스로 해결한 사례

[ 지원 배경 ] 안경테 공장에서 지난 25년간 안경 수리를 해왔던 ○○○씨는 갑작스런 공장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나마 25년간 안경테 공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안경테를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59세의 연로한 나이에 기초적인 세무상식이 전무하여 막막해 하던 중 사업자등록 및 세금문제를 도움받고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가 고충을 토로하게 되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창업자 멘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외부도우미인 ㅿㅿㅿ세무사를 외부멘토로, 세적담당자 ◇◇◇조사관을 내부멘토로 지정하였다.

○○○씨는 지난 25년간 동종업종의 경험으로 인해 거래처도 몇 군데 확보해 놓았고 사업운영에도 어느정도 자신 있었으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 막상 세무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만 막연하게 떠오를 뿐 도무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었다.

○○○씨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입세금계산서 집계요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등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외부 멘토인 ㅿㅿㅿ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차츰 알게되었다.

그 결과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생업에 보다 전념하게 되어 순조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기타 세무관련 전반에 걸친 멘토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외부도우미인 ㅿㅿㅿ세무사의 지도로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 납세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했으며,

무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알기쉽게 친절히 설명해준 멘토 ㅿㅿㅿ세무사의 도움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 제도를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감사를 표해왔다.

참고 2	창업자 멘토링제도 개요

□ 세무도우미(멘토)의 구성

○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음

- 내부세무도우미 : 관할세무서 담당직원

- 외부세무도우미 : ’09.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1,764명)

□ 멘토링 서비스 제공대상(멘티)

○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중 멘토링를 신청한 자

※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전문자격사 및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제외

□ 멘토링 서비스 기간

○ 멘토링은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년도 5월)를 마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동안 진행됨

※ 멘티가 멘토링 중단을 원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멘토링 종료가능

□ 주요제공 서비스 내용

○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됨

○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책자를 발간하여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음

□ 창업자 멘토링 제도 신청 방법

국번없이 ☎ 126번으로 신청 (⑤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  ⑤번(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눌러 연결되면 신청

* “126번”은 금년 1.11일부터 개통된 국세청 단일 상담 전화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