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9.1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는가? -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67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 그 중 심사가 완료된 668천 가구 중 556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9.14일부터 지급할 계획임

○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9.14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됨

○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 충당되는 가구는 33천 가구로 전년대비 35.3%가 축소되었음

구 분	2009	2010	비 고
가 구 (천가구)	51	33	18천 가구 축소 (35.3%)

□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됨

(천 가구, 억원, %)

구 분	전 체	점 증 (800만원 미만)	평 탄 (1,200만원 미만)	점 감 (1,700만원 미만)
가 구	556 (100.0)	263 (47.3)	156 (28.1)	137 (24.6)
금 액	4,284	1,540	1,875	869
가구당	77만원	58만원	120만원	64만원

□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591천 가구 중 44.8%인 265천 가구가 올해도 지급받았고

○ 나머지 326천 가구는 총 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지급 제외되었음

* 총소득(1,700만원 미만) 증가 가구가 전체 제외가구의 43.8%(143천 가구)

□ 집이 없는 30～40대 젊은 부부가구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남

* 무주택 가구 80%, 30～40대 가구 83.3%, 부부가구 : 76.1%, 일용근로자 가구 64.6%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8%)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 현재 심사 중인 7천 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 신청․심사의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 나아가,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를 대비하여 자영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시행할 예정임

생 산 일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김재웅 소득지원과장 (02-398-6101)		담 당 자	허종 사무관 (02-398-6116)

세부 분석내용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112천 가구(신청자의 16.6%)임

○ 주요 제외사유는 총소득(21.4%), 재산(37.5%), 주택 요건(17.9%)

(천 가구)

합 계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1억	주택	기타
112		24	3	42	20	23
	100%	21.4%	2.7%	37.5%	17.9%	20.5%

□ 근로장려금 수급모형 구간별 인원 분포 / 800만원 미만 47.3%

○ 최고수급액인 120만원 수급자는 156천명(28.1%)

근로소득		계	800 만원 미만	800～1200 만원 미만	1,200～1,700 만원 미만
수급가구		556천	263천	156천	137천
	(비율)	100%	47.3%	28.1%	24.6%

□ 지역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 분포 / 수도권 40.8%

○ 경기도가 120천 가구로 최다, 울산이 10천 가구로 최소

(천 가구, %)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수급가구 (비율)	556 (100)	75 (13.5)	120 (21.6)	31 (5.7)	22 (3.9)	20 (3.5)	19 (3.4)	25 (4.5)	28 (5.2)
구분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수급가구 (비율)	22 (4.0)	28 (5.0)	32 (5.7)	32 (5.7)	40 (7.1)	10 (1.8)	41 (7.4)	11 (2.0)

□ 가구구성별 수급자 분포 / 부부가구 76.1%

구 분		계	부부가구	단독가구
수급가구		556천	423천	133천
	(비율)	100%	76.1%	23.9%

* 단독가구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 주택보유 수급자 분포 / 무주택 80%

구 분		계	무주택	1주택 보유
수급가구		556천	445천	111천
	(비율)	100%	80.0%	20.0%

□ 연령별 수급자 분포 / 30～40대 83.3%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급가구		556천	28천	199천	264천	60천	5천
	(비율)	100%	5.1%	35.8%	47.5%	10.8%	0.8%

□ 근로형태별 수급자 수 / 일용근로자 64.6%

구 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수급가구		556천	197천	359천
	(비율)	100%	35.4%	64.6%

□ 근무업종별 수급자 분포 / 제조ㆍ건설 41.6%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수급가구		556천	116천	115천	77천	38천	210천
	(비율)	100%	20.9%	20.7%	13.8%	6.8%	37.8%

□ 부양자녀별 수급자 분포 / 자녀 2인 이하 92.6%

구 분		계	자녀1인	자녀2인	자녀3인 이상
수급가구		556천	265천	250천	41천
	(비율)	100%	47.6%	45.0%	7.4%

※ 부양자녀 4인 이상의 가구는 3천6백 가구로 0.6% 점유

<참고> 근로장려세제(2010)

□  수급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신청 및 환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시에 신청

○ 환급시기 : 9월말까지(신청후 3개월 내 결정, 결정후 1개월 내 환급)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수준)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

부정수급 유형	수급제한 기간
ㆍ 고의 ․ 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1)	2년간 제한
ㆍ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2)	5년간 제한

1)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2)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게는 지급제한․추징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