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14(화) 10:00부터
배포일시	2010. 9. 13(월)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종열 (2150-4210)	담 당 자	나성길 사무관(2150-4215) 신문철 사무관(2150-4216)

제목: 8.29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9.14(화) 개최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안은 지난 8.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

ㅇ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면적 기준 85㎡ 이하는 현행 유지

ㅇ (양도소득세)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ㅇ (종합부동산세)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ㅇ (법인세)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세율)를 배제함

□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