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과 장 이보환 사무관 구본풍 사무관 김수경
	2010년 9월 10일(금) 10:00시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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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제 개편안 9월 10일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9월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9월 10일 입법예고한다.

○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높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ⅰ)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과 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포함하였다.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1,775억원 경감)

-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되었지만 조례로 올해말까지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의 세 경감 혜택을 법률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② '11년 1월 시행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250억원 경감)

- 국민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할 계획이다.

③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159억원 경감)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건당 300원~1,000원,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 장기․과다 감면을 정비하여,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 수요 등을 위한 재정적 여력 확보

◇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감면은 계속 유지

○ '09년 지방세수는 '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감면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악화되었다.

* 세수 : ('08) 45.5조 → ('09) 45.2조, 감면 : ('08) 12.8조 → ('09) 15조

○ 또한 내년부터 자율조례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심성 감면 남발과 재정격차에 따른 감면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감면 신설을 최소화하고 만성화․과다감면 정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에 활용한다.

<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

① ('10년 하반기)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감면제도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둔다.

② (감면기준 제정)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하여 감면 신설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③ ('11년 감면신설방향) 신규감면은 '11년말 일몰 예정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의 1/2한도내*에서 검토

* '11년 일몰시 예상 세수증가분 800억원의 1/2인 400억원 한도내 신설

④ (감면정비방향) 일몰 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국가 정책목적 등에 의해 연장시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하여 연장한다.

⑤ (자치단체 감면 조정권) 법정감면 연장시 자치단체가 지역 재정 및 감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비율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한다.

<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 >

① (감면 총량제 도입)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감면조례 제정요건 보완) 감면조례 제외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법정감면을 변경･확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사치성재산 중과, 수도권 중과, 토지과세정책, 기타 국가정책적 사항

□ 기대 효과

○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에 국민의 세부담이 약  2,184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09년 25%였던 비과세․감면율은 '15년에는 17.3%로 개선되고, 이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가 1조 5,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향후 확충된 세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