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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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2010. 9

	행 정 안 전 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1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3

Ⅳ.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7

Ⅴ. 개편 효과	8

Ⅵ. 향후 계획	8

Ⅰ		추진 배경

○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추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채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 강화 필요

* 지 방 채 : ('07) 18.2조 → ('08) 19.2조 → ('09) 25.6조

* 지방세수 : ('07) 43.5조 → ('08) 45.5조 → ('09) 45.2조

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 취득세 분납, 전자고지 세액공제, 소상공인용 특수차량 세감면, 취약계층 감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 ’11.1월 통합취득세 시행 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현재 등기시에 등록세 납부, 취득 후 30일 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11.1월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등기시 취득세분도 납부

◇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 이내에 취득세 300만원 납부

○ (’11년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

- ’11～’12년〔50% 선납, 50% 후납〕, ’13년〔70% 선납, 30% 후납〕

* 자동차 취득의 경우, 현재 등기시 70%, 취득후 30일 이내 30%를 납부하고 있어, 분납 도입으로 선납비율이 50%로 낮춰지면 등록시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 지방세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 건당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신청                  : 건당 150원 ～ 500원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

○ '06년 1월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금년말까지 조례로 화물차 자동차세 적용

* 2,000cc~2,500cc 자동차세 : 승용차 40만원~55만원, 화물차 28,500원

*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16종 35만대

○ 동차량이 이미 단종된 차량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 법률로 화물차세 적용혜택을 계속 유지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 소상공인 등이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은 해당부분만 등록세를 과세토록 개선

※ 그간 토지 일부에 추가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해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 논란 발생

- 현 과표에 입체이용저해율* 도입으로 세부담 경감․적정화

(현행) 개별공시지가×면적 ⟹ (개선) 개별공시지가×면적×입체이용저해율

* 입체이용저해율 :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당해 토지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수치화 한 것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 감면 심사기준 등을 도입하여 감면신설을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비율도 '09년 25%(15조)에서 ’15년 17.3%(13.4조)로 개선

◈ 만성화․과다감면 정비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 재원으로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05~’09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배 증가, 국세는 안정적 유지

* [지방세] ('05) 12.8% → ('09) 25%, [국세] ('05) 14.4% → ('09) 14.7%

○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중은 99.4%, 개별조례 비중은 0.6%로 미미

- ’15년이상 장기감면 비중 57%(1.8조), 전액감면 비중 80%(취득세)

○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 문제점

○ 국가주도의 비과세･감면 급증은 지방 세출과 세입의 대응관계에서 발휘되는 지방재정 책임성의 실현을 저해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만성화, 기득권화 경향 심각

○ ’09년 지방세 세수는 금융위기로 ’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감면액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악화

* 세수 : (’08) 45.5조 → (’09) 45.2조, 감면 : (’08) 12.8조 → (’09) 15조

○ ’11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 감면조례도 증가 예상

- 선심성･포퓰리즘적 감면 또는 자치단체간 감면 양극화 등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10년 하반기 : 감면 신설 최소화, 제도 개선에 중점

○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산업단지고도화사업, 중소기업조합 구판장 감면 등은 내년이후 검토

- 다만, 국가에서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의료원에 한해 신설

○ 기존 감면제도 운용은 엄격히 보완하고, 일부 감면율 하향조정

- 연안화물 운송용 선박 6개월내 용도전환시 추징, 특광역시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분) 감면율의 일반시 수준 조정(100→50%) 등

□「지방세 법정감면기준」제정

○ (필요성) 현재 감면은 기존감면 중 유사감면을 기준으로 비교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고 있어 감면의 객관적기준 정립 필요

- 국민개세원칙, 납세자간 형평성, 재정확보 차원에서 개선

○ (감면비율)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 능력,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차등

- ① 취약계층 지원 100% ② 공익․비영리단체 지원 70% ③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기업 지원 70% ④ 일반산업 지원 50%

○ (감면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5년, 국가정책적 목적 감면은 1~3년으로 유형별로 차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심의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제정

□ ’11년 신규감면은 일몰예정의 1/2 범위내에서 검토

○ ‘11년부터 신규제기되는 감면수요는 ’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내(400억원)에서 신설 검토

- ‘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감면분야에 집중 지원 검토

* ‘11년말 일몰예정 감면은 총 12개 유형, 약 800억원으로 금융위기시 도입되었거나, 감면실적이 저조한 감면으로 일몰 도래시 종료 예정

□ 일몰도래 감면은 종료 또는 감면비율 인하 후 연장

○ (일몰현황) 전체 감면 중 81%가 ’12~’14년 중 일몰 도래, ’12년 집중

* ('11년) 12개 800억, ('12년) 177개 2조 2,205억, ('14년) 23개 2,823억

○ (정비방향)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 국가의 시급한 정책목적 등 연장필요시 ‘감면 심사기준’에 따라 감면비율 조정

- ‘11년 상반기 중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취약계층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농어업 등 취약계층․산업 감면은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최소 범위에서 인하

□ 감면 연장시 자치단체의 감면비율 조정권 부여

○ (목적) 국가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국가적 감면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방의 조정 근거 마련

○ (도입방안) 감면연장시의 감면비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면비율은 법정감면비율에서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 조정

* 주택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감면은 제외

3.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

◈ '11.1월부터 현행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자율제정제도로 전환

- 감면조례 자율제정시행으로 선심성, 낭비성 감면 남발과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사전 강구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 (필요성) 선심성 감면, 재정력 격차에 의한 감면의 양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정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반영 필요

○ (도입방안)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결산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 감면 조례 자율 제정

- 총량비율은 징수결산액의 5%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허가

* 총량 5% : 약 2.25조 규모(’08년 징수 45조기준), ’09년 국가감면 9조의 25% 상당

□ 감면조례 제정 요건 보완

○ (필요성) 현재는 감면조례 제정 제외대상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

- 조례제정 분류대상 판단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상의 혼선 우려

○ (보완) 조례제정 불가사항을 사치성재산 및 수도권 중과의 감면, 토지과세정책, 행안부 고시 국가경제정책사항 등 구체적 규정

□ 자치단체의 감면 심의․평가 전문성 제고

○ 감면성과 분석 등의 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절차 신설

* 평가･연구 등 재원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 전환

○ 감면수혜자 또는 소관부처는 감면건의･평가서 자치단체 제출

Ⅳ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공개방식도 관보․공보 게시 외에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 공개대상자 : 체납액 1억원이상 7,091명 → 3천만원이상 29,848명(증 22,757명)

□ 자치단체의 체납자 과세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대상자료, 자치단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추진 근거 신설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는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계약에 기반하여 추진중

* 기존 OCR 고지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ATM/CD기에서 납세사항의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

○ 조세의무 이행에 관한사항이고 납세자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규사항으로 강화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 보완

○ 지역자원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원자력발전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목적을 ｢지역 균형개발｣에서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으로 조정

* 지역자원개발세 : 지역자원을 이용한 영리행위에 부과(발전용수 10㎥당 2원, 원자력 1kwh당 0.5원 등) '10년 세수 809억(지방세수의 0.2%)

Ⅴ		개편 효과

1. 국민 세부담 경감

○ '11년중 국민 세부담은 약 2,184억원* 경감

* 전자고지 세액공제 159억원, 통합취득세 분납 250억원, 화물차세 계속 적용 1,775억원

2. 세수증대효과

○ 비과세․감면비율은 '09년 25% → '15년 17.3%로 개선

구 분	'09년	'12년	'13년	'15년
총징수액	45조 1,678억	53조 743억	56조 5,515억	64조 2,626억
비과세․감면액	15조 270억	14조 9,470억	13조 7,400억	13조 4,914억
비과세․감면율	25.0%	21.9%	19.5%	17.3%

○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재정 확충 : '12~’15년 총 1조 5,356억원

- '12년 800억원, '13년 12,070억원, '15년 2,486억원

Ⅵ		향후 계획

□ 정기국회중 입법사항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서민생활안정 세제지원 및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법정감면 및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

□ 추진일정

○ 개정안 입법예고(9.10)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