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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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Q&A 자료

2010. 9

행정안전부

목    차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한시 도입	1

Q-1. 분납제도 한시 도입의 취지

Q-2. 분납제도의 대상 및 효과

□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3

Q-1.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 도입의 취지

Q-2.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

Q-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절차

Q-4. 기존 방식의 병행 여부

□ 서민생계형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	6

Q-1. 자동차세 경감 혜택 지속 이유 및 세수 경감 효과

□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7

Q-1. 비과세․감면 정비의 목적

Q-2. ｢'11년 일몰예정의 1/2범위내 신규감면 도입제도｣의 연장 여부

Q-3. 자치단체 감면 조정권의 국가목적 감면 효과성 저해 여부

Q-4. 지방세 감면 총량제의 자치단체 감면 제정권 제약 여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11

Q-1. 명단공개 대상 확대의 배경 및 내용

1.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한시 도입

Q-1.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취지는?

○ 현재는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음

○ 통합취득세의 도입으로, ⅰ)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ⅱ) 납세․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ⅲ)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었지만,

-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 및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 3년간 분납제도를 시행 후, '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할 계획임

Q-2.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 및 제도의 도입 효과는?

○ 개인(법인 제외)이 취득하는,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ⅰ) 주택, ⅱ) 자동차, ⅲ)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 '11~'12년은 취득세액의 50%, '13년에는 취득세액의 70%를 등기․등록시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내 납부토록 함

◇ (주택)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시

① 분납제도 도입 전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내 취득세 300만원 납부

▫('11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② 분납제도 도입 후

▫('11~'12년) 등기일에 300만원 선납, 60일내 300만원 후납

▫('13년) 등기일에 420만원 선납, 60일내 180만원 후납

▫('14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의 도입으로,

- 전체 취득세 5,486,906건 중 71%에 해당하는 3,902,540건*의 개인 납부분이 분납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 1,114,524건, 차량 2,724,598건, 기계장비 63,418건

2.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Q-1.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 도입 취지는?

○ 현재 전자고지는 3.5%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종이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자동이체 납부도 4.1%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임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되면,

-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 과세관청은 전자고지 증가로 고지서 송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동이체 납부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함

○ 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Q-2.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세액공제 금액을 결정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할 계획임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시 건당 300원~1,000원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 범위내에서 공제 실시

○ 단, 신청자가 정상납부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해주며, 미납시에는 본래 세액대로 납부하여야 함

Q-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절차는?

○ 전자고지는 지방세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Q-4. 기존 우편 송달 방식은 중단되는 것인지?

○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편송달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이 병행되며,

- 전자고지 신청자에 한해 우편송달을 하지 않는 것임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고 있음

3. 서민생계형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

Q-1.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이유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03.11월)으로 ’06.1.1일부터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 승용차로 과세(’10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음)할 예정이었으나,

-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로 과세토록 하였음

○ 同차량들이 이미 단종되었고, 해당차량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생계형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 ’06.1.1일전에 등록된 기존차량은 영구적으로 화물차로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른 총 세액감면 규모는 1,775억원이며,

- 개별납세자의 세액감면 효과는 382,482원~667,169원임

* 해당차량을 승용차로 과세시 자동차세는 40~55만원이나, 화물차로 과세시 28,500원만 납부

ㅇ 차종 :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ㅇ 대수 : 347,407대(’10.8월기준)

< 화물차과세특례 대상차량 현황 >

4.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Q-1. 이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의 목적은?

○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목적은,

-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05~'09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배 증가, 국세는 안정적 유지 * [지방세] ('05) 12.8%→('09) 25%, [국세] ('05) 14.4%→('09) 14.7%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중 99.4%, 개별조례 비중 0.6%로 미미 - '15년이상 장기감면 비중 57%(1.8조), 전액감면 비중 80%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현황 : 총 253개 3조 5,846억원 - 취약계층 : 36개 5,505억원(15%) / 공익단체 : 61개 8,688억원(24%) - 취약산업 : 65개 6,123억원(17%) / 기타 : 91개 1,553억원(44%)

○ 또한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유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자경농 취득농지,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 취득 차량, 사회복지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등

Q-2. '11년 감면은 '11년 일몰 예정의 1/2 범위 내'에서 신설

하는데, '12년 이후 감면 신설 계획은?

○ ’11년에 신규로 제기되는 감면은 ’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 내(400억원)에서 신설하고,

- ’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친서민을 위한 감면분야에 지원할 계획임

○ ’11년 시범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12년 이후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음

Q-3.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할 경우, 국가적 목적의

감면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에 대한 대책은?

○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 국가적 목적에 의해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 지방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부분적인 조정 권한을 주는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거래세 감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감면은 제외할 방침임

Q-4.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 내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가 시행되나,

- 감면조례는 지방재정 건전성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 선심성 감면의 남발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 양극화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지방세 감면 총량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

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Q-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의 배경 및 내용은?

○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 일부 시도의 경우, 체납액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가 소수이고, 관보․공보 등 기존 명단공개 방식이 접근성 제한으로 제도의 실익이 부족함

○ 따라서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식도 언론매체 공개를 추가하는 것이며,

-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억원미만 체납자 중에서 조례로써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개대상 : 체납액 1억원이상 7,091명 → 3천만원이상 29,848명(증 22,75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