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nual improvements process:

Proposal to amend the Due Process Handbook for the IASB

1.  목적

2.  Draft의 주요내용

3.	향후 일정

4.	담당자

5.	Questions for Respondents

1.  목적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되는 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IASB의 Due Process Handbook을 수정함

2.	Draft의 주요 내용

IASB의 Workplan에는 IFRS의 연차개선이 포함되며 기존의 IFRS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문구의 명확화, 추가적인 지침의 제공,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기에는 주요하지 않은 수정사항 등을 연차개선의 프로젝트로 수행함

이해관계자들은 IASB의 Due Process Handbook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IFRS의 연차개선에 포함되는 개정 항목들의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IFRS Foundation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 개진함

이에 이사회는 IASB로 하여금 Due Process Handbook에 동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IASB는 이 공개초안을 발표함

공개초안에서는 IFRS의 연차개선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필요에 의하여 수정됨을 Due Process Handbook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IFRS의 명확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상충(비교적 경미한 사항) 또는 간과된 사항을 수정

‘IFRS의 명확화’는 기존 IFRS의 원clr과 일관되게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원칙을 포함하지는 않음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상충 또는 간과된 사항을 수정’은 IFRS간의 상충을 해결하거나 기준서의 제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간과된 사항을 다루는 것임

Due Process Handbook 개정안은 IASB가 IFRS의 명확화나 수정을 연차개선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할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연차개선 절차에 따라 제안되는 명확화 방안과 수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일정

IFRS Foundaton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외부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이 공개초안을 검토·분석하여 잠정적 검토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추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0년 11월 중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에 송부할 예정임.

4.	담당자

■ KASB: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sskwon@kasb.or.kr)

주성호 (선임연구원, sung-ho.joo@kasb.or.kr)

5.	Questions for Respondents

Question for considerati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IASB Due Process Handbook are intended to provide enhanced criteria to assist the IASB and interested parties when determining whether a matter relating to the clarification or correction of IFRSs should be addressed using the annual improvements process.

Do you think that the proposed criteria provide a sufficient and appropriate basis for assessing whether a matter relating to the clarification or correction of IFRSs should be addressed using the annual improvements process? If not, what changes would you propose and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