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09. 16(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비과세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 금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생 산 일		2010년 9월 15일 (수)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02-398-6200)
담당과장		최현민 종합부동산세과장 (02-397-1781)		담 당 자	전을수 사무관(02-397-1792)

붙임1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05.1.5.이전부터 임대한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동일 시□도별 5호 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비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149㎡ 이하	-	3억원 이하	7년 이상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합산배제 요건
기 숙 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공부상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가정보육시설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시공자미분양주택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연구원용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신탁업자미분양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3%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붙임2		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하는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2.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 (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