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김건영 서기관 (2156-9852)
배 포 일	2010. 9. 14.(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8매

제 목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9.23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9.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9.23(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발표된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의 후속조치 및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10년 상반기)‘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ㅇ (심사대상)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 주식취득 승인 심사와 달리, 특수관계인중 일정한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대상으로 심사함

⇒ i)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ii) 그 특수관계인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iii)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포함)

* 주식취득 등 승인 대상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모두 포함

** 주식취득 등 승인 대상에는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도 포함

주식취득시 승인대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 + 특수관계인인 주주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	대주주 + 특수관계인인 2% 이상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

ㅇ (심사요건) 원칙적으로 다음의 주식취득 승인시 요건을 적용하되, 수시심사 요건으로 부적합한 요건은 배제․완화

-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i) 재무건전성 기준(예: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상)을 충족할 것, ii)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벌금형 금액 하한이 없는 ‘주식취득 승인요건’에 비해 완화(규개위 권고 반영)

-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 : i) 부채비율 300% 이하*일 것, ii)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점을 감안 주식취득 승인요건(200%)에 비해 완화

-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및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 :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주식취득 승인시에는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적용하나, 주기적 심사의 경우 신규 자금유입이 없으므로 배제

주식취득시 승인 요건	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좌 동>
부채비율 200% 이하	부채비율 300% 이하
출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삭 제>
법령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사실이 없을 것	법령위반 등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사실이 없을 것

ㅇ (심사주기) 심사대상 저축은행(105개) 수가 많고,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계열․대형 1년, 기타 2년) 등을 감안하여 심사주기 규정

-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29개사)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사주기가 1년이므로 매년 심사

* 저축은행간 지배-종속관계를 갖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

** 최근 사업연도말 총 자산 2조원이상 저축은행

- 기타 저축은행(76개사) : 2년마다 심사

ㅇ (제출 서류) 저축은행과 대주주는 주주명부,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사본 등을 제출함

□ 주식취득 등 대주주 변경 심사제도 개선

①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 확대

ㅇ 법인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시,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

- 부적격 대주주가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주식취득 승인 제도를 회피하는 문제 방지

∙(현행) 대주주 +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 (변경) 대주주 +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포함)

②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 배제

ㅇ 금융기관에 의한 인수시, 은행․보험․금융투자 등의 경우에도 차입자금에 의한 인수를 금지하는 요건이 없고 금융회사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 도모

ㅇ 다만,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 개인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차입자금에 의한 인수금지 요건을 계속 적용함

※ 차입금 인수 금지 요건

법령 대주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금융기관	차입허용			차입 금지
내국법인	차입금지	차입금이 출자금의 2/3이하일 것
내국인 개인

□(개정)

법령 대주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금융기관	차입허용*
내국법인	차입금지	차입금이 출자금의 2/3이하일 것		차입 금지
내국인 개인

* 단,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자의 경우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 적용

③ (대형)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요건 추가

ㅇ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체*에 대해 적용할 주식취득 승인 요건으로서 ‘재무건전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함

* 대부업법상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자산․부채 70억원 이상 또는 자산 70억원이상이고 종업원 300명 이상인 경우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저축은행법상 금융회사에 해당

(i) 부채비율 400% 이하*

* 입법예고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이고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이었으나, 규개위 권고를 수용하여 완화

(ii) 차입자금 인수 금지

(iii)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외에 대부업법 등 위반 금지 추가

④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규정 신설

ㅇ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주식취득 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 및 신청기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승인대상) 사전승인이 사실상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식취득시 사후승인 인정

(i) 상속, 사인증여, 유증(遺贈)

(ii)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처분에 의한 경우

(iii)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신청기한) 주식취득 미승인 상태 최소화를 위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 등의 경우 3개월) 승인 신청

□ 과도한 PF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 법령상 자산운용 규제의 근거 신설

ㅇ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대출이 편중되는 쏠림현상(herding behavior)을 완화하기 위해

- 저축은행이 특정 업종 등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

* 감독규정 개정안 : PF대출한도 30% 이내(‘13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강화),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PF대출 포괄 대출한도 50%이내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ㅇ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하여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

-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10개 법률외에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여 총 48개 법률로 확대

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 신설

ㅇ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약정) 이자외에 해당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10%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

*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수익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

- 예컨대, 부동산PF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사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분받아 사실상 ‘투자’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의 폐해 시정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시 특례 신설

ㅇ 지역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소재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영업구역외 지점을 설치한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여신비율을 완화(50% → 30%)함

ㅇ 현재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구역외 설치된 지점의 영업활성화를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한도비율을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ㅇ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

-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 증자요건 :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자본금(예: 서울 120억원)의 25% → 12.5%

※ 현재 3개 저축은행이 총 6개 여신전문출장소 운영 중

□ 신용공여 한도 등 정비

①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신설

ㅇ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개별차주 및 동일차주)가 도입됨에 따라

- 계열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총 여신한도를 각각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 25%(법상 최고 한도)로 규정

②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ㅇ 개인신용한도를 확대(5억원 → 6억원)하여 저축은행의 영업애로 해소 도모

□ 위법행위 신고 및 포상기준 신설

ㅇ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신고․제보) 특정 저축은행법 위반행위의 구체적 위반사실(행위자, 일시, 장소 등)을 적시하고 그 증거를 제시

- (포상금 지급기준)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조치에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세부기준은 금융위에 위임)

※ 현재 자본시장법에 기도입되어 운영중

저축은행 중앙회의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신설

ㅇ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총회․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을 규정

① 총회

- (구성) 회장과 회원사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의결사항) 기존 의결사항(예: 정관변경, 임원선임, 회비분담 등)외에 (i) 회원의 자격정지, (ii)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추가

② 이사회

- (구성) 이사의 수를 늘리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전문이사* 도입

* 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

※ 개정법에서는 회장, 전무이사 외에 10명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회장, 전무 + 회원이사(3명) + 상근이사(2명)

→ [개정안] 회장, 전무 + 회원이사(8명) + 전문이사(2명)

- (의결사항) 기존 의결사항(예: 업무방법서 제․개정, 지준예탁금 관리 등)외에 (i) 사업계획 및 예산, (ii)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추가

- (전문이사 선임)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

< 향후일정 >

□ 상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9.17 예정)을 거쳐 9.23(잠정)일부터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