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90)		담 당 자	김종훈 사무관 (2156-9893)
배 포 일	2010. 9. 15(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4)		총 9 매

제 목 :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1. 투자일임업 개요

□ (意義) 투자일임업은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투자일임업자가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6⑦)

ㅇ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전화주문, HTS 등의 방식으로 위탁운용

* 일부 전업 투자일임사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투자일임과 펀드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 분	투자일임(자문형 랩)	주식형 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없음	펀드재산의 10% 이내
주식 최저편입제한	없음	펀드재산의 50% 이상
성과보수	제한없음	엄격히 제한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조회	수시조회 가능	운용보고서(매 3개월)로 조회
고객의 운용지시	가 능	불가능
편입종목수	약 8~15종목	약 40~60종목
환매(계약해지)수수료	대부분 없음	대부분 징구

※ 투자일임업은 펀드에 비해 투자자율성은 높은 반면, 투자자 보호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참고>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의 구분

(1)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개념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지칭하는 실무*상 개념

* 법령에는 랩 어카운트의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ㅇ 랩 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가 혼동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상 구분할 필요

(2)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의 규제상 구분필요성

□ 랩 어카운트와 같이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매매회전률을 높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 미국은 Wrap Fee Program의 정의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증권사 랩 어카운트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9.3	‘10.3	‘10.6(A)	‘10.7(B)	증감(B-A)
일임형랩	주식형 랩	16,732	26,146	24,008	26,696	2,688	(11.2)
	맞춤형 랩	6,610	23,822	32,385	32,338	△47	(△0.1)
	채권혼합형 랩	1,467	3,130	4,896	7,859	2,963	(60.5)
	채권형 MMW	68,159	96,825	127,023	120,287	△6,736	(△5.3)
	CMA형 MMW	28,271	42,941	52,583	57,366	4,783	(9.1)
	펀드 랩	8,674	17,607	19,990	24,895	4,905	(24.5)
	기타 랩	2,607	3,192	1,319	3,262	1,943	(147.3)
자문형 랩		284	6,519	22,922	24,289	1,367	(6.0)
합 계		132,804	220,182	285,159	296,990	11,831	(4.1)

* 채권형 MMW는 일부가 증권금융 예금으로 운용되며, 기간물 채권 등에 운용할 경우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의 검토가 필요

** CMA형 MMW는 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투자일임 제도개선 필요성

◇ 투자자가 높은 일임수수료를 대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나,

ㅇ 현행 투자일임계약은 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

□ 투자자 보호의 문제

ㅇ 투자일임이 분산투자 등 운용규제를 받지 않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특정종목 집중투자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존재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일임 보고서 정보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

ㅇ 랩 어카운트는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제고를 위해 과당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

- 성과보수의 경우 호황장세 등으로 일임업자의 운용능력에 기초하지 않은 성과가 난 경우에도 수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

□ 집합운용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

ㅇ 최근 투자일임업계의 집합운용 논란은 주문의 효율성을 위해 허용(’07년)한 집합주문과의 개념혼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명시적인 구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 집합주문은 개별계좌의 운용을 위한 주문을 단순 취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07년 처음 도입된 제도임

□ 자문형 랩의 법률상 쟁점

ㅇ 증권사가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 만일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과 동일하게 계좌의 자산구성을 하는 방식이라면 투자일임업자의 의무위반에 해당함

3. 투자일임 제도개선 기본방향

□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투자일임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

- 투자일임사 상호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도 추진

ㅇ 투자일임 보수체계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이익보호

□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기반 구축

ㅇ 투자일임계약 등 1:1계약의 맞춤성을 강화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ㅇ 이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반요소들을 도입하는 등 투자일임업 발전기반의 구축이 필수

□ 펀드와의 구분기준 마련

ㅇ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집합투자업의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이는 중․장기적으로 각 업역이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성화됨으로써 경쟁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은 각 업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장벽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펀드운용 등을 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원칙에 위배

4.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동 제도개선방안은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협회, 전업투자일임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의 전문가․실무자로 구성된 제도개선 T/F에서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마련됨

1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 (적극적 요건)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

*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금융자산(투자일임)의 비중 등

※ 적극적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전산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을 유예

□ (소극적 요건)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ㅇ 또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最少加入金額) 당초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

ㅇ 법규에서 이를 정하기 보다는 업계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ㅇ 다만 향후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금액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방침

2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그림①)

* 例)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ㅇ 각 계좌별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 (그림②)

* 다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할 예정

3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ㅇ 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ㅇ 기준지표(예: 주가지수)보다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일임업자의 능력에 의한 성과로 인정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4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로 한정

ㅇ 랩 어카운트의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을 제한

□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부문과 투자일임재산부문간에 이해상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방안을 신중히 검토

5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 투자자문사의 고객을 ①금융투자업자와 ②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자문내용을 차등화하도록 규정

ㅇ 금융투자업자 대상 자문의 경우 ‘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은 엄격히 제한

* 예)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사 등에 ‘종목과 비중’을 매일 제공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 투자자문사가 사실상 펀드 등을 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

ㅇ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문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목과 비중’의 주기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6		기 타

□ 투자일임보고서의 개편

ㅇ 발생비용․수수료 현황, 매매회전률 등 객관적 지표와 투자전략․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를 확대개편

□ 광고행위의 규제

ㅇ 투자권유․광고시 특정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

□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ㅇ 투자일임계약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규정 마련

□ 신탁업에의 적용

ㅇ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은 신탁계약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의 신탁업 적용>
1) 불특정금전신탁에만 적용되는 제도개선방안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구체화 2) 불특정․특정금전신탁 모두 적용되는 제도개선방안 ②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③ 신탁운용보고서 개편 ④ 투자광고의 규제 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⑥ 투자자문사 자문내용 차등화 * 사내 정보교류 제한의 경우 신탁업자에 이미 적용되고 있음

5. 향후 추진일정

□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할 예정

* 제도개선 T/F를 통해 각 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개선안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진행

ㅇ 동 의견청취 절차는 규정개정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

* 규정개정 예고기간동안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검토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개선방안 시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ㅇ 개정안 중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일부내용*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적시성을 확보

*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 ②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 시행을 유예한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9월 중 T/F를 구성할 예정

*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

ㅇ 모범규준 제정안을 내년 1/4분기 중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집합운용의 소지가 있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등 집중점검할 계획

ㅇ 특히 적극적 맞춤성 요건 적용의 유예기간 중 점검을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