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10. 9. 1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상시감시팀
책 임 자	김영주 팀장 (3145-7070)		담 당 자	안재환 선임검사역 (3145-7102)
배 포 일	2010. 9. 14.(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5매

제 목 :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1	추진배경

□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기능 취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우리원 및 은행의 지속적인 사고예방 노력으로 은행권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종유형 사고가 증가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

* ’00년 224건, 3.0억원 → ’09년 48건, 66.3억원 (사고건수, 건당 평균 사고금액)

⇨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

* 금년 6월부터 은행업서비스본부에 T/F를 구성하여 주요 금융사고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심층 분석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

※ 은행권 대형‧신종 금융사고의 주요 특징

◇ 대형사고는 내부직원에 의하여 위변조 등 특정유형으로 반복

원인 : 실적추구	주체 : 내부‧공모	유형 : 위‧변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 기본방향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3대 과제는 은행권이 공동 추진 ①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②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③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가. 자율추진 사항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사항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은행에 제시(초안 7.14, 최종 9.8)

*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프로세스 등 12개 대분류 및 72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

◦ 각행은 체크리스트 항목중 필요사항을 내규 또는 사고예방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자체 검사 등에 활용토록 하고,

◦ 금융감독원도 영업점 등 현장 검사시에 동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
◦ 부점장 임명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외형적인 실적위주의 인사 및 평가로 인한 과당경쟁 유발 방지 * 최근의 사고동향을 볼 때 문제직원뿐 아니라 영업실적인 좋은 우수직원이 사고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 ◦ 동일 영업점 장기 근무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순환근무 실시, 명령휴가 부여 등 ◦ 시재관리, 중요증서 및 인장 관련 내부통제 절차 수립

(금융사고 예방실태 점검)

□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사고예방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하였고, 점검결과 미비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 1차 점검(7.15〜8.13) 결과 은행은 29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224개 과제를 금년중 추진할 예정

* 최근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 他行 우수사례의 전파, 그동안 미비된 사고예방 제도의 보완 등이 주된 내용

□ 또한 금년 하반기중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사고예방과 관련한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 제도, 업무운영 내용 등의 개선을 적극 지도할 계획

나. 공동추진 사항

(3대 공동과제 추진)

□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과제로서 은행권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

※ 3대 공동과제 개요
□ 부점장에 의한 직접 사고가 증가추세이나 문제제기 곤란 →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 위변조 기술 진화에 따라 횡령 등 사고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 → 전산화 등을 통한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사고 반복 추세 →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도입 등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추진

(금융사고 예방문화 확산)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例 : 은행 임직원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은 고객의 주기적인 예금잔액 확인만으로도 조기발견 가능)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대형‧신종 금융사고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은행권의 사고예방 관련 관행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

붙임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