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대책회의		배포용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2010. 9. 16.

순  서

Ⅰ. '11년 예산(안) 편성방향	1

Ⅱ. '11년 서민희망 예산(안)의 모습	2

Ⅲ. 3대 핵심과제	3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3

2.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6

3.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8

Ⅳ. '11년 재정지원 계획(안)	10

Ⅰ. '11년 예산(안) 편성방향

◇ ‘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ㅇ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으로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실현

ㅇ 최근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Action 프로그램 제시 필요

⇨ 서민 부담이 큰 보육‧교육‧주거‧의료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ㅇ 위기 대응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투자로 재도약 기반 마련 필요

⇨ R&D 투자 확대,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시장 선점이 가능한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 국가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건전성 회복

ㅇ ‘11년 재정수지를 금년보다 개선하고, ’13～‘14년 균형 달성

	‘07	‘08	‘09	‘10(p)	‘11(안)
▪재정수지(GDP 대비 %)	0.4	△1.5	△4.1	△2.7	△2.3이내
▪국가채무(GDP 대비 %)	30.7	30.2	33.8	36.1	35수준

Ⅱ. '11년 서민희망 예산(안)의 모습

◇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선정하여 친서민 예산으로 중점 지원

□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집중 지원

ㅇ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영유아		⇨	아동		⇨	중고생		⇨	대학생		⇨	청장년		⇨	노인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ㅇ 서민희망 예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소상공인, 빈곤층, 다문화가족을 집중 지원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

ㅇ 서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겟팅하여 확실히 해결

ㅇ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되도록 추진

Ⅲ. 3대 핵심과제

◇ 선택과 집중에 의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3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리

□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정착과 자립 지원

◇ 소요재원은 총 3.7조원 규모(전년대비 33% 증)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2.7→3.3조원)

(1) 현 황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 합계출산율(%) : (‘90)1.59→(’00)1.47→(‘09)1.15 (’08년 OECD 평균, 1.71)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OECD 기준) : ‘09년 53.9%(OECD 평균 61.5%)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보육부담 경감 필요

ㅇ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근로관행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 역할도 병행할 필요

(2) 추진방안

◇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비용 걱정 없도록 정부 지원 대폭 확대

ㅇ 月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보육가정의 70%가 혜택)

* 영유아 보육료(지방비 포함) : 3.4 → 3.9조원

ㅇ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지원대상(4인가구 기준) : 월 소득 498 → 600만원까지

ㅇ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확대(만 0～1세 → 0～2세)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

□ 일하는 여성이 출산‧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ㅇ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휴직전 임금의 40%) 지원토록 확대

ㅇ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대상(4인가구 기준) : 월 소득 258 → 450만원까지

ㅇ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지원과 취업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새로일하기센터 : 77개소 → 90개소)

ㅇ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시 운영비 일부를 신규 지원

* 운영비는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단가의 80% 지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ㅇ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경쟁 유도

* 공공형 보육시설 : ('11신규) 1천개소, 개소당 최대 600만원까지(평균 277만원) 지원

ㅇ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활용(개소당 1.3억원)

ㅇ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 보육교사 : 6천명 → 1만명)

2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11년 신규 3,669억원)

(1) 현 황

□ 전문계 고등학교는 총 691개(전체 고교 대비 31.1%)로 ’00년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학생수는 48만명(24.5%)

ㅇ 저소득‧결손가정 비율, 중도탈락율이 일반고 보다 훨씬 높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

* 기초수급학생 : 11.9%(전체고교의 2배), 결손가정 : 25.4%(일반고 6.7%)

□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 발생

ㅇ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할 필요

(2) 추진방안

◇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

◇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

□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ㅇ (지원대상) 전문계 고교생 26.3만명

* 기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제외

ㅇ (지원내용)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수업료‧입학금)

ㅇ (지원방식)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하여 학비를 충당케하고, 개별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 체크

ㅇ (소요예산) ‘11년 3,159억원

▪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고, ‘14년부터는 지방비로 지원

□ 전문계고 학생 취업 지원 대폭 강화

ㅇ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

ㅇ (소요예산) ‘11년 510억원(특교)

세부사업	사업내용	수혜규모	‘11년 예산안 (억원)
① 산업체 현장 연수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지원	연간 10,000명	70
② 선진화 지원	□실습 기자재, 실습동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0교 (전체 학교의 15%)	200
③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	□고교-전문대학 통합과정 운영사업단 지원	10개 사업단	100
④ 해외인턴십 지원	□해외기업에서 실습 및 인턴으로 근무 지원(6개월)	연간 1,000명	140

3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594→860억원)

(1) 현 황

□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10.1월 현재 전체 인구의 0.4%(182천명) 수준이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89.7%)

ㅇ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1천명으로 만 6세 이하가 62.1%

□ 결혼이민자의 취업능력은 낮고, 자녀 교육여건도 취약

ㅇ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2) 추진방안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확대

ㅇ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 지원
(28천명, 580억원(추계))

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100→200명) 배치 확대

ㅇ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한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지원
(신규, 이중언어강사 100명)

ㅇ 동반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규, 10개 지역․3개월 과정)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포탈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 지원 확대(4→8개 언어), 해외공관 등에 정보매거진‧리플렛 배포 확대

ㅇ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 강화(방문교육 지도사 : 2,240 → 3,200명)

□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우선 제공

ㅇ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 지원
(단순조립직, 양재, 미용, 바리스타 등, 지원수준 : 월 50만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ㅇ 내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활동 (28→48개소)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family day 100개소 추가)

ㅇ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 학교‧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ㅇ 공중파 TV,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Ⅳ. '11년 재정지원 계획(안)

□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안) : 3.7조원

ㅇ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신규 지원 등

(억원)

중점 지원과제	‘10년	‘11년(안)	증감
				%
□ 보육 지원	27,306 (44,788)1」	32,680 (52,379)	5,374 (7,591)	20.1 (16.9)
ㅇ 영유아보육료 지원	16,322	19,346	3,024	18.5
ㅇ 양육수당	657	898	241	36.7
ㅇ 육아휴직 급여	1,399	2,125	726	52.0
□ 전문계고 지원	-	3,669	3,669	순증
ㅇ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	3,159	3,159	순증
ㅇ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	-	70	70	순증
ㅇ 전문계고 선진화 지원	-	200	200	순증
□ 다문화가족 지원	594	860	266	44.9
ㅇ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	116	116	순증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3	114	31	37.4
ㅇ 방문교육‧언어지도사	244	337	93	38.4
3대 핵심과제 소계	27,900	37,209	9,309	33.4

1」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포함시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무상보육 대상(4인가구) (맞벌이가구)		월소득 258만원 이하 (498만원)		월소득 450만원 이하 (600만원)
		양육수당 (대상연령)		월 10만원 (0～1세)		월 20～10만원 (0～2세)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임금의 40%)
희망교육 사다리 복원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신규)		-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신규)		-		1인당 70만원
		전문계고 선진화 지원(신규)		-		1개교당 2억원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월소득 258만원 이하		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개소		200개소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방문교육지도사 등 육성		2,340명		3,400명

참 고		기타 서민희망 예산 (예시)

□ 저소득․서민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

ㅇ '10.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1.9만명, 1,000억원)

* 지원대상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A0 이상)

* 지원규모 : 1인당 연 500～1,000만원

ㅇ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850명, 96억원) 신설

*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

□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

ㅇ 학교주변 순찰과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 (1,740명 → 2,270명), 청원경찰(1,000 → 2,000명) 확대 배치

ㅇ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 확대(24.6→30만명)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신규 도입('11.10월)

ㅇ 중증장애인 1급(5만명)에게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는 가사지원, 이동보조 위주)

□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ㅇ 기후변화에 최취약층인 노인을 위해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8천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지방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