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16(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9. 16(목) 11:00	담당부서	예산실 복지예산과 교육과학예산과, 문화예산과
담당과장	최상대 (2150-7210) 김병규 (2150-7250) 허남덕 (2150-7270)	담 당 자	박재형 서기관 (2150-7211) 김태훈 사무관 (2150-7252) 최진광 사무관 (2150-7273)

제목: 2011년 예산,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

- 3대 핵심과제 : 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 -

□ 정부는 9.16일(목) 오전 07:30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

ㅇ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7조원 수준으로 편성

< 회의개요 >

․회의명 :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일시/장소 : 2010. 9.16(목) 07:3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대상 : 이명박 대통령(주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 19명, 보육‧다문화가족‧전문계고교 등 유관인사 6명, 당측 인사 4명 등

□ ‘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ㅇ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ㅇ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 도모

⇨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켓팅하여 확실히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

□ 3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

①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 걱정없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

▪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②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100% 교육비 지급

▪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

③ 다문화가족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원활한 정착과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금번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

ㅇ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확대,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 강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11.10월),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포함

※ 별첨 :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 3대 핵심과제 추진에 따라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무상보육 대상(4인가구) (맞벌이가구)		월소득 258만원 이하 (498만원)		월소득 450만원 이하 (600만원)
		양육수당 (대상연령)		월 10만원 (0～1세)		월 20～10만원 (0～2세)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임금의 40%)
희망교육 사다리 복원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신규)		-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신규)		-		1인당 70만원
		전문계고 선진화 지원(신규)		-		1개교당 2억원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월소득 258만원 이하		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0개소		200개소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방문교육지도사 등 육성		2,340명		3,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