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9.20, 10: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김근익 과장(2156-9810) 양현근 국장(3145-8020)			담 당 자	신종순 사무관(2156-9812) 구경모 팀장 (3145-8051)
배 포 일	2010. 9. 20(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8～91)			총 4 매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1. 규정변경예고 배경

◦ 개정은행법 시행(11.18일)에 대비하여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 ‘10.9.20일(월)～9.28일(화) 중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함

2. 주요 내용

1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만 사전신고, 그 외의 경우는 사후보고

◦ (은행 건전성)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 (업무 범위)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진출 국가)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B+ 이하 :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 이란, 이라크,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 (현지 법인)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2		소비자보호관련 규정 정비*

* 현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주요내용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여 규정

□ (약관 제정, 변경) 약관 제정․변경시 준법감시인의 심의의무 및 공정위에 약관 통보(감독원장) 등을 규정

□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의무

①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 홈페이지 공시

②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은행이용자에게 제공

③ 은행이용자가 주요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의무

3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내용

□ 해당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변경시 즉시 공시, ②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현황은 정기주총일 익월 말일까지 공시

4		K-IFRS 도입관련 규정 정비

□ K-IFRS 도입정책의 일관성 및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감안하여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K-IFRS(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 농․수협 및 수은 적용 회계기준 정비

◦ 농․수협, 수출입은행은 IFRS 적용이 유예*된 바, 이들 은행에  대해 유예기간 중 적용할 회계기준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

* IFRS 적용시기 : 농․수협(’14년부터), 수은(’12년부터)

** 부칙(’09.12.31) ③ 금융위원회는....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현행 회계기준(K-GAAP)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기준 및 금융자산의 진정매각(true sale)과 관련해서는 IFRS 우선 적용

[별첨] 대손준비금 제도

□ (배 경)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은행 자체추정 예상손실률 등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나,

◦ K-IFRS는 최소적립률 또는 예상손실(expected loss) 등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사유가 발생한(incurred loss) 경우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발생손실 기준)

□ (문제점) K-IFRS 적용으로 현행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축소 등 우려

◦ 아울러, '09.11월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발생손실모형 대신 예상손실모형으로 개정을 추진(‘13년 시행 목표)하고 있어,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대손충당금 감소분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필요

□ (대손준비금)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함

* 대손준비금 = [max(최저적립금, 예상손실 충당금)] - [K-IFRS상 발생손실기준 충당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