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15(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9.15(수), 09:3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
담당과장	이용승 과장(2150-5430)	담 당 자	백병갑 서기관(2150-5431)

제목 : 「국가재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 9. 15일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 기간 : ’10. 9.15~10.5)

ㅇ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의 내실있는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ㅇ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여 정보화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총사업비 관리제도 : 완공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설계․발주․시공 등)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을 억제(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규모(‘10.8) : 1,298개 243조원

□ 금번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 상향조정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로 집중 관리

* 토목사업 : (현행) 300억원 이상 → (개정)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현행) 100억원 이상 → (개정) 200억원 이상

②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추가

ㅇ 정보화사업도 건설공사와 같이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계약) - 시공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사업을 제외

ㅇ 정액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관리 필요성이 낮은 사업* 제외

*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관련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별첨 :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도입목적

ㅇ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94년부터 도입(국가재정법 제50조)

□ 대상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300억원 이상 / 건축사업 100억원 이상

□ 총사업비관리 주요내용․절차

ㅇ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 협의․조정

ㅇ 매 사업 추진단계 완료시 총사업비 등 협의

ㅇ 총사업비 규모뿐 아니라 공종별․내역사업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 관리, 공종․내역사업간 사업비 임의조정 금지

사 업 구 상			▪ 추정 총사업비 책정,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예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기본계획수립결과 사업규모 등 변경시 계획고시 이전에 우리부와 협의
기본/실시설계			▪ 설계중 사업규모 등 변경시 우리부와 사전 협의 ▪ 설계완료 후 우리부와 협의
발주 및 계약			▪ 우리부는 조정된 총사업비를 관계부처 및 조달청에 통보 ▪ 조달청장은 통보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약 ▪ 계약후 낙찰차액을 사업부처에서 자율조정
시 공 단 계			▪ 사업규모 등 변경시 계약변경 이전에 우리부와 미리 협의
공 사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