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행정사무관 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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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 행정안전부,「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ㆍ도에 시달(9.23)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예시1) 서울강서구 주택 침수로 인한 재산세 징수유예 >
△ 집중호우로 서울강서구 소재 주택이 침수된 A씨는 오는 9월말 납기(9.16~30)가 만료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징수유예 신청서」를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대상

-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과세

	< (예시2) 파손된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이나 수리 >
△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B씨는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원 ~45,000원)도 비과세된다.

	< (예시3) 하천범람에 따른 자동차 소실 등 >
△ 갑작스러운 하천범람으로 자동차가 소실된 C씨의 경우는 2년안에 종전 차량의 취득가격(신차 구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 집중호우로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D씨에 대해서는 해당일부터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부과(12.16~12.31)시 자동차 파손일부터는 일할계산하여 비과세된다. 만일,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한 경우라면 파손일부터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풍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주요내용

□ 지원대상

○ 수도권등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지원대상 예시 : 서울지역(강서구 등), 인천(계양구 등), 경기(부천, 양평,여주 등), 강원, 충북 등 최근 집중호우피해 지역 등

□ 지원내역

① (징수유예 등) 자치단체장이 제2기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결정 조치

-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영 제29조 (재산세 등 관련 세목)

② (기한연장) 자치단체장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조치

- 3월 이내로 연장하되, 9월 이내에서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③ (감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 피해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면 조치

※ 근 거 : 지방세법 제9조의2 (재산세 등 관련 세목)

④ (비과세) 자치단체장이 피해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조치

-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소실되어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할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 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제196조의4 등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