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9. 20(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OECD국세청장회의 결과 - OECD 국세청장들, 역외탈세 강력대응 천명 -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주요 비회원국 등 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장들은 2010. 9. 15(수)～16(목)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 역외탈세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하고,

○ 역외 은닉재산 · 소득의 자발적 신고제도 시행경험, 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서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집행절차도 마련하였음

* 둘 또는 그 이상의 과세당국이 함께 동일 납세자에 대해 하나의 세무조사를 하는 개념으로, 이행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법집행 분야의 강화와 아울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서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동회의 기간을 활용,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한편,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formation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JITSIC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로 JITSIC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됨

* 그간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이 정회원국이었고, 중국·프랑스·독일은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09.8월부터 JITSIC에 국세청 과장급 직원을 파견하여 약 1년 동안 옵저버로서 활동한 바 있음

☞ 참고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참고2 OECD 이스탄불 선언문(한글번역문)

참고3 OECD 이스탄불 선언문(원문)

사진설명 :

9월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OECD국세청장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슐만(Douglas H. Shulman) 미국 국세청장이 양자회의를 갖고 양국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 산 일		2010년 9월 17일(금)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강성팔 서기관 (02-397-1402)

참 고 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 OECD 국세청장회의(FTA ; Forum on Tax Administration)

○ 조세행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04년 발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참여

○ OECD 국세청장회의는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국은 2006년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10년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국가, 국제기구

○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 주요 협력국 8개국*, 7개 옵저버국**,  EC · IMF 등 4개 국제기구

*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에스토니아

** 아제르바이잔, 가봉, 인도네시아, 코소보,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참 고 2		OECD 이스탄불 선언문 (한글번역문)

이스탄불 선언문

2010. 9. 16

우리 42개의 과세당국 대표는 2010년 9월 15~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OECD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 FTA)을 개최하였다.

우리가 조세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지만 수십년 래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세계 각국은 경제가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리라는 합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실납세 제고에 기여하고,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과세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규제환경 마련에 동참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결의했다.

우리는 결의된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 FTA 참여국에 의해 결정되어 지정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게 국제적 성실납세 및 납세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의뢰하였다. 우리는 이들 프로젝트 팀들에게, 국제적 성실납세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 강구에 특히 주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성실납세와 납세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한 FTA 프로젝트

∎ 역외 성실납세 : 역외 성실납세에 대한 공동결의 재확인

∎ 공동조사 : 협력이상의 다자간 조율을 통한 국제적 성실납세 제고 및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납세비용 절감

∎ 협력적 관계를 통한 은행의 납세협력 제고

∙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 은행과 과세당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탈세위험 대응방법

∙ 은행의 성실납세를 제고하고 은행·과세당국간의 관계에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발적 강령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자발적 행동윤리강령’ 고안

∎ 대재산가 : 대자산가의 성실납세행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

∎ 납세서비스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자납세서비스 발전 상황 검토 및 행정적 부담, 특히 기업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 조사

FTA 프로젝트 진행 상황

2009년 5월 파리 회의 이후 성실납세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 특히, 성실납세 제고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방향을 설정했다.

i) 역외 성실납세 제고에 대한 공동결의 재확인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간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과세당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응할 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역외탈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금이나 자산을 역외에 은닉한 자국 납세자를 파악하기를 희망한다. FTA에서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총 190개의 자발적 성실납세 제도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추징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은 복잡한 투자구조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를 파악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본 사안과 관련, 일부 국가는 해결책을 집행하였다.

우리는 역외 기구(offshore arrangements)로 유출된 세금을 추징하고 역외기구가 더 이상 합법적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추진을 중점적으로 단행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OECD에서 개발해서 양자간 조세조약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채택과, 확산되고 있는 다자간 조세공조협약이 과세당국 간 협력에 도움을 주는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지난 회의 이후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한 협약은 500여 건이 넘는다.

우리는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은행이, 특히 고객들의 역외 성실납세 측면에서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portfolio clients)가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과세당국이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그리고 (2) 자국 거주자의 소득과 자산과 관련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한 성실납세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과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OECD와 유럽연합의 지속적 노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투명성이 제고된 환경이 과세당국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의 성실납세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외탈세를 탐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문서화하고 공유하였다. 우리는 일방 국가 차원에서 집행했던 성공적인 전략이 무엇이었으며, 다른 국가가 이 전략을 집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였다. 또한 탈세행위를 하는 개인과 이들의 세무조력자에 대처하는 다자간 전략도 모색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은닉 역외소득과 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제도와, 은행과 기타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는 각국 사례와, 세무공무원이 조사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교환 도구와, 역외 탈세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운영과 전략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ii) 공동조사 : 협력을 넘어선 다자간 조율을 통한 국제적 세원관리

우리는 국제공조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공동조사를 보다 부각시키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및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개별조사와 동시조사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공동조사는 이러한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및 대재산가는 FTA 회원국 간 공동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동조사는 동시조사의 범위를 초월한다. 공동조사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납세자에 대한 하나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관련 국가는 납세자로부터 동일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동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제적 납세성실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조사를 통한 공동조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세무조사관과 이들의 조사전략팀에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관련 보고서와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본 지침서는 공동조사가 조사절차를 신속화하고, 보다 조기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사 절차를 채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보여주며, 공동조사 참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참여국가간 전면적으로 조율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법준수를 제고하고, 여러 국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과거 조율된 조사활동들은 주로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 규정, EU 상호 지원규범(EU Mutual Assistance Directive) 및 노르딕 국가 간 협조협약(Nordic Assistance Convention)하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위 조약들이 체결국가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를 가능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는 별도로, 보다 공고한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국내법의 규율 하에 공동조사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세당국이 새로이 직면하게 된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의 대응책으로, 국제적 탈세위험분석을 위한 FTA 국가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iii) 은행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은행의 납세협력 제고

‘은행의 납세 투명성’에 관한 2009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은행의 납세 투명성을 증진·제고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오늘 이스탄불에서 우리는 이 업계에서의 탈세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2건을 신규 발간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국제적 금융위기 시 금융권에서 입은 최소한 7천억 유로의 손실과 관련된 탈세위험을 다루고 있으며, 은행과 과세당국이 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일부 국가의 은행들이 입은 막대한 영업손실과, 이 손실을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규제자본·수익·현금흐름 상의 혜택의 가능성을 볼 때, 과세당국은 위 영업손실을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가 납세성실도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여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실시간 협력, 정보제출 강화, 국제·국내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FTA 국가의 위험분석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은행·규제당국·과세당국간 협력(예: 공동조사)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우리는,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확인된 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OECD의 공격적조세회피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과 남아공 주도로 진행된 연구팀의 보고서인‘자발적 행동윤리강령’을 통해 자발적 강령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지침이 될 만한 은행·과세당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다수의 FTA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이 접근방식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게 이 기본강령은 협력적 관계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령은 투명성과 개방성의 기반 위에 형성된 은행과 과세당국 간의 건설적인 양방향 대화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며,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용하거나 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은행의 약속도 담겨 있다.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세무전략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은행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iv) 대재산가

우리는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교류망을 형성하여 전세계 대재산가의 성실납세행태를 추적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교류망을 통해 대재산가들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방안 추세와, 대재산가 탈세위험에 대한 조직적 대응, 협력 전략 및 대재산가의 과거 불성실 납세 관련 자진신고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 교류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v) 납세서비스

우리는 납세서비스 측면에서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고, 참가국 모두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자 함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환급속도와 환급의 정확성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납세자에게 환급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 착수를 지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연말에 완료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환급을 조속히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요구와, 부당환급 신청으로 인한 세수의 일실을 방지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세계적인 전자납세서비스 발전 상황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였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토대로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서비스 제공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납세협력의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주지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몇 달 전, 납세자, 특히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기타 방안 진행 상황

i) 우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회계법인의 세무대표와 함께 토론을 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납세자들이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납세자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성실납세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그리고 세무대리인 간 삼자관계에 대한 집중 연구 또한 상호간의 신뢰와 투명성 및 이러한 향상된 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성실납세 제고의 방법으로 사용한 과세당국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적인 성실납세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납세자와의 관계 강화가 성실납세 제고에 기여할 것임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협력적 접근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ii) 우리는 중소기업의 성실납세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소기업 성실납세 전문 소그룹을 통해 성공적인 중소기업 성실납세 제고방안에 대한 우수사례와 경험을 수록하여 공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사례 공유는 중소기업 성실납세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ii) 우리는 세무영역에 있어서 건실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권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과, 기업 지배구조 강령과 지침서의 개발을 담당하는 규제당국 및 전 세계의 여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사회가 탈세위험을 감독하는 것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원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업의 이사회는 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가 기업의 명성과 재무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과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기업 지배구조에 연계시킨 3개 국가의 경험을 담고 있는, 2009년 파리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연구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있어 은행권과 기술분야 등 민간분야의 건설적인 참여를 환영하였다. FTA는 민간분야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작업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iv) 우리는 개도국 과세당국에 대한 지원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개도국의 국내 자원조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여요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많은 개도국의 세무행정 환경은 FTA 국가가 경험한 환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국가의 경험과 FTA에서 발간하는 지침서들이 모든 과세당국의 납세성실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정능력 강화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이들 과세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 CFA)와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세금과 개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를 발족하였으며, 우리는 본 태스크포스의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특히, 우리는 자매기구인 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위 연구 과제를 주도하고 기여를 한 모두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제6차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 터키 정부와 터키 국세청장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끝으로 우리는 카르택소 국세청장이 제7차 FTA 회의를 2012년 1월 18~19일에 브라질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참 고 3		OECD 이스탄불 선언문 (원문)

Istanbul Communiqué

16 September 2010

We, the Heads of revenue bodies from 42 economies, met in Istanbul, Turkey on 15 and 16 September 2010 for the sixth meeting of the OECD’s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

The economic backdrop against which we currently manage revenue administration is still fragile but there appear to be indications of emergence from the worst economic crisis for many decades.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a legitimate expectation that public sectors as well as private sectors will play important roles in helping to facilitate a return to robust economic growth.  We are intent on ensuring that revenue bodies play their part through delivering revenue from improved compliance, including through facilitating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key stakeholders, and contributing to a regulatory environment which is supportive of enterprise and which also underpins public confidence in revenue administration.  We committed ourselves to intensify 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these goals.

To take forward our discussions we commissioned, from project teams composed of subject experts nominated by FTA participating countries, reports on key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axpayer services.   We asked these teams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identifying ways in which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could be further improved.

FTA Projects to support strategies

to improve compliance and taxpayer services

∎ Offshore compliance - renewing our collective focus on offshore compliance.

∎ Joint Audits - moving beyond cooperation to coordinated action designed both to boost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reduce costs for taxpayers and revenue bodies alike.

∎ Working with banks to improve tax compliance

∙ Losses from the financial crisis –how revenue bodies and banks should deal with the tax risks relating to these losses.

∙ Designing a Framework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to improve tax compliance by banks and to improve transparency between banks and revenue bodies and which can be used at the national level where revenue bodies and banks wish to do so.

∎ High Net Worth Individuals –sharing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tax compliance by this taxpayer  group.

∎ Taxpayer Services - reviewing cutting edge developments in the electronic delivery of taxpayer services, and surveying initiative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particularly on businesses.

Progress made in FTA Projects

Since our May 2009 Paris meeting we have worked together on several fronts to achieve better compliance.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out and prepared the ground for initiatives to achieve better tax compliance.

i)	Renewing our collective focus on improving offshore tax compliance.

We have given particular attention at this meeting to considering how our administrations can cooperate more closely in confronting offshore non-compliance, including undertaking multilateral actions, and intend to continue this dialogue.  Many countries have serious concerns about offshore non-compliance and want to identify their taxpayers who have hidden money or assets offshore.  A recent survey by the FTA identifies over 190 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which have yielded billions of dollars of uncollected tax for government.  Revenue bodies also recognise the need to identify the beneficial owners of complex structures.  In this regard, several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itiatives to address this issue.

We plan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putting renewed emphasis on programmes to recover revenues lost through offshore arrangements and to ensure that offshore arrangements no longer offer an avenue of escape from legitimate taxation.  We recognise that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information exchange developed by the OECD and now used in bilateral tax treaties and in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and the existence of the expanded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offers significantly enhanced tools for cooperation between revenue bodies – over 500 Agreements incorporating the standard have been signed since our last meeting.

We recognise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banks as intermediaries and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this role in relation to the offshore compliance of their clients and the ability of portfolio clients to access their entitlement to treaty benefits.  We also are encouraged to note the efforts revenue bodies are making to build legal frameworks and technology platforms for (1) facilitating access to treaty benefits for portfolio investors and (2) enabling improved compliance through facilitating exchanges of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income and assets of their residents.  We note the ongoing work in this area by the OECD  and the European Union.

In this more transparent environment, we see an opportunity for revenue bodies to achieve a significant long-term improvement in compliance by individuals.  We have catalogued and shared our experiences of initiatives designed to detect offshore non-compliance.  We have identified successful unilateral strategies as well as constraints faced by revenue bodies in replicating those strategies and we have explored how multilateral strategies might be used to deal with non-compliant individuals and their advisors.  We have discussed initiatives to encourage voluntary disclosure by taxpayers of previously undisclosed offshore income and assets , country experiences of sourcing information from banks and other data depositories, how revenue body staff can make effective use of the tools for information exchange in case work and the possible operational strategies which can be used to target offshore risks.  We have decid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network to enhance opportunities for the sharing of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at the operational and strategic levels.

ii)	Moving beyond cooperation to coordinated action in managing international tax risks through joint audits

We also agreed that putting greater emphasis on joint audits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increasi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Audits of internationally operating businesses and globally active high net worth individuals have traditionally been carried on separately or simultaneously which could lead to an increased burden on businesses, individuals and governments.  Joint audits are one way of reducing this burden.  In the future taxpayers will encounter joint audits between FTA participating countries. Joint audits go beyond simultaneous audits.  A joint audit is a process where two or more countries join together to carry out a single audit of a taxpayer, with all countries receiving the same information and presentations from the taxpayer.  If fully realised, joint audits could have the potential of both boosting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reducing costs for taxpayers and revenue bodies alike.

To support coordinated action through joint audits we are today publishing a report and a practical Guide intended to inform tax auditors and their strategy teams.  The Guide highlights best practice for joint audit procedures and the roles of each participant involved in joint audits accelerating the audit process and providing certainty sooner.  By conducting a fully-coordinated audit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we aim to enhance compliance with tax rules, as well as to reduce taxpayers’ burden of multiple countries conducting separate audits.

We noted that, in the past, coordinated audit activity was primarily carried out unde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 in tax treaties or under the EU Mutual Assistance Directive or Nordic Assistance Convention which enabled closer cooperation for countries which are parties to these agreements.  However, in addition we now have a truly multilateral convention which provides a further basis for enhanced cooperation and does, subject to the applicable domestic laws, form a framework for joint audits.  We are intent on ensuring that greater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tax risk analysis between FTA countries emerges as a major response to the new global environment in which revenue bodies operate.

iii)	Working with banks to improve compliance

In our 2009 Report on Building Transparent Tax Compliance by Banks, we identified action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foster and improve transparent tax compliance by banks.  Today in Istanbul, we are publishing two new reports which we commissioned focusing on tax risks in this sector.

The first report addresses tax risks associated with the losses of at least $700 billion incurred by the banking secto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considers how banks and revenue bodies should deal with these risks.  The scale of those bank losses in some countries, and the potential regulatory capital, profit and cash-flow benefits for banks able to convert them into cash, mean that revenue bodies must be alert to potential tax compliance risks as a result of aggressive tax planning involving losses.  The report contain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se risks e.g. on real time working, improved disclosure, and bett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 We intend this report to inform FTA countries’ risk-analysis programs and to identify situations which are best addressed through cooperation with banks, with regulators, and between countries’ revenue bodies, e.g. using joint audits where appropriate.  We will continue to use the outputs from the OECD work on aggressive tax planning which provides real time information on emerging aggressive tax planning and equally importantly identifies strategies which can counter such arrangements.

We have approved for publication a study by a tea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Africa which proposes a Framework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to guid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revenue bodies in countries that choose to adopt it.  For countries interested in this approach we see this Framework as offering a platform to build on initiatives for enhanced engagement which have been undertaken in a number of FTA countries.  The Code provides a Framework for constructive two-way dialogue between banks and revenue bodies built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and includes a commitment by banks not to use or promote aggressive tax planning. Revenue bodies will continue to have in place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to deal with banks not prepared to deal with transparency and disclosure in relation to their tax strategies.

iv)	High Net Worth Individuals

We have set up a network of experts in our countries to enable us to share experiences and expertise with respect to the tax compliance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s).  The network has shared information on trends in dealing with HNWIs strategies implemented to counter aggressive tax planning by HNWIs, organisational responses to deal with tax risks posed by HNWIs, co-operative strategies and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s regarding past non-compliance by HNWIs.  We intend to continue sharing information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other countries in this initiative.

v)	Taxpayer Services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our cooperation also extends to taxpayer services and have reiterated our wish to se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se services in all our countries.

We have commissioned a project to identify best practice in making repayments and tax credits available to taxpayers in a ways which can balance speed and integrity.  This project will be completed later in the year.  We are confident that the findings will assist revenue bodies to strike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taxpayers to access repayments speedily and the need to prevent revenue loss resulting from fraudulent claims.

We have recently published a review of cutting edge developments in the electronic delivery of taxpayer services across the world and are confident that this will allow revenue bodies to plan future service delivery strategies informed by the newest technologies.  We continue to be conscious of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compliance. In this context we have in recent months conducted and made available to FTA countries a survey covering twenty countries’ initiative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 particularly that of the business community.

Progress made on other initiatives

(i)	We will continue to facilitate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key stakeholders

We engaged today with heads of tax in global accounting firms as part of our continuing dialogue with taxpayers and tax intermediaries.  In prior meetings , we concluded that establishing an enhanced relationship with taxpayers, leading to a cooperative approach to compliance, was one of the options for achieving improved compliance. Prior work focused on the tripartit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revenue bodies and tax intermediaries and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mutual trust,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in underpinning these enhanced relationships.  We intend to share experiences of revenue bodies which have chosen this as one route to improved compliance with both businesses and tax intermediaries.  We continue to publicly promote a collaborative approach as we understand that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s with taxpayers to promote and to facilitate cooperative compliance arrangements will improve tax compliance.

(ii)	We will continue to research and innovate in our approach to SME compliance

We have cooperated in recent years in ensuring that good practice and experiences of successful innovation in relation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compliance are catalogued and shared among us through a sub-group specialising in this taxpayer segment.  We are satisfied that this sharing of experiences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factor in compliance improvement in this sector.

(iii)	We will continue to promote stron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rea of tax

We remain committed to engaging with business and with regulators and other agencies responsible worldwide for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codes and guidelines, to work towards ensuring that the oversight of tax risk by corporate boards is recognised as a principle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Our experience has shown that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need to be aware of the reputational and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tax non-compliance and aggressive tax planning, and establish policies and controls for assessing this risk.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a paper presented to our 2009 Paris meeting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Risk Management), which outlined the experience of three countries in linking tax to governance, we have formed a project group to further develop this work.

We welcomed the constructive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these projects, including businesses from the banking and technology sectors, as well as other industries.  The FTA seeks to enhance, whenever possible, the value of its work products by considering private sector perspectives.

(iv)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ax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economies

We are convinced that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is a core contributor to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e recognise that the environment in which tax administration is conduct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s different to that experienced by FTA countries.  We are nevertheless satisfied from our interaction with colleagues in these countries that the shared experience of FTA countries and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FTA are potentially a valuable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all revenue bodies to improve compliance.  We expressed our support for the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a joint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itiative aimed at realising the full potential of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growing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we intend to continue to support our sister forum, the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

We expressed our thanks to all those who have led and contributed to the studies on which our discussions were based.

We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the Turkish government and to the Presidency of Revenue Administration of Turkey for hosting this sixth meeting of the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inally we welcomed the offer of Brazilian Federal Revenue Secretary Cartaxo to host the 7th meeting of the FTA in Brazil on 18-19 Januar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