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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 17. 배포 ▶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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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유보임금 관행 발본색원 선언

- 10월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 집중 투입 -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유보임금*에 따른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 투입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 유보임금 :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칭하는 관용어(일명 “쓰메끼리”)

❍ 이는 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인력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시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건설근로자 단체에서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등 유보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작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천5백억(3만5천명)에 이르고, 금년에도 8월말까지 건설업 임금체불이 807억(2만여명)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인은 물론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법 하도급 공사에 있어 직상수급인 귀책에 의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불법 하도급에 있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이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근로하는지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임금미지급 또는 금품미청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건설현장의 잘못된 유보임금 관행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근로자와 가족이 불행해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 “이번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서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연도별 산업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 산업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 신 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 타 (미등록 포 함)
’07	사업장수	92,293	19,614	120	9,504	12,532	2,203	7,299	41,306
	근로자수	194,831	48,904	245	22,366	20,831	5,196	21,508	75,781
	체불금액	8,403 (100.0)	3,161 (37.6)	16 (0.2)	949 (11.3)	721 (8.6)	237 (2.8)	913 (10.9)	2,406 (28.6)
’08	사업장수	100,155	19,764	84	8,652	12,587	4,465	5,919	49,219
	근로자수	249,485	62,558	162	29,472	23,339	14,140	17,625	102,189
	체불금액	9,561 (100.0)	3,241 (33.9)	5 (0.1)	1,330 (13.9)	746 (7.8)	714 (7.4)	571 (6.0)	2,954 (30.9)
’09	사업장수	106293	20,739	47	8,601	13,045	4,547	6,132	53,780
	근로자수	300651	83,773	78	34,959	25,719	16,307	20,017	119,798
	체불금액	13,438 (100.0)	5,550 (41.3)	2 (-)	1,555 (11.6)	988 (7.5)	903 (6.7)	789 (5.8)	3,648 (27.1)
´10.8월	사업장수	72,845	14,211	34	5,819	8,935	3,237	4,500	36,413
	근로자수	179,769	43,242	54	20,481	16,148	11,039	12,614	76,191
	체불금액	7,745 (100)	2,910 (37.6)	3 (-)	807 (10.4)	609 (7.9)	589 (7.6)	461 (6)	2,367 ()

□ 사업체규모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별		계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07	사업장수	92,293	50,255	33,110	6,818	1,761	241	287
	근로자수	194,831	82,723	73,581	27,057	7,689	2,449	1,332
	체불금액	8,403 (100.0)	2,201 (26.2)	3,292 (39.2)	1,643 (19.6)	692 (8.2)	496 (5.9)	79 (0.9)
’08	사업장수	100,155	52,166	38,162	7,342	1,994	315	306
	근로자수	249,485	91,226	98,693	37,170	15,319	4,296	2,781
	체불금액	9,561 (100.0)	2,312 (24.2)	4,023 (42.1)	1,971 (20.6)	899 (9.4)	207 (2.2)	149 (1.5)
’09	사업장수	106293	55,096	41,297	7,535	1,947	279	299
	근로자수	300,651	100,857	121,282	41,298	17,736	4,047	15,431
	체불금액	13,438 (100.0)	2,693 (20.0)	5,307 (39.5)	2,360 (17.6)	1,309 (9.8)	154 (1.1)	1,614 (12.0)
´10.8월	사업장수	72,845	36,512	29,060	5,440	1,484	226	249
	근로자수	179,769	62,960	74,960	23,233	11,184	2,415	5,009
	체불금액	7,745 (100)	1,641 (21.2)	3,268 (42.2)	1,341 (17.3)	904 (11.7)	76 (1)	51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