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안전보건정책과 김 순 영 사무관 ▶ 산 재 보 험 과 김 주 택 사무관 ▶ 전화 : 6922-0915 / 2110 - 7231 ▶ 팩스 : 507 - 3734 ▶ 메일 : kimjootaek@moel.go.kr
▶ 2010. 9. 24 배 포 ▶ 총 2 쪽

침수 피해 중소 사업장 지원 계획

○ 추석연휴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9.24(금) 현재 수도권 소재 390여개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 긴급 지원 하기로 하였다.

＊집중호우지역 지자체 집계(9.24 금 현재) : 서울 157개소, 경기 161개소, 인천 72개소 등

○ 먼저, 복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전 및 건설현장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 보건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 또한,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붙 임>

집중호우 관련 지원 내역

□ 안전․보건시설 복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호우(태풍)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시설의 교체․개조비용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내용 : 기계기구 방호장치․보호구․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시설 등 안전․보건시설 교체․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 지원조건 :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시설 비용 보조, 추가 소요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세부 지원내용>
○ 유해위험공정 보유 사업장 - 50인미만 사업장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최고 3,000만원 -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최고 5,000만원 ○ 일반 사업장(50인미만) - 제조업의 경우 :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최고 2,000만원 한도 - 비제조업의 경우 :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최고 1,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