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28(화) 11:00
배포일시	2010. 9. 27(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택순 과장(2150-4110)	담 당 자	이재면 서기관(2150-4111)

제목 :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8.24)한 이후 조세 관련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25～9.14) 및 부처협의(8.31～9.1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ㅇ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8.24)된 개편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동 조세 관련 법안들은 9월말 국무회의(9.28)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첨부>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 법인세제과 김태정 사무관(2150-4174)

ㅇ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제도 보완 : 소득세제과 박지훈 사무관(2150-4151)

ㅇ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의 이익의 범위 확대 : 소득세제과 정형 사무관(2150-4152)

ㅇ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확대 :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2150-4213)

ㅇ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전환 : 관세제도과 장주성 사무관(2150-4412)

ㅇ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 환경에너지세제과 김만수 사무관(2150-4252)

ㅇ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 : 산업관세과 조용래 사무관(2150-4432)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1.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조특법 §104의16)

당 초 안	수 정 안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ㅇ 3년간 연장 : ’10년말 일몰 → ’13년말 일몰	<좌 동> □ 학교법인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 ㅇ 100% ⇒ 50%이상

< 수정이유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시,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적용대상 기금 추가>	<좌 동> □ 중소기업에 대하여 R&D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20

< 수정이유 > 협력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방지 제도 보완(소득법 §162의3④, §81⑪)

당 초 안	수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은 자를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ㅇ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상대방의 요청에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거래시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 설>	<삭 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강화 ㅇ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1%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

4.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확대
(조특법 부칙 §74③)

당 초 안	수 정 안
< 신 설 > ※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09년말) - 단,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10.1.1~’10.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 가능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ㅇ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을 ‘10.1.1~ ’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

< 수정이유 > 해외펀드 투자자의 손실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 해결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확대(조특법 §77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ㅇ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ㅇ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 ㅇ (적용시기)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

6.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전환(관세법 §225)

당 초 안	수 정 안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 ㅇ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등록 □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신설 ㅇ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준용	□ 현행제도(신고제) 유지

< 수정이유 > 부처간 추가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따른 기간소요 등으로 추후 추진 검토

7.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증권거래세법 §6)

당 초 안	수 정 안
□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11.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13.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 수정이유 >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업무영역상 제한이 있는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2년 유예

8.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 관세율표)

당 초 안	수 정 안
□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20개 품목]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 4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7개 품목]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 수정이유 > 관련 부처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대상에서 제외

* 알루미늄 합금쉬트, 탄소분말(Carbotron), 바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