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2010. 9

목    차

Ⅰ. 재정운용의 성과와 역할	1

Ⅱ. ’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2

Ⅲ.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4

Ⅳ. 24대 중점 추진과제	7

【별첨】’11년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46

Ⅰ

재정운용의 성과와 역할

1		재정운용의 성과와 새로운 기대

□ 지난 2년여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ㅇ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중

* ’08～’10년간 추경편성 등을 통해 GDP의 6.5% 수준(재정지출 40.6조원, 감세 26.1조원 등 총 66.7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

□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는 현단계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

ㅇ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할 필요

ㅇ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2		향후 재정의 역할

□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을 바탕으로『공정한 사회』와『더 큰 대한민국』구현

ㅇ 공평한 기회와 실패시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 제시

ㅇ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지속 확충

ㅇ 국가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 회복

Ⅱ

’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

ㅇ 서민들의 보육․교육․주거․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복지 체감도 제고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녹색기술․첨단융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ㅇ 핵심 원천기술 개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창업자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3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 ’11년 재정수지를 금년보다 개선하고, ’13～’14년 균형재정 달성

ㅇ 국가채무도 ’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참고		’11년 재정운용 방향 (요약)

Ⅲ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1		예산 총량

(1) 세입 전망

□ ’11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은 ’10년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으로 전망

ㅇ 조세부담율은 ’10년 수준(GDP대비 19.3%) 유지

(조원, %)

	’10예산 (A)	’11(안) (B)
			증가율(B/A)
◇ 총 수 입*	290.8	314.6	8.2
ㅇ 예 산	194.8	212.3	9.0
▪ 국 세	170.5	187.8	10.2*
▪ 세외수입	24.3	24.5	0.6
ㅇ 기 금	96.0	102.3	6.5
* 조세부담률	19.3%	19.3%	-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융자수입) : (’10년) 262.4 → (’11안) 285.0조원 (8.6% 증)

** ’10년 국세수입 전망(175.0조원) 대비로는 7.3% 증가

(2) 지출 규모

□ ‘11년 총지출은 ’10년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ㅇ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개선

(조원, %)

	’10예산 (A)	’11(안) (B)
			증가율(B/A)
◇ 총 지 출*	292.8	309.6	5.7
ㅇ 예 산	205.3	215.9	5.2
ㅇ 기 금	87.5	93.7	7.0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융자수입) : (’10년) 264.4 → (’11안) 280.0조원 (5.9% 증)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GDP 대비)는 △2.0%로 ’10년(△2.7%) 대비 0.7%p 개선

ㅇ ‘13～’14년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

□ 국가채무(GDP 대비)는 ’10년(36.1%) 보다 0.9%p 감소한 35.2%

ㅇ 일반회계 국채는 ’10년(29.3조원) 보다 감소한 22.0조원

(조원)

	’10예산	‘11(안)
◇ 관리대상 재정수지*	△30.1	△25.3
(GDP 대비, %)	(△2.7)	(△2.0)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2.0 (△0.2)	5.0 (0.4)
◇ 국가 채무	407.2	436.8
(GDP 대비, %)	(36.1)	(35.2)
ㅇ 일반회계 국채	29.3	22.0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수지

※ 경제성장률 전망

	‘09년	‘10년 전망	‘11년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 IMF('10.7) 전망	△0.6	4.6	4.3
▪ 국내경제 성장률(%) * 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0.6) 전망	0.2	5.8	5내외

2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구 분		’10년 (A)		’11(안) (B)		증감 (B-A)
							증가율 (B/A)
1. R&D		13.7		14.9		1.2	8.6
						0.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15.2)		0.06 (0.8)	0.4 (5.2)
3. SOC (4대강사업)		25.1 (3.2)		24.3 (3.3)		△0.8 (0.1)	△3.2 (1.9)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0.4	2.3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5.1	6.2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35.3)		3.0 (3.0)	8.0 (9.3)
7. 문화·체육·관광		3.9		4.1		0.2	5.0
8. 환 경		5.4		5.7		0.3	5.0
9. 국 방 [일반회계]		29.6		31.3		1.7	5.8
10. 외교·통일		3.3		3.7		0.4	9.0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0.7	5.3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48.7 (27.4)		53.2 (30.2)		4.5 (2.8)	9.3 (10.3)
총 지 출		292.8		309.6		16.8	5.7

※ 지방 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 (’10) 89.6 → (’11안) 95.5조원 (6.6% 증)

Ⅳ

24대 중점 추진과제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생애단계별 4대 과제】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3)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4)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취약계층별 4대 과제】

(5) 장애인 삶의 질 개선

(6)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7)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8)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9) 신성장동력 산업 지속 확충

(10)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11)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1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개선

(13)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1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성

(15)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16)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17) 지방재정 안정화 및 내실화

(18)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19) 북한위협 대비 전력 증강 및 장병사기 진작

(20) 국민생활 안전 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21) 국가유공자 지원 및 공무원 처우 개선

4.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22) 재정건전성 회복

(23) 국민연금 등 기금재정 관리 강화 및 보조금 일몰제 도입

(24) 일자리 사업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 '11년 서민희망 예산의 모습 >

◇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중 지원

◇ 8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11년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 수준 (29.1 → 32.1조원, 3.0조원 증)

□ 생애단계(life cycle)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

ㅇ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1) 보육 (2) 아동안전 (3) 교육

(4)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영유아		⇨	아동		⇨	중고생		⇨	대학생		⇨	청장년		⇨	노인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5) 장애인 (6) 노인 (7) 저소득층

(8)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편성

※ 서민희망 예산 지원원칙

▪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팅하여 지원

▪ (i) 일을 통한 자립 유도 (ii)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iii)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하에 추진

⇰ 포퓰리즘적 친서민 지원과 차별화

생애단계별 4대 과제 : (1)～(4)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보육비 전액 지원

ㅇ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전체가정의 50%(월 258만원)

→ 전체 가정의 70%(월 450만원), 영유아 92만명

‣ 지원규모 : ('10) 16,322억원 → ('11안) 19,346억원

(1인당 최대 27만원 추가혜택)

※ 소득인정액 :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

②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대폭 확대

ㅇ 맞벌이가구에 대해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

‣ 전액 지원대상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월 498 → 600만원까지 확대

‣ 지원규모 : ('10) 18천명, 97억원 → ('11안) 27천명, 438억원

(1인당 최대 39만원 추가혜택)

③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ㅇ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4인 173만원) 0~24개월, 월 10만원

→ 차상위이하, 0~36개월, 월 10~20만원

‣ 지원규모 : ('10) 657억원 → ('11안) 898억원

④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ㅇ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정률제, 휴직전 임금의 40%) 확대하여 취업여성의 출산여건 개선

* 육아휴직 급여 : ('10) 1,399억원 → ('11안) 2,125억원

ㅇ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에 대해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월소득 258 → 450만원 이하)

ㅇ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취업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 ('10) 77개소 → ('11안) 90개소

⑤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ㅇ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지원대상 :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 민간보육시설, 1천개소

‣ 지원규모 : 신규 80억원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 운영비 지원)

ㅇ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65개소

‣ 지원규모 : 신규 25억원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 지원)

ㅇ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 : ('10) 6천명, 408억원 → ('11안) 1만명, 536억원

ㅇ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토록 지원 확대 (9 → 18개소, 개소당 1.3억원)

(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학교와 학교주변 안전 확보

ㅇ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1,740 → 2,270명), ‘노인 자원 봉사대’(30개 → 100개) 통한 학교주변 순찰 및 등․하교 길 안전 강화

ㅇ 학생안전이 취약한 초․중학교에 경비인력 배치 확대

‣ (지원대상) 안전 취약지대에 위치한 초․중학교 1,600개교

‣ (지원규모) ('10) 1,048명, 378억원 → ('11안) 1,600명, 553억원

ㅇ 학교 주변도로, 공원 등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학교주변도로․공원 CCTV(7,964 → 10,772개소), 관제센터(27 → 61개소)

②		성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및 신상 공개

ㅇ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을 강화(22→55억원)하고, 신상을 공개(우편고지, 인터넷) 하여 경각심 고취(신규 14억원)

* 우편 고지대상 :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19세미만 보호 가구

ㅇ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 전개 (신규 4억원)

③		성폭력 피해아동 및 위기학생 보호 강화

ㅇ 피해 아동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확대(13→15개소)

ㅇ 전문가 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강화(587→917억원)

ㅇ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추가 지정 (24,710 → 28,710개소)

(3)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ㅇ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입학금 전액(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지원 (‘11안 3,159억원, 신규)

* 기지원중인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제외한 26.3만명

ㅇ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 해외 인턴쉽 지원 사업 등 신설(’11안 510억원)

▪ 산업체 현장연수 : 1만명에게 연간 70만원씩 지원

* ’09년 전문계고 전체 평균 취업률은 16.7%로 저조하나, 전북기계공고 재학생중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가한 학생의 80%가 실제 취업으로 연계

▪ 해외 인턴쉽 지원 : 1천명에게 연간 1,400만원씩 지원

②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ㅇ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1.9만명, 1,000억원)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 (’10) 1,817억원 → (’11안) 3,313억원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 신규)

‣ (지원대상)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A0 이상)

‣ (지원규모) 1인당 연간 500～1,000만원

ㅇ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신규 지원(1,850명, 96억원) 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 뒷받침

‣ (지원대상) 수능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대 신입생 중에서 선발

‣ (지원규모)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

③		저소득‧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충

ㅇ 학습지도․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2,964개소, 월320만원 → 3,260개소, 월350만원) 및 아동통합서비스 센터(100→130개소) 확충

ㅇ 장애 대학생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 확대

(2,000명, 28억원 → 2,316명, 35억원)

④		저소득층 가구 50%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ㅇ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문화․체육․여행바우처 : 96 → 379억원)

▪ 문화바우처는 수혜대상 확대 및 고른 혜택 부여를 위해 현행 가구원 기준을 가구 단위로 변경(35만명 → 164만명 ; 85만 가구, 차상위층 이하 170여만 가구의 50%)

▪ 가구당 5만원 이용가능한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프로그램 확대(50% 할인 프로그램 → 모든 프로그램)로 문화바우처의 편의성 제고

* 체육바우처 : 14천명 → 29천명, 여행바우처 : 11천명 → 51천명

⑤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ㅇ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문화예술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103 → 154억원)

ㅇ 소외지역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

* 소외지역 학교를 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 강사 파견 및 기자재 등 집중 지원 (’08～’11년 10개교, 10억원 → ’11년 25개교, 25억원)

(4)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ㅇ 보금자리주택은 21만호(‘10년 18만호)를 공급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원(3천억원 → 4천억원)

ㅇ 독신․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신규 재정융자 300억원)

ㅇ 무주택‧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속 지원(5.7조원)

②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ㅇ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확대(8 → 11천호)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최근 5년내 탈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지붕․벽체, 부엌․화장실․난방시설 등 세대내부, 공동화장실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368개 단지) 시설 개선(그린홈) 및 입주자 편의시설(승강기, 복지관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LH․지자체 보유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 지원내용 : 승강기, 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 샷시 등 주거시설

ㅇ 사고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를 교체(8.9만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3,700개소)의 가스시설 점검․개선 신규 지원

③		결핵 발생률 ’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10년) 10만명당 88명 → (’13년) 40명

ㅇ 노숙자 등 집중치료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여 결핵환자 치료관리 강화

* 결핵전담 간호사 : ('10) 47명, 16억원 → ('11안) 326명, 110억원

ㅇ 결핵환자 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결핵환자(33천명) 및 접촉자(50천명)

‣ 지원규모 : 진료비 신규 지원 41억원(본인부담금의 1/2)
검진비 신규 지원 28억원

④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ㅇ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266억원)

ㅇ 중증외상․심뇌혈관 등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확충․운영 지원(276억원)

⇒ ’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목표

⑤		출산과 자살예방 지원으로 생명존중 사회 조성

ㅇ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54 → 90억원),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11신규 3개소, 19억원)

ㅇ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152 → 199억원)

‣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난임부부

‣ 지원규모 : 3회까지 1회당 150 → 180만원(시술비의 60%)으로 확대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 건강보험을 통한 출산진료비 별도 지원 : 1인당 30 → 40만원(1,900 → 2,500억원)

ㅇ 교육․홍보․상담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예방('11신규 12억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7 → 14억원) 강화

취약계층별 4대 과제 : (5)～(8)

(5)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도입

ㅇ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11.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11안 776억원, 연간소요 2,800억원)

▪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일상생활 지원 외에 방문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추가로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부담 경감에 큰 도움

	현행('10년)	개편('11.10월 이후)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	1급 3만명	1급 5만명
․제공서비스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추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지원효과	월 평균 58만원	월 평균 69만원
․예산(연간)	1,348억원	2,800억원

②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 제공

ㅇ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 촉진(6,920명, 204억원 → 10,300명, 273억원)

ㅇ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확대지급

(연 540만원 → 650만원, 중증장애인은 연 720만원 → 860만원)

③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ㅇ 중증 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688가구, 16억원 → 2,500가구, 40억원)

*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

ㅇ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 등 재활치료서비스 지속 지원 (37천명, 481억원)

④		장애인의 의료․체육서비스 등 확충

ㅇ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의료비의 15%) 지원 인원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지원규모 : ('10) 7만명, 연 20만원, 133억원

→ ('11안) 10만명, 연 31만원, 258억원

ㅇ 장애인의 체육활동 등 지원 확대

* 생활체육 활동 지원 : (’10) 63억원 → (’11안) 70억원

* 기능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 : (’10) 8억원 → (’11안) 111억원

ㅇ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개보수․증개축 등 기능보강 확대(374억원 → 568억원)

(6)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20만개 제공

ㅇ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10) 18.6만명, 1,516억원 → ('11안) 20만명, 1,642억원

ㅇ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신규, 1,000명)

* 월 16일 근무, 월 식비․교통비 13만원 및 나눔포인트(20만원 상당) 지급

②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ㅇ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 ('10) 375만명, 2.7조원 → ('11안) 388만명, 2.8조원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 ('10) 27만명, 3,323억원 → ('11안) 31만명, 3,883억원

ㅇ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 ('10) 16.5만명, 885억원 → ('11안) 17.6만명, 1,002억원

③		농지연금 도입을 통한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

ㅇ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 70세 고령농이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시 월 49만원 지급

④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ㅇ 계절변화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9천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지방비 매칭, 1개소당 100만원)

(7)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ㅇ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조정

: (‘10) 136.3만원, 7.1조원 → (’11안) 143.9만원, 7.3조원

* ‘11년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月) 인상률 5.6%는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번째(’05년 7.7%)로 높은 수준

ㅇ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확대 (10천가구, 249억원 → 15천가구, 296억원)

* 희망키움통장 :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 저축시(월 5/10만원)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하고, 3년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15천가구

‣ 지원규모(3인가구 월평균 장려금) : (‘10) 15만원 → (’11안) 21만원

②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 지급

ㅇ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 (8,100명, 74억원, 신규)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3년 내 탈수급한 가구

‣ 지원내용 : 의료급여는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는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

③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 추진

ㅇ 고용상황이 개선되어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4만명, 1,244억원, 신규)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4인 173만원), 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인건비(93만원, 4대보험료 포함) 및 재료비

※ ’10년 희망근로사업 : 10만명, 4,566억원

(8)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ㅇ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 영유아(0~5세)

‣ 지원규모 : 28천명, 580억원

ㅇ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10) 언어지도사 등 100명, 22억원 → (’11안) 300명 , 56억원

②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ㅇ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직접 방문‧제공하는
교육‧상담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 지원 확대

* (‘10) 방문교육지도사 2,240명, 198억원 → (’11안) 3,200명, 257억원

③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폭력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ㅇ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멘토링, 인턴지원(6개월간 50만원 지원) 등 강화

* (‘10) 150명, 12억원 → (’11안) 360명, 14억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쉼터,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양육‧직업훈련 등 지원

* 이주여성 쉼터 : (‘10) 18개소 → (’11안) 19개소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 (‘10) 2억원 → (’11안) 4억원

< 서민희망 8대 과제 ’11년 재정지원 및 변화 모습 >

□ ‘11년 재정지원 계획(안) : 32.1조원 수준
(29.1 → 32.1조원, 3.0조원 증)

※ 9.16 발표한 3대 핵심과제(보육, 전문계고, 다문화가족) 3.7조원 포함

(억원)

8대 과제		‘10년	‘11년	증감
					%
【합 계】		291,682	321,286	29,603	10.1
생애 단계	① 보 육	27,306	32,680	5,375	19.7
	② 아동 안전	1,205	2,197	991	82.2
	③ 교육‧문화	7,366	13,649	6,284	85.3
	④ 주거‧의료	147,287	155,694	8,407	5.7
취약 계층	⑤ 장애인	3,678	6,172	2,494	67.8
	⑥ 노 인	33,669	35,813	2,144	6.4
	⑦ 저소득층	70,578	74,221	3,643	5.2
	⑧ 다문화 가족	594	859	266	44.7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보 육		무상보육 대상(4인가구) (맞벌이가구)		월소득 258만원 이하 (498만원)		월소득 450만원 이하 (600만원)
		양육수당 (대상연령)		월 10만원 (0～24개월)		월 20～10만원 (0～36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임금의 40%)
아동 안전		학내외 CCTV 설치		11,543개소		15,351개소
		아동안전지킴이		1,740명		2,270명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13개소		15개소
교육 문화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신규)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신규)		연간 1인당 500~1,000만원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규)		연간 1인당 520만원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교육 문화 (계속)		문화바우처 지원대상		기초생보자․차상위의 8%(35만명)		기초생보자 ․차상위의 50%(85만가구)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강사 파견		3,250명		3,450명
		문화예술강사 파견		4,710명, 6,600개 기관		4,920명, 6,870개 기관
주거 의료		보금자리주택 건설		18만호		21만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8천호		11천호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신규)		1인당 평균 124천원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6,920명		10,300명
		장애아가족 지원대상		688가구		2,500가구
		장기요양서비스		[eqn: LEFT ( pile{3만명#월~58만원} RIGHT )]*		5만명 월 69만원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는 ‘11.10월 도입되며, ’11.1～9월까지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노 인		기초노령연금		375만명		388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		27만명		31만명
		노인일자리		18.6만명		20만명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4인 가구)		월 136.3만원		월 143.9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월 15만원 (3인가구 기준)		월 21만원 (3인가구 기준)
		기초수급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지급		(신규)		8,100명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월소득 258만원 이하		전원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방문교육지도사 등 육성		2,340명		3,400명
		결혼이민자 인턴지원		150명		360명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 '11년 미래대비 투자의 모습 >

◇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 회복에 역점

⇨ ｢미래 도약 - 지속가능 성장 -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선정

◇ 동 핵심과제를 지원하는 ‘11년 예산안 규모는 23.7조원 수준

(20.8 → 23.7조원, 2.9조원 증)

□ 우리경제의 도약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핵심과제 선정

ㅇ (미래도약) (9) 신성장동력 확충 (10)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ㅇ (지속가능 성장) (11) 4대강 살리기 (12) 기후변화 대응

(13)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함께하는 성장) (14)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5)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16) 일자리 창출

□ 미래대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ㅇ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자금 지원,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지원

(9) 신성장동력 산업 지속 확충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ㅇ 잠재시장은 크나 시장 선점자가 없는 로봇, 바이오․신약,
그린카 등 첨단융합산업 집중 육성

* 로봇 관련 사업 : ('10) 812 → ('11안) 1,302억원

* 바이오․신약관련 사업 : ('10) 906 →  ('11안) 1,101억원

* 그린카 등 관련 사업 : ('10) 1,039 →  ('11안) 1,360억원

ㅇ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보건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 : ('10) 425 → ('11안) 475억원

* 보건의료기술개발 사업 : ('10) 1,281→ ('11안) 1,385억원

②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 개발

ㅇ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선도기술, 소재, 소프트웨어(SW) 개발 기술에 집중 투자

▪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5대 핵심 선도기술＊지원(955억원)

＊ 대상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융합․신산업, 부품, IT, 에너지

▪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 개발 지원(1,000억원)

＊ 대상 :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LED,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SW기술(WBS : World Best Software＊)
개발 지원(900억원)

＊ i-Phone 사례처럼 하드웨어(HW)와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SW

③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 투자

ㅇ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미래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 : (‘10) 8,889 → (’11안) 10,222억원

▪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대학의 개인기초연구(6,500 → 7,500억원) 및 소규모 집단연구(1,152 → 1,202억원) 지원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대형 기초연구시설 구축 등

기초연구 인프라(1,237  → 1,520억원) 확충

* 과학벨트 조성(신규 100억원), 4세대방사광가속기개발(신규 200억원) 등

④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분야 지원 확대

ㅇ 민간이 하기 어려운 우주․항공 등 대형 국책사업 투자 확대

▪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 개발(154 → 315억원) 및 다목적실용위성 6호(신규, 33억원) 등 위성 개발 지원

▪ 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 개발 지원(신규, 110억원)

⑤		R&D 전문인력 양성 강화

ㅇ 신성장 동력 산업을 견인할 S/W․소재․에너지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 R&D 전문 인력양성 : ('10) 1,794 → ('11안) 1,989억원

ㅇ 산업단지내에 대학의 연구․교육 공간을 설치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신규, 3개 산업단지 240억원)

(10)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 적극 육성

ㅇ 대규모 수출이 기대되는 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원자력 융합기술(622→941억원), 플랜트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65→90억원) 지원 강화

▪ 원전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지원시스템 확충(30→32억원), 중소 플랜트업체들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37→50억원)

▪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7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 ‘09~’12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정부출자 400억원)

②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신흥시장* 개척

* 기존 G7(10억명) 중심의 세계 경제가 G20(40억명) 신경제질서로 확장(+30억명)

ㅇ KOTRA 해외전시회(202 → 211억원) 및 해외지사(KBC : Korea Business Center)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 (99 → 111개)

ㅇ 심층 시장조사, 진출전략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230→255억원), 농식품 중소기업 수출촉진(33→240억원)

(11)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속 지원

ㅇ 보․준설 등 하천공사 주요 공정을 ’11년까지 완료(’10년 공정률 60%)

▪ ‘11년은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3조원 투자(총지출의 1%수준)

ㅇ 수변생태공간 조성 확대, 경관거점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본격 착수

* 경관거점 36개소, 생태하천 929km, 생태습지 35개소, 자전거길 1,682km 등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 재정투자	7.4	0.8	3.2	3.3	0.1

* 수자원공사는 ‘11년에 3.8조원 자체투자 계획

(1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확충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101 → 268억원)하고, 국가 통계체계 마련(82 → 134억원)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협의ㆍ결정하고, 과태료, 개선명령, 실적공개 등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

ㅇ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1,350 →  6,000억원)를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적극 지원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②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

ㅇ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10) 2,299 → ('11안) 2,433억원

* 원자력 기술개발 : ('10) 1,928 → ('11안) 2,361억원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 : ('10) 2,003 → ('11안) 2,153억원

ㅇ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수출 지원(신규, 300억원)

③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 투자비중 확대

ㅇ 탄소 배출이 많은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비중* 확대

* 도로 : 철도 투자 = (‘10) 1.5 : 1 → (’11안) 1.3 : 1

▪ 경부‧호남 고속철도 적기완공(‘14년)을 지원(5,700 → 9,000억원)하고 인천공항까지 KTX를 직결 운행

* 고속철도 운행지역에서 환승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 가능

④		수질 개선 및 물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

ㅇ 맑은 물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2.1 → 2.2조원)

▪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 투자 확대

* 4대강(1.3 → 1.0조원), 非4대강(0.8 → 1.1조원)

▪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도 착수(0.1조원)

ㅇ 농업용 저수지(96개) 둑 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1.2조원 투자(용수 2.5억m3 추가 확보)

(13)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 대폭 확대

ㅇ ODA 규모를 금년 1.3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증액(20% 증)

* ODA/GNI 비율(%) : (’10) 0.13 → (’11안) 0.14 → (’12목표) 0.15

ㅇ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고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국제기구 분담금 : (’10) 6,806 → (’11안) 8,153억원(19.8% 증)

②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국제체육행사의 차질없는 준비 지원

* ’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안 : 349억원), ’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110억원),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928억원)

ㅇ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계기로 녹색성장 관련 이슈를 주도

* ’12.9.6～9.15, 1,200개 회원 단체, 1만명 참가 (’11안 : 조직위 운영 등 86억원)

ㅇ 핵안보 정상회의*,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등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뒷받침

* ’12.4월, 50여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예정(’11안 : 행사 사전준비 등 138억원)

** ’11.11.29～12.1, 150여개국 주요 정부인사 참석(’11안 : 기획단 운영 등 70억원)

③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ㅇ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하여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실시

* (’09)1개국(베트남) → (’10)4개국(베트남,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 → (’11안) 7개국

ㅇ 수출진흥정책 등 우리 고유의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전파

* 모듈화 계획(’10～’12년간 100여개) : (’10) 20 → (’11안) 40

(1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ㅇ 고품질 종자자원 개발․보급을 통해 농어업의 신성장산업화 지원

▪ 종자연구시설 설치, 신종자 상품화 개발, 우수품종 증식․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521 → 782억원)

ㅇ 농생명 자원과 IT․BT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농어업 R&D 투자 확대(7,363 → 7,973억원)

②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ㅇ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과수․축산 분야의 체질개선 사업 지속 지원(1.6 → 1.7조원)

ㅇ 한․EU FTA에 대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원료유(신규 10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1,147 → 1,633억원) 등 지원

③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지원

ㅇ 한식 원형복원 지원,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 제고(241 → 310억원)

ㅇ 농식품 중소기업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 설치 지원(신규 200억원, 중국 칭다오)

ㅇ 농식품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지속 지원(33 → 40억원)

(15)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ㅇ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 확대

*  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 ('10) 769 → ('11안) 788억원

*  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 : ('10) 220 → ('11안) 551억원

*  창업기업 지원(융자) : ('10) 11,000 → ('11안) 14,000억원

ㅇ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천개 육성 : (‘10) 99 → (’11안) 190억원

ㅇ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 대폭 확대 : (‘10) 507 → (’11안) 1,000억원

②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전 환경 조성

ㅇ 창업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 확대 : (‘10) 236 → (’11안) 278억원

ㅇ 햇살론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 소상공인 융자 지원 : ('10) 3,000 → ('11안) 4,000억원

*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대출) : ('10) 1조원 → ('11안) 2조원 (신규 재정지원, 1,200억원)

ㅇ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조기정착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이후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③		골목수퍼 4천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

ㅇ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하여 골목수퍼 4천개(‘12년까지 1만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

▪ 컨설팅, 간판교체, POS 설치 등에 슈퍼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도 확대(500 → 1,500억원)

ㅇ 연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 본격 시행

(16)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 지원하는『취업성공  패키지』사업 확대

‣ 지원대상 : 차차상위이하자, 고졸이하 청년층, 고령자(장기실업자) 등

‣ 지원규모 : ('10) 3.1만명, 289억원 → ('11안) 5만명, 574억원

ㅇ 지자체․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171 → 325억원)

※ 11년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는 ‘10년 수준 반영

: (’10) 58만명(연간 38만명) → (’11안) 56만명(연간 40만명)

* 희망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제외시 : (’10) 48만명(연간 35만명) → (’11안) 52만명(연간 38만명)

②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ㅇ 녹색․IT․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양성 강화

* (‘10) 13.7천명, 1,032억원 → (’11안) 15.5천명, 1,096억원

ㅇ 실직자․근로자의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하는『직업능력개발 계좌제*』훈련을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10) 1,914억원 → (’11안) 3,088억원

③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

ㅇ 대학 졸업후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및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

< 미래대비 8대 과제 ’11년 재정지원 및 변화 모습 >

□ ‘11년 재정지원 계획(안) : 23.7조원 수준
(20.8 → 23.7조원, 2.9조원 증)

(억원)

핵심 과제		‘10년	‘11년	증감
					%
【합 계】		207,914	237,181	29,267	14.1
미래 도약	① 신성장동력 확충	28,559	33,554	4,995	17.5
	②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7,338	7,711	373	5.1
지속 가능 성장	③ 4대강 살리기	32,200	32,800	600	1.9
	④ 기후변화 대응	43,487	57,772	14,285	32.8
	⑤ 글로벌 리더십 강화	19,714	24,009	4,295	21.8
함께 하는 성장	⑥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23,725	25,453	1,728	7.3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37,813	39,989	2,176	5.8
	⑧ 일자리 창출	15,078	15,893	815	5.4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신성장동력 확충			시범 로봇 보급			76개		920개
			이공계 교수 기초연구비 수혜율			27.2%		30.9%
			산업전문인력 양성			3,200명		3,650명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무역보험 체결한도			190조원		200조원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43개		63개
			KOTRA 해외지사(KBC)			99개		111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127건		381건
			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17건
			도로 對 철도 투자비중			1.5 : 1		1.3 : 1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ODA/GNI, %)		1.3조원 (0.13%)		1.6조원 (0.14%)
				국제기구분담금 확대		0.68조원		0.82조원
				개발경험 성공사례 전파		20건		40건

□ ‘1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0년		‘11년(안)
농어업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수출액			64억불		78억불
			농어업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8%		71%
			농가소득			31백만원		35백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창업자금 융자		2,750업체		3,500업체
				모바일 앱분야 1인 창조기업		600개		4,000개
				나들가게 육성		2,000개		4,000개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교육		8.7만명		21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률		58.7%		58.8%
				실업률		3.7%		3.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3.1만명		5.0만명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17) 지방재정 안정화 및 내실화

①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대폭 증액

ㅇ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이 5.9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

* 「경기회복 → 내국세 증가 → 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증가」의 선순환 구조

(조원)

구 분	‘10년	‘11(안)	증감
				%
【지방이전재원 합계】	89.6	95.5	5.9	6.6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59.7	65.5	5.8	9.7
▪지자체 보조금	29.9	30.0	0.1	0.3

* ‘10년 신설한 지방소비세 별도 : (‘10) 2.5조원 → (’11안) 2.8조원 (0.3조원 증)

※ 중앙정부 대 지자체간 가용 세출재원 = 38 : 62

②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공동 노력

ㅇ 공공청사 건축규모 적정관리, 지방교부세 배분시 지자체 자구노력 반영 등 지자체 책임성 확보 노력 배가

ㅇ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특회계의 인센티브 재원 대폭 확대(1,000 → 1,300억원)

(18)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①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ㅇ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180개)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1조 1,469억원 → 1조 3,804억원, 20.4% 증)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11년말 또는 ’12년초까지 완료

▪ 청사신축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연차별 소요(1조2,235억원) 반영

ㅇ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주요공정 ‘11년 마무리, ’12년 완공)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

②		광역경제권 발전 투자 본격화

ㅇ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억원)

주요사업	’10년	’11(안)	증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3,295	3,850	555	16.8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115	1,420	305	27.4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180	370	190	105.6

ㅇ 호남고속철도, 음성-제천 고속도로 등 30대 선도사업 대폭 증액 (3.5 → 3.9조원, 11.4% 증)

▪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SOC 사업 본격 추진

(19) 북한위협 대비 전력 증강 및 장병사기 진작

①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투자 확대

ㅇ 북방 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 대한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긴급 보강소요를 중점 반영

ㅇ 핵․미사일, 특수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충

ㅇ 북한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 투자 확대

②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

ㅇ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12년까지 완료 (85백억원 → 1.0조원)

* ’11년 신규 시설예산의 30%(약 15백억원)를 조립식으로 건립

ㅇ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추어 생활여건 개선

*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 식기세척기 및 IPTV를 모든 부대에 보급

* 기능성 전투화(방한․방습기능) 및 군화건조기를 전방부대에 우선 보급

ㅇ 위험근무수당, 함정수당 등을 인상하여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상 강화

* 수중폭파팀(UDT)․해난구조대(SSU) 위험근무수당 20% 인상, 함정수당 10% 인상

(20) 국민생활 안전 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①		112통합신고센터․신속배치 시스템 구축

ㅇ 경찰서별 112신고센터를 지방청별로 통합하고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과 연계 운영

▪ 112 통합신고센터 확대(9개소, 46억원 → 11개소, 106억원)

▪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과 연계(15 → 28억원)

②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신설․운영

ㅇ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11안 624억원)

▪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범위를 대폭 확대

* 유족구조금 단가인상 : 최대 3,000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 1～6급 → 1～10급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통한 상담 ․의료지원․법률구조 등 지원 강화

③		재해 예방․복구에 대한 지원

ㅇ 빗물 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 등으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재해예방투자 : (‘10) 5,779 → (’11안) 5,814억원

ㅇ 기상관측 장비 확충으로 재해 예보능력 향상

* 기상관측장비 보강 : (‘10) 220 → (’11안) 312억원

ㅇ 예비비로 지원하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계상(200억원)

▪ 복구비 지원기간 단축으로 피해민의 조기생활안정 도모

(21) 국가유공자 지원 및 공무원 처우 개선

①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

ㅇ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重상이자, 6.25군경유자녀 등을 중심으로 희생정도에 따라 차등 인상

구 분	’10 단가	’11(안)	증가율(%)
중상이자(1급1～3항)	월 3,653～3,999천원	3,875～4,449	6.1～11.3
경상이자(5급)	월 1,083천원	1,126	4.0
6.25자녀수당	월 691～815천원	767～946	11.0～16.1

ㅇ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확장, 재활체육시설 건립 및 이천호국원 등 안장시설 확충

*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건립 : (’10) 4,658 → (’11안) 4,881억원

* 안장시설 확충 : (’10) 16천기 → (’11안) 44천기

②		공무원 처우개선 5.1% 추진

ㅇ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를 적정수준 인상 추진

▪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하여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

		’03	’05	’07	’08	’09	’10	’11안
* 처우개선율(%)	:	6.5	1.3	2.5	2.5	동결	동결	5.1

ㅇ 집행실적, 정원 증가 등을 고려한 인건비 총액은 5.5% 증가

* 인건비 규모 : (’10) 24.1조원 (0.5%증) → (’11안) 25.5조원 (5.5%증)

4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22) 재정건전성 회복

①		재정수지 대폭 개선

ㅇ 재정수지를 ’10년 △2.7% → ’11년 △2.0%*로 0.7%p 개선

* ’09～’13 중기계획상의 ’11년 계획 △2.3%보다 개선

▪ 당초 ’09～’13 중기계획대로 ’13～’14년 균형재정 달성 추진

②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11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35.2%로 ’10년(36.1%) 대비 0.9%p 개선

▪ ’14년까지 당초 30%대 중반 목표를 30%대 초반으로 개선

< 재정수지 추이 >

< 국가채무 추이 >

(GDP대비 비율 %)

예산기준

(’12년 이후는 전망)

(GDP대비 비율 %)

예산기준

(’12년 이후는 전망)

(23) 국민연금 등 기금재정 관리 강화 및 보조금 일몰제 도입

①		국민연금 등 기금재정 관리 강화

ㅇ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개* 기금의 장래 고갈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신규 수립

* (연금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보험성) 고용보험, 산재보험, 무역보험/ (채권발행) 구조조정, 국민주택, 예보채상환, 중소기업진흥 및 창업

ㅇ 중장기 수입․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을 추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

▪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②		보조금 일몰제 도입

ㅇ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일몰제 도입

▪ ‘재정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3년마다 심층 평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중

ㅇ 828개 사업(7.9조원 규모)에 대해 시범적용 결과, 49%인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및 예산 감액

* 일몰제 시범 실시 : (’10) 828개, 7.9조원 → (’11안) 762개, 7.6조원(△2,861억원)

▪ 특히, 즉시 폐지(32개), 단계적 폐지(34개), 집행방식 개선(34개) 등 100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 일몰조치 시행

(24) 일자리 사업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①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효율화

ㅇ 각 부처의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출 효율화

* (’10) 23개 부처, 202개 사업 → (’11안) 22개 부처, 151개 사업

ㅇ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시행

▪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중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취업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100~30%) 설정

* 노인일자리 확충 100%, 숲가꾸기 50%, 재가복지 지원 30% 등

②		복지전달체계 지속 개선

ㅇ ‘10.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강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지속 추진

*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인․가구별 복지 수혜현황을 종합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 내년에는 복지부 사업 위주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타부처 복지프로그램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예정

▪ 복지 수혜자 심사체계를 강화하여 연령, 건강, 직업이력,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 적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시군구, 570명)를 통한 부적절한 과다․중복 의료기관 이용행위 방지

별첨

’11년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1. R&D 분야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 SOC 분야

4. 농림․수산․식품 분야

5. 보건․복지․노동 분야

<참고 1> 일자리 대책

6. 교육 분야

7. 문화․체육․관광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참고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1		R&D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지속 확대

◇ R&D 효율성 제고 노력 병행 추진

□ 정부 R&D투자를 ’12년까지 ’08대비 1.5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11년에도 투자규모 확대(13.7 → 14.9조원)

□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 ․원천연구 투자 확대

ㅇ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10년 43.5 → ’11년 46.2%로 확대(‘12년 50%)

ㅇ 창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 확대(6,500 → 7,500억원)

□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 확대

ㅇ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중점 지원(1.9 → 2.2조원)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2.2 → 2.5조원)

□ 주력산업 기술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R&D 분야 지원 강화

ㅇ 부품․소재* 및 S/W**, 중소중견기업의 R&D 중점 지원

* 세계시장선점 10대 소재개발(WPM: World Premier Material) : ('11안) 1,000억원

** 새로운 시장창출 SW기술개발(WBS: World Best Software) :  ('11안) 900억원

□ 삶의 질 향상 및 우주개발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ㅇ 식품안전(278 → 285억원), 재난방지(206 → 238억원)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분야 지원 확대

ㅇ 한국형 발사체(154 → 315억원) 등 우주개발사업은 연차별 적정소요 반영

□ R&D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노력 병행 추진

ㅇ R&D 사업구조 개편*,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 ‘11년 R&D 사업구조 개편 : (지경부) 74개 → 47개,  (교과부) 10개 → 5개

ㅇ R&D 관리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 방지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기초․나노․생명 등		35,424		38,863		․개인연구자 지원(6,500 → 7,500) 등
▪에너지․환경 등		21,230		22,820		․원자력기술 개발(1,928 → 2,361) 등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15,091		15,693		․한국형발사체 개발(154 → 315) 등
▪기계․제조․공정 등		15,464		18,334		․부품소재경쟁력 향상(3,579 → 4,179) 등
▪정보․전자		21,789		22,911		․SW/컴퓨팅원천기술 개발(800 → 1,538) 등
▪인력․장비구축 등		28,015		30,119		․출연(연) 인건비 지원비중 60 → 70%
計		137,014		148,740		8.6% 증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 강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집중 발굴․육성

ㅇ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 → 346억원), 그린카(939 → 1,125억원), 바이오․의료기기(906 → 951억원) 분야 등에 집중 투자

ㅇ 수입대체효과가 큰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확대(3,597 → 4,179억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 및 해외 자원개발 지속 지원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강화(5,950 → 7,725억원)

ㅇ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확대(7,855 → 9,771억원)

◦ 중국 등과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확대(1,307 → 1,800억원) 등 해외자원 개발 지속 지원

□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 등 차세대 수출산업과 ‘+30억 신흥시장’ 개척 지원

ㅇ 원자력 융합원천기술 개발(622 → 941억원),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43 → 63건) 등을 통해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 촉진

ㅇ 무역보험공사 출연(1,00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속 지원

ㅇ 신흥국 진출 촉진을 위해 KOTRA 해외지사(KBC) 증설(99개, 599억원 → 111개, 615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ㅇ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769 → 788억원) 및 1인 창조기업 육성(99 → 190억원)으로 청년 창업 확대

ㅇ 창업 및 성장 초기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1.1 → 1.4조원) 및 기술개발(756 → 950억원) 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3,000 → 4,000억원) 및 보증공급(13.6 → 15.0조원)을 확대하고, 나들가게 육성(2,000 → 4,000개) 등 경쟁력 제고 뒷받침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 산업진흥․고도화		51,488				54,513		․첨단부품소재기술 개발(3,597 → 4,179) ․지능형로봇보급 확산 (30 → 346)
▪ 무역 및 투자유치		4,588				4,488		․상해엑스포 참가(233 → -)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 → 1,00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52,573				50,459		․신재생에너지분야(7,855 → 9,771) ․온실가스 감축지원(5,950 → 7,725) ․유전개발사업출자(12,556 → 7,100)
▪ 산업금융		31,267				28,815		․지역신용보증지원(500 → - ) ․모태조합 출자(1,000 → 320) ․창업자금 융자(11,000 → 14,000) ․신성장기반지원 융자(11,600 → 7,820)
▪ 기술지원 등		11,248				13,457		․창업성장기술개발(756 → 95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융자(1,580 → 2,580)
計		151,165			151,732			0.4% 증

3		SOC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SOC 예산을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해 철도, 수자원 중점투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 투자비중* 확대

* 도로 : 철도 투자 = (‘10) 1.5 : 1 → (’11안) 1.3 : 1

ㅇ 탄소 배출, 고가도로･터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 등이 지적되어 온 도로는 신규사업 억제 및 투자 효율화 추진

▪ 신설․확장보다 기존도로 용량보강(선형개량 등) 중심으로 지원

* 도로개량비율(도로개량누적/도로개량대상, %) : (‘10) 78.4→ (‘11안) 81.9

ㅇ 철도는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통한 국가기간망 구축에 역점

▪ 경부(2,500 → 3,200억원)․호남(3,100 → 5,500억원)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반철도 속도 증대로 철도의 간선기능 제고

□ 미래대비 물 확보, 홍수 등 재해 대비, 수질 개선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지속 지원

ㅇ 당초 계획대로 ’11년에 재정에서 3.3조원, 수자원공사에서 3.8조원을 차질없이 투자

□ 세종시 건설은 사업진척도를 감안하여 적정소요 반영

ㅇ 중앙행정기관(1,375 → 2,604억원), 광역교통시설* 등 주요 인프라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 : (‘10) 634 → (‘11안) 736억원

□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ㅇ 도로‧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적극 지원(13,111 → 15,637억원)

ㅇ 장애인․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설비 지속 확충(320 → 320억원)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누계) : (‘10) 400 → (’11안) 540대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도로		80,038		71,886		․고속도로 건설(11,405 → 10,632) 등
▪철도(도시철도 포함)		53,512		54,523		․고속철도 건설(5,700 → 9,000) 등
▪해운ㆍ항만		18,617		16,043		․신항만 개발(8,355 → 7,162) 등
▪항공ㆍ공항		666		664		․항공안전시설(278 → 309) 등
▪물류 등 기타		22,386		22,222		․여수엑스포 지원(3,850 → 4,555) 등
▪수자원		51,076		52,092		․4대강 살리기(32,200 → 32,800) 등
▪지역 및 도시		15,919		16,558		․세종시 건설(6,943 → 8,040) 등
▪산업단지		8,893		9,083		․산단진입도로(7,672 → 7,506) 등
計		251,106		243,072		△3.2% 감

4		농림․수산․식품

◇ 농식품업의 고품질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화 지원

◇ 농어민 복지증진 및 쌀 수급 안정화 지원

□ 농어업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종자산업 육성(521 → 782억원), 농식품 R&D 확대(7,769 → 8,601억원), 농식품전문펀드 확충(507 → 1,000억원) 등을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ㅇ 한․EU FTA 등에 대비, 취약분야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147 → 1,633억원), 가공원료유(신규 100억원) 지원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해외수출 지원

ㅇ 한식 원형복원 지원,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 제고(241 → 310억원)

ㅇ 농식품 중소기업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 설치 지원(신규 200억원, 중국 칭다오)

□ 농어민 복지증진 및 소득안정 지원

ㅇ 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신규 도입(신규 15억원, 지원대상 500호)

ㅇ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1,029→1,193억원)

* 농작물 보험 대상품목 : (’10) 25개 → (’11) 30개(+참다래, 자두, 콩 등)

수산물 보험 대상품목 : (‘10) 2개(넙치, 전복) → (‘11) 3개(+조피볼락)

□ 친환경 녹색농업 기반 확충

ㅇ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54㎞) 및 선도지구 농업용지(700ha)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710 → 1,500억원)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체계 구축 지원(319 → 365억원)

□ 지속가능한 산림․수산자원 확보

ㅇ 병해충 방제(674 → 685억원) 등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숲가꾸기․조림 등을 지속 지원하여 경제림으로 육성

ㅇ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533억원)하여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건강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쌀 수급 안정화 유도

ㅇ 농지 매입․비축을 활성화(750 → 1,500억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 신규 도입(1,200억원)

* 논에 타작목 재배시 1ha당 3백만원 지급,  '11년 대상규모 : 4만ha

ㅇ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1,947 → 1,086억원)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 투자 우선순위 조정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농업․농촌		136,684		140,504		․농식품전문펀드(507→1,000) 등
▪수산․어촌		14,045		12,936		․수산자원사업단(신규 533) 등
▪임업․산촌		16,354		16,827		․산림바이오매스(145 → 167) 등
▪식품업		5,488		6,349		․농식품수출해외전진기지(신규 200) 등
計		172,571		176,616		2.3% 증

5		보건․복지․노동

◇ 서민희망 예산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ㅇ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인상(5.6%)하고 자활 촉진을 위해 탈수급시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 제공(신규 74억원)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18만호, 8.8조원 → 21만호, 9.5조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ㅇ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6,920 → 10,300개),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11.10월, 776억원, 연간소요 2,800억원)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서민‧중산층(76만명, 1.6조원 → 92만명, 1.9조원)과 맞벌이가구(18천명, 97억원 → 27천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확대

ㅇ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 → 0~36개월) 및 지급액 인상(월 10만원, 657억원 → 월 10~20만원, 898억원)

ㅇ 영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249명, 44억원 → 1,839명, 60억원), 야간 보육교사 확충(6천명, 405억원 → 1만명, 536억원)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 육아 양립 지원

□ 활기찬 노후 생활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ㅇ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18.6만개, 1,516억원 → 20만개, 1,642억원)

ㅇ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17만명, 885억원 → 18만명, 1,002억원) 및 치매검진 서비스(32천명, 13억원 → 40천명, 16억원) 확대

□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

ㅇ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지원(28천명, 580억원)

ㅇ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지도사 확충(22천명, 198억원 → 32천명, 257억원)

□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872 → 903억원)하고,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3,083 → 3,356억원)

ㅇ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10～’12년)의 연차별 소요를 반영,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지방병원 기능 보강(409 → 457억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기초생활보장		73,045		75,240		․의료급여 (34,995→36,718) 등
▪공적연금		259,856		281,967		․국민연금 급여 (90,174→103,598) 등
▪보육‧가족‧여성		23,693		28,713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322→19,346) 등
▪노 동		122,935		126,671		․실업급여 (33,660→33,772) 등
▪보 훈		36,093		37,771		․보훈보상금 (18,926→19,618) 등
▪주 택		167,162		180,402		․보금자리주택 (88,119→95,192) 등
▪노인‧장애인 등		56,377		57,182		․기초노령연금 (27,236→28,252) 등
▪보건․의료		73,303		74,76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8,614→51,425) 등
計		812,464		862,712		6.2% 증

참고1		일자리 대책

◇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

ㅇ 정부는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민간부문 보완

□ 내년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는 ‘10년 수준 반영

* (’10) 58만명(연간 38만명), 2.7조원 → (’11안) 56만명(연간 40만명), 2.5조원

ㅇ 정부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에 취업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설정․운영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11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

(억원)

사 업 명	‘10(A)	‘11안(B)	증감(B-A)
				%
□ 합 계	88,986	88,137	△848	△1.0
① 직접 일자리창출	27,270	25,163	△2,108	△7.7
(지원인원, 만명)	(57.9)	(55.7)	(△2.2)
(연간환산, 만명)	(38.3)	(39.8)	(1.5)
직업능력개발훈련	11,518	11,235	△283	△2.5
고용서비스	2,495	3,202	706	28.3
고용장려금	8,818	8,234	△584	△6.6
창업인센티브	1,386	1,567	181	13.0
실업급여 등	37,498	38,737	1,240	3.3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및 창업활성화 등 지원

ㅇ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녹색․정보통신․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양성 강화 (13.7천명, 1,032억원 → 15.5천명, 1,096억원)

ㅇ『직업능력개발 계좌제*』적용 확대를 통해 실직자․근로자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1,914 → 3,088억원)

* 실직자․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연간 2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

ㅇ 1인 창조기업 육성(99 → 190억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저변 확대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 지원하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확대

(3.1만명, 289억원 → 5만명, 574억원)

ㅇ 건설․간병․파출 일용근로자에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 확충 (9개소, 7억원 → 30개소, 22억원)

ㅇ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 확충(77개소, 200억원 → 90개소, 233억원)

ㅇ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18.6만명, 1,516억원 → 20.0만명, 1,642억원)

ㅇ 장애인 자립․자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7천명, 204억원 → 10천명, 273억원)

□ 지역의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

ㅇ 지역경제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 (4만명(상하반기 각 2만명), 4개월, 1,244억원)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확대(171→325억원)

□ 실직근로자 등의 생계지원 강화

ㅇ 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 확대

(45천명, 2,166억원 → 53천명, 2,663억원)

ㅇ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직업훈련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

(4.2천명, 109억원 → 5.9천명, 153억원)

6		교 육

◇ 초중고 공교육 질 제고 및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 초중고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안전 강화

ㅇ 방과후 학교(1,410 → 1,512억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39 → 75억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 제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 (’10) 32.3 → (’11안) 35.3

ㅇ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인력(1,048 → 1,600개 학교)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ㅇ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2,900 → 3,020억원)하고 해외석학 유치 등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591 → 1,591억원)

ㅇ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단계 BK21 지속 추진(2,370 → 2,370억원) 및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신규 지원(95억원)

ㅇ 대학 시간강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연구사업 지원 확대(714 → 1,040억원)

□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확충

ㅇ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1,000억원) 등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1,817 → 3,313억원)

ㅇ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28 → 35억원),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학교급식비 등 지원 확대

ㅇ ‘11년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대출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지원(’10.1학기 39.5만명 → ‘11년 50만명 수준)

* 대출금리 인하(%) : (’10.1학기) 5.7 → (’10.2학기) 5.2% (△0.5%p)

□ 대학의 평생교육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 및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 선도대학 선정 지원(신규 4개교, 20억원)

ㅇ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신규, 26.3만명, 3,159억원)하고, 현장연수 등 취업지원 강화

ㅇ 전문대학이 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산학연계 실습 등 교육역량 강화(2,600 → 2,600억원)

ㅇ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신설(신규 96억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유아․초중등교육		325,467			355,0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322,980→353,061) 등
▪고등교육		50,440			50,546		▪대학 교육역량 강화 (2,900 → 3,020)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1,817 → 3,313)
▪평생․직업교육		5,378			6,441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신규 1,264)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25 → 40)
▪교육 일반		1,272			1,255		▪교육과학정보 보호사업 (45 → 96) 등
計			382,557		413,296		8.0% 증

7		문화․체육․관광

◇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여건 개선

□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3D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의 인력양성․인프라․R&D 투자를 확대(3D: 175억원 신규)하고, 펀드 조성(‘11～’12, 총 2,000억원) 등을 통해 투자여건 개선

ㅇ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유통시장 선진화(317 → 373억원)를 병행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

□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ㅇ 전시․컨벤션산업*(124 → 139억원), 생태관광(198 → 230억원)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적극 육성

* (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ㅇ 문화․역사․생태* 등 지역특색에 맞는 新관광자원 개발

* 3대문화권 생태관광자원 개발 : (‘10) 250 → (’11안) 600억원

□ 온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 바우처(50 → 245억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기회 보장

ㅇ 대한민국 역사박물관(97 → 256억원), 현대미술관 서울관(350 → 700억원) 등 품격있는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

ㅇ 안동 하회마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동 강화(418→ 483억원)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국민체육센터 확충(158 → 168개소), 스포츠강사 파견 확대(3,250  → 3,450명)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ㅇ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1,848 → 1,534억원)

ㅇ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265 → 690억원) 등 전문체육 훈련여건 개선 지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문 화 예 술		15,240		16,606		․글로벌 펀드(신규 400) ․저작권보호․유통 지원(317→373)
▪관 광		8,897		9,206		․MICE 육성 지원(124→139) ․3대 문화권(250→600)
▪체 육		7,303		7,797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265→690) 등
▪문 화 재		5,212		4,989		․문화재 보수․정비(2,100→1,850) 등
▪문화 및 관광 일반		2,338		2,347		․문화정보화체계 구축(59→75) 등
計		38,990		40,945		5.0% 증

8		환 경

◇ 수질개선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뒷받침

□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에 지속 투자

ㅇ 수질개선 사업(1.3 → 1.0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하수처리장(6,213 → 7,650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확대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녹색생활 국민참여 확산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50 → 71억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21 → 65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ㅇ 탄소포인트제 확대(21 → 41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

□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 위해요인 관리 강화

ㅇ 환경R&D 투자(2,142 → 2,355억원) 확대 및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15억원)

ㅇ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친환경건강도우미, 신규 5억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상하수도․수질		35,864		38,240		․하수처리장(6,213→7,650) 등
						․
▪폐기물		2,780		2,637		․쓰레기처리시설 확충(812→663) 등
▪대 기		2,851		3,021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59) 등
▪자연 및 해양환경		6,253		5,966		․국립생태원 건립(989→571) 등
					\\
▪환경 일반		6,415		6,986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1,260) 등
計		54,163		56,851		5.0% 증

9		국 방

◇ 북한위협 대비 핵심전력 증강

◇ 장병 사기 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지속 추진

□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대비태세 확립 적극 뒷받침

ㅇ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소요 중점 반영(2.1 → 2.6조원)

ㅇ 국방 R&D*를 지속 확대(1.8 → 2.0조원)하여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적극 뒷받침

* R&D 투자/국방비 : (’10) 6.1 → (’11안) 6.5%

□ 현존전력 극대화 및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리부속, 정비활동,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확대(2.5 → 2.6조원)

ㅇ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 개선은 ‘12년까지 완료(0.8 → 1.0조원)

ㅇ 위험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인상(해난구조대 20% 등)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 방위력 개선		91,030		96,613		․북한위협대비 핵심전력(52,078→59,426) 등
▪ 병력 운영		121,204		128,191		․피복․급식(15,842→16,465) 등
▪ 전력 유지		83,393		87,991		․군주거시설 개선(8,510→10,329) 등
計(일반회계)		295,627		312,795			5.8% 증

10		외교․통일

◇ 국제기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 위상 제고

◇ 통일대비 역량 강화

□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ㅇ 공적개발원조(ODA)는 ’12년까지 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11년에도 적정소요 반영(1.3 → 1.6조원)

* ODA/GNI 비율 : (‘10) 0.13 →  (’11안) 0.14%

ㅇ PKO*(평화유지활동) 등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외교부, 3,462 → 4,175억원)

* (PKO) Peace Keeping Operation

ㅇ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70억원) 등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지속 추진(44 → 52억원)

□ 남북한 정세변화에 대응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

ㅇ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강화(834 → 1,185억원)

ㅇ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사회 통일교육 강화(56 → 81억원)

ㅇ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금년수준 반영

* ’10년과 동일하게 식량 4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소요 반영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 외교 부문		20,519		23,978		․KOICA 출연 (4,260 → 4,898)
▪ 통일 부문		12,977		12,522		․남북경제협력 (3,987 → 3,998)
計		33,496		36,500		9.0% 증

11		공공질서․안전

◇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재해예방 투자 지속

□ 범죄로부터 국민생활 안전 확보

ㅇ 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 확충(597 → 823억원)

ㅇ 학교주변 CCTV 설치 등(584 → 867억원)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범죄피해자보호기금(’11.1월 신설)을 통해 구조금 상향 조정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

ㅇ 소하천․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투자(5,779 → 5,814억원)

ㅇ 기상 관측장비 확충(220 → 312억원) 등 방재 예보 역량 강화

□ 해상 치안 및 안전 활동 강화

ㅇ 함정 등 해경장비 보강 및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구축(신규 69억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법무 및 검찰		23,450		25,733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88 → 186)
▪법원 및 헌재		13,628		14,302		․전자소송 확대 (신규 103)
▪경 찰		75,427		78,062		․범죄 감식 및 관리 (85 → 171)
▪해양경찰		9,457		10,341		․노후함정대체건조 등 (885 → 1,099)
▪재난관리		7,374		7,744		․사유재산피해복구지원 (신규 200)
計		129,336		136,182		5.3% 증

12		일반공공행정

◇ 지방재정의 안정화 및 내실화 유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노력 지속

□ 지방교부세 증액에 상응하는 지자체 역할 및 책임성 제고

* 지방교부세(억원) : (’10) 273,920 → (’11안) 302,161

ㅇ 공공청사 건축규모 적정관리를 위해 관련부처 협조 강화

ㅇ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강화

□ 재외국민 선거(‘12.4월)의 차질없는 준비 뒷받침

ㅇ ’11.10월 이전에 재외 선관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선거정보시스템(7 → 32억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 정부 정보망 및 국가 기록물 관리 강화

ㅇ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관리 및 안정적 운용 지원(1,778 → 1,821억원)

ㅇ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 기반 지속 확충(23 → 29억원)

(억원)
구 분		’10예산		’11(안)		비 고
▪지방행정․재정지원		281,115		310,586		․지방교부세(273,920→302,161) 등
▪재정․금융		167,444		183,180		․국채이자(114,170→137,829) 등
▪입법 및 선거관리		7,235		7,647		․재외선거 관리(18→77) 등
▪정부자원관리 등		31,345		30,878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1,778→1,821) 등
計		487,139		532,292		9.3% 증

참고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 (BTL 총한도액) ’11년 BTL 사업은 1.2조원 수준으로 편성

(억원)

구 분	’10년	’11(안)	증감율
사업 규모 (지자체 자체사업)	35,788 (11,070)	12,204 (8,500)	△65.9%

ㅇ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 감소로 인해 전체 BTL 사업 수요 대폭 감소

□ (투자방향) 민간의 효율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익 기반시설 확충

ㅇ 늘어나는 문화‧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지속 확충

□ (재정부담 관리) 장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BTL 사업으로 인한 재정소요를 지속 관리

ㅇ BTL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2%를 넘지 않도록 관리

* BTL 정부지급금 + BTO 운영수입보장, 건설보조금, 용지비 등

※ (제도개선) '10년부터 향후 5개년(’10～’14년)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10.5월, 국가재정법․민투법 개정)

* '09년까지는 차년도 정부지급금 규모만 제출

□ ’11년 BTL 한도액(안)

(억원)

대상 사업	(추정)총사업비
【 국가사업 】	345
① 대학시설(울산과기대)	345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3,183
② 하수관거	1,725
③ 문화복합시설	423
④ 도서관	101
⑤ 공공보건의료시설	541
⑥ 노인의료복지시설	393
【 예비한도액*】	176
소 계	3,704
【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 】	8,500
합 계	12,204

* 한도액의 20%이내에서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민투법 제7조의2) 5%로 계상